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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거제출장소 설치 시급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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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6  13: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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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열
저는 오늘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거제출장소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거제․통영․고성 3개 시․군의 노동 관련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조사한 3개 시․군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018년 기준 거제시 사업체 16,126개소, 종사자 108,897명, 통영시 사업체 11,799개소, 종사자 41,995명, 고성군 사업체 4,661개소, 종사자 20,260명으로 거제시는 통영․고성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통영지청에 의뢰하여 받은 체불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총 1,818건의 체불 건수 중 거제 883건, 통영 548건, 고성 38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제시의 노동자가 통영․고성 대비 많기 때문에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고발건과 진정건 또한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본다면 통영지청의 위치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민원발생 건수와 노동자들의 분포도를 본다면 통영지청을 거제로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 간 행정 관청의 위치를 두고 다투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거제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조선불황이 가시화된 2015년 이후 조선 하도급 업체의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명천기업이 정리해고를 예고해 명천기업 노동자와 지역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관련 이슈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또는 출장소가 설치되어 상시적으로 근로감독관이 거제에 상주하며 지역 내에 발생하는 노동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그러지 못했습니다.

24년간 조선업에서 일해오고 있는 본 의원은 사업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공무원이 근로감독관이라는 것을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사업주들에게는 출장소 설치로 인해 근로감독관이 가까운 곳에 상주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문적인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을 바탕으로 편리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면 거제시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거제출장소’가 설치된다고 해서 지역의 노동 현안을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시 노동자들이 노동관련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통영시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과 불합리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변광용 시장님 취임 이후 노동관련 조례가 3건 제정되었고, 노사정 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친노동자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거제출장소’의 설치를 위해 뛰신다면 시장님의 노력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거제시 총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조선 노동자들의 권익 확보를 위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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