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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한 부서에서는 '허가' 내주고 다른 부서에서는 '사법고발'
박현준  |  zzz0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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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5  14: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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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 한 부서에서는 허가를 내 주고 다른 부서에서는 그 허가와 관련해 불법행위로 사법고발까지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항이다. 예전에는 절대농지라고 했지만 현재는 농업진흥구역으로 표기하고 있다. 농업진흥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이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 법의 규제를 받는 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농업진흥구역에서 부동산중개소와 농수산물이 아닌 일반 소규모 마트 형태의 상점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 말썽이다.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곳은 거제면 오수리 659-1번지 일원. 이곳은 농업진흥구역일 뿐만 아니라 수자원보호구역에다가 자연환경보전구역이기 까지 하다.

   
▲ 농업진흥구역에서 부동산중개소와 농수산물이 아닌 일반 소규모 마트 형태의 상점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 말썽이다.
2층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곳에는 '농수산물직판장' 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이곳은 '농수산물특판장'의 용도로 정상 허가를 받아 지은 곳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쉼터·마트' 라는 간판과 함께 일반 여느 편의점과 마찬가지 형태의 상점이 운영되고 있다.

완제된 과자류는 물론이고, 커피와 담배, 술도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다 바로 옆에는 부동산중개소가 들어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의문을 자아낸다.

*담배와 술, 과자류 등 공산품은 농업진흥구역에서도 건물 전체에 30% 미만의 공간에서는 판매가능합니다. 현재 전체 건물 면적에 대비해 20%가 조금 넘는 공간이므로 불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물을 끓여 원두커피를 내리는 방식의 판매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휴게음식점 허가를 내어야 가능하지만 이 곳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게 거제시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거제시가 사법고발을 한 부분은 부동산중개업 부분과 커피판매에 대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으로 고발조치를 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정 2020년 11월 20일 오후 2시 12분)

어떻게 이 곳에 부동산중개소 허가가 났을까.

확인결과 이 곳은 지난 8월 20일 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계에서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내 줬다. 행정 절차상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판매시설일 경우 위법 건축물만 아니면 허가를 내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이다.

하지만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시 허가과 전용관리계에서는 이 곳에 대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으로 사법고발조치를 했다.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은 농지법 32조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며 이에 따른 벌칙은 동법 58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에 처해진다.

그제서야 부동산 관리계에서는 이 곳이 농업진흥구역이어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부서 관계자는 "허가 내 줄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몰랐다"며 "기본적인 조건에 맞아서 허가를 내 준 것 같다.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허가를 내 준 부서에서는 건축물대장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라는 문구만 보고 허가를 내 준셈이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농업진흥구역'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음에도 부서관련법 외에는 챙겨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 사법고발한 사항은 현재 경찰 조사를 끝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 농업진흥구역에서 부동산중개소와 농수산물이 아닌 일반 소규모 마트 형태의 상점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 말썽이다.
이 외에도 건물 바로 앞 주차장을 콘크리트 시공을 한 것도 문제가 됐다. 시 농정과에서는 지난 9월 8일 이 곳 역시 '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여야 할 곳이 콘크리트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같은 일들이 벌어진지 2달이 훨씬 넘었지만 이 곳에서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지금도 진행중이다. 원상복구도 진행되지 않았고, 상점에서도 커피를 파는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중개소 역시 여전히 영업중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A씨 역시 불만이 많다. A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 거제시에 허가를 받기 전 분명히 '농업진흥구역' 이라서 되겠느냐고 수차례 강조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허가를 내 줬다"며 "허가 내 줄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문제가 되니 엄청난 손해를 볼 판"이라고 억울해 했다.

A씨는 "시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허가 취소 등의 절차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다"며 "행정소송 등 내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일에 대해 모 공무원은 "행정에서 다루는 모든 허가 사항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일처리는 아쉽기 그지없다"며 "'농업진흥구역'이면 농정과나 허가과에 전화만 한통 해봐도 확인이 가능한데 소심한 업무처리가 이런 어이없는 일을 불러온 것"이라고 아쉬워 했다.

거제면 주민 B씨는 "지나가다가 매일 보면서 어떻게 농업진흥구역에서 저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저런 행위들이 가능하다면 뭐하러 비싼 상업지역에 돈 들여가며 상점이나 사무실을 열겠느냐. 싼 농지 하나 빌려서 농수산물 관련 업으로 가건물 세우고 딴 장사 하면 그만인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한편, 관련된 시 부서들은 여전히 불법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부서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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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전체보기
  • 토박이 2020-11-19 13:04:57

    부끄럽습니다
    거제시~~ 다른지자체에서 뭐라고 할까요?신고 | 삭제

    • 윤석영 2020-11-19 12:39:40

      불법을 보고도 지켜만 보고있는 졸속행정 이나 용도변경하여
      편법으로 영업하시는 분 ....이 나라는 힘있는 분들앞에는
      법도 필요없나봅니다신고 | 삭제

      • 독봉산 2020-11-18 23:29:24

        거제시 행정 정말 이해불가입니다 어찌 이런일이? 시청 업무보러가도 엉망이네요 여기가라 저기가라 누굴 원망해야되는지 휴~~ 투표 잘합시다신고 | 삭제

        • 코로나 이겨내자 2020-11-17 13:40:30

          우리동네에도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동네유지라고 시청에서도 꼼착 못하든데
          근데 여기는 도로한복판이네요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신고 | 삭제

          • 산방산 2020-11-16 22:25:39

            헐~ 불법을 저질렀는데 반대를 누르는 분들은 도대쳬 누구신지? 건물주 세입자 두분이신가보군요 ㅋ신고 | 삭제

            • 김민호 2020-11-15 20:31:49

              거제면 동부면 도로변에 건물 작은거 지으서 낚시점 할려고 1년째 부동산 알아보고 다녀도 농림지역이 대부분이여서 포기하고 남부면으로 갔는데 이사람들 대단하네요 지나다니면서 의아스러웠는데 역시나 불법이네요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은 꿈도 못꾸는데 배짱좋네요 거제시 공무원님들 정말 행정 실수 맞나요 냄새가 풀풀 납니다신고 | 삭제

              • 거제 굴구이 2020-11-15 17:02:09

                행정실수라는게 말이가 글이가? 글고 부동산중개업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농업진흥구역에 근린생활 허가가 안되는걸 누구보다 더 잘 알면서 공무원이 된다고
                말해서 수차례 되는지 안되는지 강조했다는것도 납득이 안가며 건물주 역시 불법을
                한두가지 저지른게 아닌걸 보면 이 건물 자체가 처음부터 작심하고 불법을 저질럿다는게
                여실이 드러난 부분이네요.얼마전 거제시 불법건축물 일제 단속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벌금과 가게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걸 보면서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기에 무법천지
                행위를 하는거냐 거제시는 밥값 좀 하세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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