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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市, 고용유지모델 사업성과 위해 적극 노력해야거제시의회 김용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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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0  1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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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운
저는 오늘 거제시가 얼마 전 발표한 고용유지모델 사업의 원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2주일 전 ‘거제형 고용유지모델’ 협약식을 갖고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6월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올해 말과 내년도 상반기에 8천여 명 하청노동자들의 실직이 우려된다며 우리 시가 조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을 통해 이제 대응방안을 내놓은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거제형 고용유지모델 사업의 핵심은 일감부족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업체에 국비는 물론 거제시 예산까지 투입해 고용을 계속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조선소 현장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청업체 숙련노동자들의 고용안정입니다.

우리 시는 이를 위해 4개 부문 9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총 877억 원이지만 중요한 것은 거제시 독자적인 투입예산 84억 원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 84억 원을 투입해 이를 견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업훈련장려금(4대 보험료 사업자부담금 일부 지원)에 19억 원, 고용유지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자부담 인건비 전액) 15억 7천만 원, 특별 고용경영안정자금 융자 이차보전 30억 원 등입니다.

언론 브리핑에서 시장님은 이번 시책으로 6개월에서 1년간, 약 6천여 명 하청노동자의 고용유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당장 이 순간에도 대우조선 야드에서는 해고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십수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18일째 천막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하청업체가 이달 말까지 20명의 정리해고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해고사태는 물량팀을 포함한 업체 본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 시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고용유지모델 정책의 대상으로 삼은 숙련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개 기업의 해고통보만으로 끝날 것이란 보장도 없어 노동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의 고용유지 노력을 위한 첫걸음, 그 순간부터 현장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려면 양대 조선소 원청과 하청업체의 고용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고통분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 고용유지 정책은 노동자들로부터 외면받고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양대 조선소 원청이 공동근로복지기금 10억 원씩을 제때에 출연할지, 원청과 하청업체가 일부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 시민 세금 84억 원이 투입된 이번 거제시의 정책에 호응할지 면밀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거제시는 고용유지모델을 발표한 것으로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적극 시행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우리 시 정책의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는 대우조선 하청업체의 해고 문제는 고용유지라는 틀에서 전향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대우조선 하청업체의 해고 통보로 이달 말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한 여성노동자의 편지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병원에 계신 어머니도 있고 몸이 아파 집에 있는 남편도 있습니다. 적어도 해고 전이라도 가정사를 한번이라도 물어나 보고 알아나 보고 해고통지서를 보내든지 해야지,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제 나이 어느덧 50대 중반입니다. 가정을 책임지며 조선소에 들어와 용접사로 일한 지 20년이 되어갑니다. 일하기 힘든 탑재에서 9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고, 남자 동료들과 동등하게 궂은일도 가리지 않고 해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저에게 해고장이 날아들었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한잠도 잘 수가 없으며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달면 씹고 쓰면 뱉어버리는 하청노동자는 껌이 아닙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생산의 주체이고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하청노동자가 멈추면 대우조선의 심장도 멈춥니다. 왜 하청노동자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습니까?”

중년 여성노동자의 절절한 외침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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