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로 기업의 정리해고 문제 해결한 전국 최초 사례
'숙련인력 이탈 최소화' 목표 모델.. 현장에서 효과 입증해
모델 중 지역특화형 직헙훈련,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적용 받아
숙련 노동자의 실직을 막고자 거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이 하청 노동자의 정리해고를 막아냈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 기업의 고용 문제를 해결한 전국 첫 사례다.

지난 27일 관내 조선소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내세우며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거제시의 중재로 극적으로 투쟁을 마무리했다.

시는 해당 협력회사 대표와 협력사협의회 관계자, 노동자 대표, 조선하청지회 관계자 등 노사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통해 해고 통보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노사합의서 체결을 이끌어냈다.

합의서는 김형수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변광용 거제시장(거제시 조선경제과장 대리), 협력회사 대표가 각각 서명했다.

합의서에서 사측은 해고 통보자 중 사직서를 내지 않았던 3명의 노동자에 대해 11월 임금을 지급하고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활용해 고용을 유지할 것을,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상호 약속했다.

이 날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내며 하청 노동자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정리해고를 추진하려 했던 조선소 협력회사는 계속된 경기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물량감소로 추가적인 인력조정 없이는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난 4월부터 몇 차례 회사 자체설명회를 통해 소속 노동자의 명예퇴직 단행을 통보했다.

그동안 시는 지난 10월 7일 정리해고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하청 노동자들과의 1차 면담을 시작으로 총 6차례의 협의와 면담을 갖는 등 적극적인 중재를 진행해 왔고,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통해 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합의가 성사됐던 것이다.

시는 이달 초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877억 원을 투입, 수개월간 준비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발표했다.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은 지역특화형 직업훈련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그리고 일, 이렇게 세 가지를 융합․순환시켜 고용유지의 기본 틀을 잡고, 특별융자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는 고용위기 대응 토털케어 모델이다.

시는 수주회복기에 대비하고 물량이 현실화될 때까지 숙련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모델의 목표를 두고, 조선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4개 분야 9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해당 노동자들은 이번 합의를 통해 고용유지모델의 고용안정 분야 중 하나인 '지역특화형 직업훈련'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용 받아 고용을 유지하게 됐다.

변광용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노동자들과 면담을 가지면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합의를 위해 원청과 협력사를 수시로 접촉하며 절박함과 진정성으로 임했다"며 "이번 타결은 상생을 위한 양보와 타협,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의 작은 결실"이라고 기뻐했다.

변 시장은 "앞으로도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통해 협력사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개인의 삶과 가족을 지키고 조선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의 조선업은 2015년 이후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악재까지 더해져 국제 해상물동량 감소와 유가급락을 초래했고, 이는 조선 수주량 급감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카타르와의 100척 규모 LNG 운반선 슬롯계약 체결 등 수주 소식으로 조선업 회생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싹트고는 있으나, 사실 본격적인 회복기와 수주 물량이 현실화되는 시기는 2022년 이후다. 당장 올 연말 협력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 이탈이 일어나고 있어, 현장에서는 지금부터 내년까지를 가장 힘든 보릿고개로 보고 있다.

시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본격적인 회복기까지 숙련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