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 변광용 시장

거제시공설화장장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설 화장시설은 현재 관내에 없어 가까운 통영, 고성, 진주, 창원 등 다른 시․군의 화장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으로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이 마지막까지 큰 불편 없이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관내에 공설 화장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제시 공설 화장시설 설치에 있어서 선결해야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설 화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관련 계획이 우선 반영되어야만 하며, 경제적 손실과 환경 훼손, 지자체와 지역주민 간의 마찰 등을 막기 위해 화장시설을 광역화해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에서 거제, 통영, 사천, 고성, 남해가 포함되어 있는 경남 남부권의‘화장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자료를 보면 2030년까지 해당 남부권의 화장로는 3기 이상 공급 과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인구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고 자체적인 화장 수요가 뒷받침되면 관련 계획에 거제시 공설 화장시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인근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영․거제․고성 행정협의회를 통해 의논하고, 현재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화장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화장시설 설치는 막대한 예산 수반과 지역 간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운, 아주 지역 상수기반시설 확장공사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운, 아주지역 상수기반 시설 확장공사는 급격한 인구증가를 대비하여 2016년 1월 28일 소동임대주택 등 8개소 사업체로부터 원인자부담금 실시협약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총 8개 업체 중 4개 업체로부터 37억 원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 받아 시비를 포함한 총 63억 원으로, 일운지역 송‧배수관로 3,192미터, 물탱크 2천 톤 1개소와 아주지역 송‧배수관로 4,769미터, 물탱크 2천 톤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2016년 3월 24일부터 2018년 2월 23일까지 공사하였습니다.

삼거마을 주민들의 공사반대로 삼거마을부터 소동고개 구간의 송수관로 미설치구간 연장 2.8킬로미터에 대하여 향후 광역상수도 노후관 교체 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 시행토록 협의 중으로 안정적인 수도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설된 용량 2천 톤의 소동 조절지는 2021년 상반기 아주2배수지에 대한 구천정수장에서 남강댐 관로의 상수공급계통 전환 이후 가동할 계획으로, 현재 초과 생산되는 구천정수장 용량 부족문제와 소동조절지의 용량 부족에 따른 문제는 해결되어 일운면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활용 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미 납부된 4개 업체에 대하여, 향후 주택공사 재개 시 부과하여 공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원순환시설 소각장 유류 오염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소각시설의 기름 유출 사고의 원인은 소각시설 승온용 유류 저장소에서 소각시설로 이송하는 유류 배관의 부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류 저장소는 2011년 설치 당시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완공검사를 신청하였고, 거제소방서로부터 설계도서 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는 완공검사를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유출지점 조사 시 지하 매설부 배관 외부의 부식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시공 이후 10년 가까이 주변 토양의 수분과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배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시와 위탁 관리 운영사인 개발공사에서는 누유확인 즉시 관련 법에 따라 유관기관에 신고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방제작업을 실시, 오염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오염 토양 정화사업을 진행 중이며,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 이하를 목표로 검증기관의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오염 토양 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된 시설 관리와 점검 매뉴얼의 보완, 개선을 통하여 재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