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 변광용 시장

문화도시의 기본이 되는 가칭‘거제학’연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학은 지역이라는 일정 공간을 토대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뤄 놓은 모든 유․무형의 자취들, 즉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 ․ 고찰하여 지역을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되며, 의원님의 연구 제안에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구심체가 필요하며, 지역학 연구의 효과적 관리와 운영도 요구됩니다.

말씀하신 거제대학교의 관련학과 신설도 좋은 방법이지만, 학교 측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며, 취업률이 높은 학과에만 학생들이 편중되는 문제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역사와 민속문화에 대해서는 거제문화원의 향토사연구소에서 거제의 고문과 근현대문헌 총서 등 지속적인 연구 활동이 이어지고 있어, 거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과 공간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발견하는 단초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학이 지역 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고, 관광산업 등 지역발전이라는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내재한 학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제형 도시재생사업 계속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개발이 아닌 재생사업으로 시행해오다 현 정부 출범 후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는 뉴딜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로 쇠퇴된 도시의 기능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매년 공모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열 두 곳의 활성화지역을 도출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 중으로 2017년도에 장승포지역, 2019년에 옥포와 고현지역이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 유형에 따라 50 ~ 250억 원 내외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모사업 선정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지역의 쇠퇴도에 따라 인정사업, 새뜰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등 여러 유형의 재생사업이 진행되는 바, 이러한 사업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공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도시재생 사업과 명칭은 다르더라도 농촌활력화 사업, 어촌뉴딜 사업 등도 같은 유형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은 법 제정 취지에서도 보듯이 쇠퇴한 도시의 물리적 개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어 주민의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건축물 등 열악한 주변 환경을 매년 소규모로 개선해 나가자는 제안은 넓은 의미의 도시재생이나 좁게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사업과 같은 생활개선 사업으로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여러 부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중앙부처 연계사업과 주민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재생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