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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적재조사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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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3  14: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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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평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세계측지계변환사업, 홍보실적, 특수시책, 수범사례, 정책기여도, 협업추진 등 9개 분야에 대해 매년 실시한다.

시는 전년도 사업지구인 동산지구, 두동지구, 광리지구 등 3개지구/544필지/175,264㎡를 1년만에 조기완료하고, 올해는 장승포지구, 선창지구, 죽림지구, 오수2지구 등 4개지구/1,607필지/372,075.2㎡를 추진해 전년 대비 사업량을 3배 증가했으며, 2021년에도 1,765필지를 추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활성화했다.

특히 ▲ 고해상도 정사영상 및 3D 모델링 등 신기술 활용 ▲ 사전 감정평가 및 예상 조정금 안내로 만족도 향상 ▲ 도시재생사업, 농업기반시설사업과 협업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합리적인 조정금 징수 및 지급으로 조정금 분쟁 예방 ▲ 지적재조사 완료증명서 교부 시범사업 ▲ 지속적인 홍보 추진 등 다양한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4회), 경상남도지사 표창(1회)을 2016년도부터 5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주민들의 협조와 지적재조사사업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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