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문상모 거제지역위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문상모 거제지역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2월 19일 거제시청 기자회견에서 정당에서 진행한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 전에 공표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진행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A씨의 경우 범행사실을 자백했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반면, 문 위원장은 공표사실에 대항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장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고, 자신의 발언이 외부로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 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며 "문 위원장과 A씨의 범행 사실로 봤을때 선거법 위반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서 각각 벌금 150만 원형에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문 위원장과 검찰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형이 확정되면 문 위원장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거제지역 민주당내 차기 지방선거 유력주자인 문위원장의 향후 판결이 지역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