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에서 이슈가 되었던 환경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어민들의 찬성으로 선촌 앞바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2020년 2월 14일 해양수산부는 통영 용남면 선촌마을 앞바다 잘피(거머리말) 서식지 약 1.94㎢(194ha)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함.

잘피는 연안의 모래나 펄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여러해살이 바다식물로 어린 물고기의 은신처, 풍부한 산소와 유기물로 수산생물 들이 서식처 역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2015년부터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지역어업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해양 정화 활동 선진지견학 등 지역 주민, 어업인 등과 꾸준히 소통한 결과 93%의 압도적 주민 지지를 얻어 어촌계와 통영시가 요청, 보호구역으로 지정됨.

잘피 서식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해양보호구역이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

■ 청정 통영 바다, 선박 폐기물 처리장 되나!

올 한해 수산 양식장이 집중된 안정만과 청정 통영 바다에 대형 폐기물 선박들이 잇따라 입항해 해양 오염 우려가 상당했다.

성동조선에는 하와이 해역에서 불탄 일본 자동차 운반선(신세리티 에이스호)이 불법으로 기항해 폐기물을 하역하고, 울산에서 폭발하고 위험한 화학 폐기물을 실은 대형선박이 해체, 처리하기 위해 입항해 논란이 컸다.

선박의 안전성 및 해양오염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기항허가는 ‘위험물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하는 나쁜 선례가 돼, ‘청정바다’라는 이미지 대신 ‘선박 쓰레기 처리장’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될지 걱정. 통영 기항 허가조건으로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을 허용함. 우리 단체는 현재까지 철저한 감시와 조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기후 위기 시대 온실가스 공장 통영 가스발전소 저지 운동

현대산업개발, 한화에너지는 성동조선해양 내 27만 5,269㎡의 부지에 1,012㎿급 LNG 복합화력 발전소 1기와 20만㎘급 저장 탱크 1기 건설계획. 2013년 계획 2017년 허가취소, 사업자 행정소송 승소로 재추진
20여 개 시민·사회·정당 등이 참여해 통영화력발전소저지대책위원회 결성.
60일째 매일 아침 통영시청 앞 화력발전소 저지 피켓시위 중
지구온난화와 기후 위기 주범인 화력발전 신규 건설은 시대착오.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역행. 연간 325만 톤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 건강권 침해
하루 수만 톤의 냉배수로 해양생태계 파괴, 심각한 어업피해, 157kW 고압 송전선로 건설 정주환경 침해. 21년 통영거제환경연합은 주민, 어업단체와 연대해 통영화력발전소 좌초를 위해 전력계획임.

■2025년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선언

우리나라 해안에서 관측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55%는 어업 양식용 스티로폼 부표다.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생물을 오염시키며 먹이사슬을 타고 우리 식탁에까지 올라와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양쓰레기 문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열린 소통 포럼에 우리 단체를 비롯해 굴수하식수협 멍게수하식수협 연안 지자체와 소비자 단체, 부표 생산 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논의 결과, 2020년 5월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들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선언. 친환경 부표 전환에 머물지 말고 플라스틱 부표 없는 바다를 위해 전력해야.

■거제도 마지막 원시림 노자산-가라산 골프장 개발

거제시와 ㈜경동건설 거제 최고봉 가라산(585), 제2봉 노자산(565) 일원 369만3,875㎡(육지부 329만5,622㎡ 해면부 39만823㎡)를 골프장(27홀 47만 평)과 콘도, 호텔, 워터파크 등 갖춘 관광단지 개발 추진.

극상림의 난온대림지대, 팔색조, 긴꼬리딱새, 애기뿔소똥구리, 거제외줄달팽이, 대흥란, 잘피 등 30여 종의 보호종 있고, 개발 불가능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40% 수준.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아 반드시 보존해야 할 곳. 울창한 숲은 기후 위기 시대 탄소저장, 온도 저감, 미세먼지 흡수, 물 저장. 생태관광과 국민의 휴식처로 보전해야 할 곳으로 관광단지 개발 전면 백지화해야.

사업자는 환경부를 속이며 거짓 부실 환경영향평가(초안) 제출해 논란.

■옥포항 통영항 유기주석화합물(TBT) 등 오염 심각 시민건강 빨간불

조선소가 운영 중이거나 운영했던 옥포항과 통영항이 생물에 치명적인 유기주석화합물(TBT) 등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방송보도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03년 사용이 금지된 TBT는 생물의 성별까지 바꾸는 물질인데 기준치 3배가 오염물질 검출됐다.

철저한 오염물질 정화 및 복원사업, 현황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 특히 해수부는 통영항은 정화사업을 벌이는 반면 옥포항은 오염면적이 전체 면적의 26%, 110만 제곱미터에 처리비용 약 170억 원 소요 예상이라면서 ‘자연정화’로 결론짓고 방치. 시민건강 나 몰라라.

TBT로 오염된 해양퇴적물 주변의 해양생물의 생태환경과 그 바닷물을 사용하는 횟집 및 활어시장과 주민 건강권 위협, 정부와 거제시 역할 중요.

■동물 학대 돌고래쇼 거제씨월드 폐쇄하라

돌고래와 벨루가 학대 논란으로 거제씨월드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거제시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침.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와 전국의 10개 환경·동물단체들은 거제시청과 경남도청 등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동물 학대 시설인 거제씨월드 폐쇄 주장.

정부에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위험을 높이는 동물체험 즉각 금지,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요구, 거제시와 경남도에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요구. 해양수산 부장관은 국회에서 “동물 학대가 맞다.”라고 인정, 국회서 관련법 개정 추진 중.

■ 고현만 매립지 시민공원 약속 지켜야!

거제시와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고현만을 매립하면서 시민들과 약속한 시민문화공원 부지 32,945㎡ (약 1만 평)를 없애고 인공해수욕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시민사회 큰 반발.

‘고현만 매립반대 범시민대책위’는 고현 도심 해안 경관 훼손, 교통정체, 상습침수 우려, 항만재개발(항만재개발은 전체사업면적의 9.4%) 핑계 땅 투기 특혜 주장.

대책위는 2015년 12월 31일 거제시장과 ▲문화공원 면적(약 1만 평)에 상응하는 지하 1만 평 주차장 설치 ▲49층 앞 상업 용지에 3,000평 주차장 확보 ▲시외버스터미널 옆 2,000평 주차장 설치 ▲장평동 해안도로 확장 ▲중곡동 연결 도로 설치 등 합의. 이 약속을 지켜 도심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야지 분양률 높이기 위한 인공해변에 반대함.

■ 산업폐기물 소각장 불허 거제시 2심 승소

연초면 한내리와 석포리 사이에 추진 중인 산업폐기물 소각장 관련 소송에서 거제시가 행정심판, 1심에 이어 부산고법 항소심에서도 승소. 그러나 사업자는 대법원에 상고함.

한내리 829 외 11필지(9,967㎡)에 소각시설 하루 90톤, 폐수 건조시설 하루 180톤 규모 사업계획서 제출. 주민들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은 주민 건강권, 환경권 훼손 등을 이유로 1인시위, 집회 등을 열며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 거제시는 같은 해 11월 주민환경권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적격 통보.

■학교 석면 해체 철거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해야!

각급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해체 철거하는 과정에서 사전교육 부족, 공사 부실로 석면비산, 계속되는 석면 잔재물 발견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경남지역 환경연합은 겨울방학에 50여 곳 학교 석면철거 모니터링을 진행해 문제를 발견하고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환경단체와 도 교육청이 제도개선 TF를 만들어 시행했으나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무사안일이 많아.

특히 소규모 부분 해체 공사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안전보다는 학사일정과 공사 편의 위주로 진행돼 당국의 각성이 필요하고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은 강화돼야 함.

■계속되는 난개발 환경오염 환경훼손…. 여전히 후진적

국립공원과 미 FDA 수역에 인접한 거제 둔덕만 간척지에 농지조성을 위한다며 대규모 철강슬래그가 불법으로 매립돼 바다오염 우려로 큰 논란. 약 3만 평 전체에 방수포를 설치하기로 하고 일단락.
경남 최대규모 석산인 노자산 동 부채 석산에서 석산오니가 배출돼 멸종위기 1급 서식 하천을 오염시키고 하류 오송 어촌계 어장의 잘피, 해삼, 바지락 등 바다를 황폐화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됨.
노자산 케이블카 공사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대규모 불법 산림훼손이 발생해 전면공사중단 됨.
함양국유림 관리사무소는 국유림에 수종갱신사업을 한다면서 극상림 활엽수지대 수십만 평을 벌목하고 편백나무 등을 심어 산림을 황폐화 사막화시키고 있어 산림파괴청이라는 비난이 쏟아짐.

■견내량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3,600명 참여 400톤 수거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견내량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종료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5억 원을 후원해 3년간 진행된 이 사업에는 연인원 3,600명이 참여해 부유 및 침적 쓰레기 400톤을 수거했다.
이 사업의 성과로는 3년 동안 잘피 서식지가 60,000㎡에서 100,000㎡로 늘어났고, ‘해마 마을 협동조합’이 설립됐으며, 어민과 주민 중심의 해양쓰레기 정화 모델이 개발됐으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정에 큰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어민들의 인식 변화로 선촌마을 앞바다가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해양생태계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이라는 선진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