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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유흥중과세 묶인 거제 유흥업주들 뿔났다"18일 저녁부터 가게 문 닫고 간판 켜는 '점등 시위' 나서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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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9  15: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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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주간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거제 고현의 유흥업소 업주들이 18일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점등 시위에 나섰다.
최근 6주간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거제 고현의 유흥업소 업주들이 18일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점등 시위에 나섰다.

이날 유흥업소 대표들은 "집합금지를 당해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버티는 것에도 한계가 왔다"며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손해를 보면서도 시의 여러 행정 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이제는 시 차원에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흥업주들이 부담하고 있는 유흥중과세를 전액 감면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첫 번째 요구다.

보통 토지와 건물에 각각 부가되는 유흥중과세는 한달에 50~70만 원 선으로 업주들이 월세와 함께 건물주들에게 불입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은 "유흥중과세는 지방세로 시장의 의지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건물주들에게 월세는 입금해야 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국세들도 부담해야 하는데 지방세인 유흥중과세만이라도 감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집합금지명령으로 국가나 시를 통해 4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대부분의 업주들은 한달 치 월세와 유흥중가세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가되는 전기세 등의 공과금을 납부하고 나면 한 푼도 남는 것이 없어 최소 1주당 100만 원가량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유흥업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출 규제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 수립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유흥업주 대표들은 은행권에서 홀대를 당해 사업자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 지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등에서도 유흥업소는 소외돼 왔다는 것.

유흥업주들은 "식당, 노래방 같은 업소들은 수천만 원의 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어 그나마 버티는 것이 가능했지만 항상 세금을 가장 많이 납부하는 유흥업의 경우 대출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일부 영업을 허용했을 경우 영업 가능 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이들은 "예전처럼 새벽까지 장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식당 등과 같이 9시 이후 영업을 못 하게 하면 장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밤 11~12시까지만이라도 영업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일부 유흥업주들이 시에 찾아와 점등 시위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지만 정부 지침 상 현재 시 차원에서 해줄수 있는 부분이 없어 안타깝다. 또 점등 시위 자체는 영업을 하지 않은 것이어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부 유흥업주 대표들은 이번 점등 시위 이후에도 시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거제시청 정문에서 대규모 집회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흥업소와 함께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던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노래방 등의 일부 시설은 18일부터 제한적으로 영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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