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정치/행정
거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586건 신청 접수부동산 실 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 운영…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노력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4.02  15:49: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토지 569건, 건축물 17건 등 586건의 부동산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이다.

시는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해당 법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통장 회의와 마을방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거제시 토지정보과와 건축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2개월 공고 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 이후, 건축물 분야에서 신청건수가 적어 건물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시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거제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 인기기사
1
[이사람] 국내최초 3개국 의사면허 '능력자'…거제 맑은샘 병원 황성혁 신경외과 전문의
2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관련 조례안 '심사보류' 결정
3
요즘 핫한 그 카페 '마틴커피 거제'…거제도 3대 전망 지심도 바다를 한눈에
4
거제 올 첫 로또 1등 당첨자 고현서 나와…30억 '대박'
5
거제 고현시장 버스전용주차장 완공…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09호 | 등록연월일 : 2005년 11월 10일 | 제호 : 거제타임즈 | 편집인 : 박현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현준
발행인 : 김철은 | 발행연월일 : 2003년 4월 16일 | 발행소: 경남 거제시 서문로 72 (고현동) 태원회관빌딩 6층ㅣ전화: 055-634-6688 / FAX: 055-634-6699
Copyright © 거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 geoje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