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驛舍) 상동지역안 반대 청원서

▶ 청원 내용 :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선정관련하여 국토교통부/거제시가 추진하는 1안 상동지역 안을 폐기해 주실 것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원합니다.

1) 국토부에서는 상동지역안에 기초하여 철로가 거제면을 관통하는 것으로 현지 측량을 마쳤는 바, 해당 지역주민들이 입게 될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하여, 피해주민들은 어떤 보상으로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으로, 철로가 마을과 집을 가로지르는 상동지역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2)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의 개인적 피해는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 있 으나,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피해 막심한 상동지역안에 대비하여 2안으로 검토 중인 사등지역안의 경우에는 피해지역이 한곳도 없을 뿐 아니라 자연환경 훼손 또한 없습니다. 상동지역으로 하면 국책사업이고 2안 사등지역안으로 하면 국책사업이 아닌 겁니까? 피해 없는 대안이 있으면서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하여 특정지역의 이득을 노리는 명분 없는 정책을 편다면 피해주민들은 연대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막을 것입니다.

3) 사등지역은 일찍이 2016년 3월부터 6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되어 투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음에 반하여, 상문동 지역은 역사 선정 1안으로 발표되기 전후로 하여 엄청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났다는 정황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해 왔으면서, 정작 공익사업의 기회가 생기니까 제한구역은 그대로 남겨둔 채로 새로운 지역을 우선적인 개발대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상동지역의 토지투기 세력에 휘둘려서 정책을 펴고 있다거나, 공직자들이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연루 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물론, 공직자들의 투기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제3기 신도시개발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로 연일 전국이 혼미한 상황에서 거제시 상문동 지역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국민청원을 경찰청에 제출하여 수사를 착수했다는 통보를 받았는 바, 이런 의혹은 물론 수사를 통해 진위여부가 밝혀져야 하겠으며, 피해주민단체는 자체적으로 해당지역의 토지거래내역에 대해 자체 전수조사를 실행하고 있으며, 투기의혹이 있는 부분은 경찰서에 증거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상동지역안의 추진으로 인해 내고장 거제시의 불미스런 스캔들이 노출되는 거제시민의 불명예는 피하고 싶습니다.

4) 상동지역안은 철로의 거제면 지상통과로 인해 천혜의 관광보고인 거제면의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꼴랑 8Km 노선연장을 위해 공사비를 두 배 이상 들이겠다는 것으로,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국가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대비 투자효과가 미미한 일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동지역안은 도심밀집지역 교통혼잡심화, 육상-해상간 물류연결 불가, 지역간 균형발전 방해, 아열대식물 정글돔/숲소리공원/기성관/옥산금성/한옥호텔 등의 문화관광자원이 산재한 거제면 일대를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거제시 장기발전전략의 방기 훼손, 등등 상동지역안을 결사 반대할 이유와 명분은 차고도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거제면 피해주민들이 지난 3월 9일자 시청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상동지역안은 철로가 거제면을 관통하여 계룡산을 두동강 내고 수십미터 높이의 고가도로식 철길이 마을과 집을 가로지르는 피해가 명백한 바, 극한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지속적인 항의시위를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동지역안이 계속 추진될 경우에 거제시에 사회적 갈등과 시위농성 소요사태로 인한 극도의 혼란은 물론,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인 바, 그 책임은 원인 제공자인 국토부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상동지역안 결사반대 이유와 피해지역 주민들의 실상을 직시하여 청화대에서는 국토부가 상동지역안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