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문

거제시의회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저장된 방사능 오염수 약 126만 톤의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인류 공동의 생명 터전인 바다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일본 스가 내각은 지난 4월 13일 열린 각료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일본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도 무시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후쿠시마 관계자, 관련 단체 등을 상대로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7차례 이상 의견을 들었으며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일본 정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퍼블릭 코멘트’ 의견 공모에서도 약 70%가 해양 방류에 반대했다. 이러한 일본 내 여론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일본 국민의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도 설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27개 인접국 및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반인륜적 행위를 결정했다. 일본이 방류하려는 방사능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탄소-14, 스트론튬-90,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삼중수소를 기준치의 1/40 수준으로 방출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도쿄전력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115만 톤의 오염수 중 기준치를 통과한 건 30%뿐이다. 나머지 70%에선 세슘-137, 스트론튬-90 같은 고위험 방사성 물질들이 검출됐으며, 심지어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오염수도 5%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2차 처리로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중수소와 탄소-14는 각각 물과 탄소 분자와 결합해 빠르게 치환되는 물질로 정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지난해 8월 일본 정부는 처리된 오염수 내에 방사성 물질인 ‘탄소-14’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탄소-14는 인체와 동물의 세포 조직과 반응하여 쉽게 인체에 축적되어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반감기가 5,370년인 고위험 방사성 핵종이다. 해양 방류가 실제로 실행된다면 방사성 핵종에 오염된 어류나 해산물 섭취를 통해 매우 심각한 방사능 관련 질환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6월, 2021년 3월, ‘인권과 건강권’ 등을 관할하는 유엔 특별보고관은 일본 정부에 대하여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일본 국민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경고하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말고, 코로나19 위기가 끝나고 적절한 국제적 자문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했다. 2021년 4월 11일에는 성명을 내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남아 있는 오염수는 환경과 인권에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는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육상처리 방식보다 예산이 1/10정도 적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묵살했다. 일본 가나자와, 후쿠시마, 히로사키 대학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했을 때 세슘을 함유한 오염수는 일본 해안 해류를 타고 동중국해까지 이동한 뒤 구로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고 동해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염수가 동해까지 도착하는데 1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동해의 오염도는 꾸준히 증가했다. 동해의 2015~2016년 세슘-137 농도는 입방미터(㎥)당 3.4Bq(베크렐)을 기록해 사고 전(입방미터당 1.5Bq)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환경운동 단체인 그린피스에 따르면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한국 민생 경제를 위협할 것이다. 특히 어업 종사자의 생계에 치명적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린피스의 경고처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거제시 수산업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재앙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거제의 바다는 1974년 한미패류협정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FDA 인증 1호 ‘지정해역’이다. 2020년 기준 거제시의 어업인은 14,163명, 생산량은 54,297톤, 위판거래 어종 45종, 총생산금액은 2,032억 원에 이르고 있다. 수산물 수출 실적은 2019년 기준 수출량 2,378톤, 수출 금액 2,263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1차 수산물 가공업체 60곳, 횟집 385곳, 수산물 판매인 344곳이 거제의 수산물을 판매하여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수출 실적 중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의 수출 비중이 79%를 차지할 정도로 거제의 굴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거제의 청정한 바다는 거제시민의 생존권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청정한 바다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거제를 무너뜨리는 제2의 을사늑약과 같은 치욕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해양 방류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웃 국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염수 처리비용 절감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명분으로 수십억 인구가 살고 있는 태평양 바다를 오염시키는 반인륜적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류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거제시민과 거제시의회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이에 더하여 올해 7월 도쿄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 불참이라는 초강수 조치에 대하여 중국을 비롯한 인접국들과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스가 내각은 기존 아베 내각과의 차별을 두기 위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해결, 하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라는 목표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도쿄올림픽 불참을 통해 스가 내각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진 지금 도쿄올림픽 불참 카드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도쿄올림픽에 맞춰서 준비해온 국가대표 선수들의 실망감보다 국민의 생존권이 더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4월 21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