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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청,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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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3  1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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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장선)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 23.(월)부터 9.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먼저,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 전화 055-650-1951)도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지도하는 한편,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8.23.~9.17.)

체당금은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최장선 통영지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어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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