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예고됐던 엉터리 ‘대우 매각’, 정부는 즉각 사과하라

EU집행위원회가 13일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조선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뜬구름 잡기식 막연한 명분으로 지역의 민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채 독선적 독단적으로 추진해온 정치적 매각이 최종 무산됐다.

애초부터 실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던 ‘엉터리 매각’, ‘억지 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해온 정부의 책임론은 불가피하다.

그동안 경남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압도적인 여론이 매각 철회를 요구해왔고, 정부의 방향이 조선산업을 망치는 길이라 경고해왔다. 많은 전문가들도 EU가 독과점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없음을 강조해왔다. 다 알고도 정부는 조선산업의 세계적인 초호황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 4차례나 계약기간을 연장해 가며 3년간 억지 매각을 강행했다.

세월만 보내는 동안 경남과 부산시민들만 직격탄을 맞았다.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차피 곧 팔릴 기업이라는 인식은 대우조선 영업에 큰 걸림돌이 되었고, 1200여개 업체가 있고 10만여명 종사자들이 함께 하는 경남과 부산의 지역경제는 파탄이 났다.

정부의 억지 매각 강행에는 석연찮은 대목이 많았다. 그간 국회에서는 국가계약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했던 부당한 매각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현대중공업그룹에 유리한 정책을 펼쳐왔다는 의혹도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무리하게 엉터리 매각을 추진해온 산업은행, 정권 눈치만 보느라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실패한 정책에 대해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다만 지금처럼 섣부른 판단과 온갖 특혜 의혹으로 얼룩져서는 곤란하다.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타당한 계획에 따라 공정과 정의의 원칙하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다신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이 조선산업 생태계 몰락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대책과 대응은 실패한 정책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현 정권이 다 끝나가는 임기 말에 졸속으로 할 일이 아니다.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받고 출범하는 차기 정권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정부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 내실 있게 준비해 차분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2022. 1. 14. 국 회 의 원 서 일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