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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제시의 청소년수련시설에 준 골프장연습장허가에 대한 유감'무도연습장'도 허가해 주는 것은 어떤지?. 골프연습장에서 청소년들 무엇을 배워야 하나?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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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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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단체연대회의<(거제경실련, YWCA, 참교육학부모회, 환경연합, YMCA) 청소년 파트 간사 단체 YMCA 사무총장 문철봉>는 지난 달 15일 '청소년수련시설에 골프연습장을 부대시설로 허가한 사실'에 대한 질의를 거제시에 한 결과 회신을 받았다며 그  내용을 구랍 29일 공개했다.

우선 이 답변을 보낸 거제시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결재 경로를 거쳐서 시민단체 연대회의에 답변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지만(시장까지 결재를 다 받아서 보냈다고 하니) 단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런 인식으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경로효친을 운운하고 아동.청소년과 연약한 여성업무를 맡아있으리라고 생각하니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가 보낸 답변에 대해 실무진 국.과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선 이 골프연습장은 수련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청소년들의 기본 수련 프로그램에 반드시 삽입해서 서민층의 청소년도 골프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주고, 이 연습장을 이용할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일과 활동하는 시간대에는 이용치 못하도록 제한하며,  법상 전혀 하자가 없고, 최근 골프운동이 세계적으로 대중화 되어 있는 시점이기에 결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첫째 이 유스호스텔에 입소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하겠다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으며  일응 수긍이 간다. 수련시설의 이용요금 체계가 어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정규 카리큐럼에 포함시켜 모든 이용 청소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를 접하게 한다는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골프운동이 결코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운동이 아니고 이미 대중화 된 생활 체육이라는 점에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사설기관인 이 시설이 경영층의 운영수지와 맞물려 비싼값이 치루어져 전체 이용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일부 부유층의 자녀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돼 버린다면 이에는 반드시 위화감 조성과 함께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수련과정 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둘째, 어른들이 연습장을 이용 할 때 청소년들의 활동 시간 중에는 출입을 제한시킨다지만 이 또한 의문이다.  그래가지고서야 얼마나 장사가 잘 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한 받기를 거부하는 현대사회에서 경영사업이라는 측에서 볼 때 실효성이 의문이다.  만야  이 룰이 무너져 어른들이 언제라도 연습장을 드나들 수 있다면 고급승용차를 타고 드나드는 부유층 인사들을  바라 볼 청소년들이 자기 부모에 대한 비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히 걱정스런 수준이다.

셋째, 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민원을 들어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최초 이 곳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허가 신청 했을 때 도지사가 표방하던 푸른 경남가꾸기사업에 배치한다며  수련시설허가를 거부했다.  법에 정해져 있어 허가를 해 주지 않았던가?  아니다. 법에도 없었던 상부기관의 행정지시 때문에 허가를 주지 않았다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어쩔 수가 없이 허가릏 했다. 어떤 때는 법에 관계 없이 허가 안주고 어떤 때는 법에 저촉 운운하며 허가를 준다면 이런 이이러니가 어디에 있는가? 

넷째,  법 논리로 할 것이면 무도연습장 허가도 내 주어라는 것이다. 청소년 수련 시설에는 3가지 운동시설이 허가될 수 없다. 골프장, 무도장, 스키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연습장은 괞찮다는 것이다.  연습장이 무얼하는 곳인가? 그에 관련된 골프를 연습하는 곳 아닌가. 법조문 하나 하나만 처다보고 건전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직자들의 인식이 너무도 화나게 하고 슬프게 만든다. 또 의회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서 안 받았다고 한다. 무도도 요즈음은 대부분 생활 체육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일부 비뚤어진 사람들에 의해 탈선 음성적 장소로 비춰져서 그렇지 사실상의 무도 자체는 건전한 생활 스포츠다.  그러면 무도 연습장을 허가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안된다며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한다.

넷째,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한다. 과연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어느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보다 더 급하고 바쁜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개인기업의 운영사업이 그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모를까 과연 행정지도가 어느 정도 일지는 시민들은 더 잘 알고 있다.

이쩌면 이런 공방 자체가 말장난, 글장난에 불과 할 수 있다. 제일 크게 보아야 할 것은 거제시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수련과 야영생활에서 이 골프 연습장이 얼마나 기여하고 얼마나 해악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언론이  이런 일부 문제를 지적하자 그제서야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일부 시설을 변경하는 그런 치졸한 행정은 이젠 신물나기 대문이다.

물론 60년대, 70년대에는 장발을 단속했고, 마광수 교수의 글귀가 '야하다'고 핀찬 받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방 텔레비전에 까지 포르노가 침범하는 시대라 뒤떨어진 생각에 잡혀 있다고 비난 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기둥이고 내일의 희망이다. 그들을 건전하게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사회 어른들의 몫이라면 그들의 입장에서 제일 먼져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직은 우리사회 전반적 소득수준이나 민도가 대체로 비싼 운동비용이 소요되는 골프를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다른 연습장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에 까지 부대시설화 해서 허가 할 수 있는지 고개가 저어진다.

최종적인 판단은 시민들이 할 것이므로 왈가왈부 함이 문제가 있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어쩐지 행정이 사기업의 경영논리에 더 눈길을 준 것같아서 찜찜하다.

거제 해양 유스호스텔에 골프연습장 건립에 따른 거제시민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

귀 시민단체의 지역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리며 거제 해양 유스호스텔 변경 허가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1
o 지역내 청소년 수련시설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답변내용 1
o 2005. 11월말 현재 우리시 청소년 인구(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한 청소년 - 9세~24세 이하)는 총인구195,075명 중 43,194명으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수련시설은 공공수련시설 2개소(청소년수련관, 옥포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청소년수련시설 2개소가 있으며, 청소년의 욕구에 비해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소년수련시설이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질의내용 2
o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허가한 것인데 과연 청소년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답변내용 2
o 변경 허가된 수련시설 내 골프연습장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한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찾는 청소년 대부분이 골프연습장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3
o 주간 청소년들의 활동시간에는 골프연습장의 일반인들 출입과 이용을 통제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러면 기업의 수익성이 맞지 않은데 왜 하려 할까요?

답변내용 3
o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이외의 자에게 수련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맞춰 운영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질의내용 4
o 골프연습장의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위화감을 방지할 수 있는가요?

답변내용 4
o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성인)골프연습장이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사곡, 송정, 옥포2, 덕포, 신아스포츠센터, 대우사원) 서민층보다는 조금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 일부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용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찿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며

o 인근 고성군 소재 한 중학교에서도 학교내 체육교육 활성화시책으로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체육시설 지원금을 받아 금년 12월 골프연습장을  준공, 학생들에게 개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o 무엇보다도 운영자로 하여금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적극 활용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질의내용 5
o 지금이라도 1개층을 청소년 숙박시설로 더 늘리고 골프 연습장은 줄일 의향은 어떠신지요?

답변내용 5
o 현재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후 사업자측에서 자체 검토하여 건축 일부분인 2, 3, 4층에 시설할 예정이었던 골프 연습장을 1개층을 줄여 2, 3층에만 설치하고, 4층은 숙박시설 등 수련시설 용도(골프연습장이 아닌 청소년수련시설의 다른 시설)로 사용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시설을 변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6
o 사후의 감시감독은 어떻게 할런지요?

답변내용 6
o 사후 감독 방법으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히 지켜보며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의내용 7
o 청소년 수련시설의 제반 운영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7
o 청소년 수련시설의 제반 운영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 2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운영기준 - 붙임)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정 2005.3.22 문화관광부령 110호]

[별표 3]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제9조관련)
1. 수련활동 운영
 가. 수련거리별로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수련거리는 청소년지도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다. 수련거리의 실시에 있어서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참작하야  하여야 하며, 수련거리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수련시설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수련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생활지도
 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3시 이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침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금하여야 한다.
 다.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음주·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성인이라 하더라도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음주자 등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마. 집단급식소 등은 청소년들의 자립정신의 배양을 위하여 자급식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바.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가. 수련시설등록증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숙박실 별로 당해 숙박실의 숙박정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수용정원을 초과하거나, 숙박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숙박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외의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받거나 수련시설이용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당해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호의 시설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법령에
     서 정한 위생기준, 관리·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사단법인 한국유스호스텔
     연맹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유스호스텔의 시설운영과 관련
     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종사자 교육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기록의 유지관리 등 다음의 장부·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가. 일일 수련활동실시 현황부
 나. 수련활동참여자 명단(유스호스텔의 경우는 숙박실 이용자 명단을 포함한다)
 다. 청소년지도사 및 직원명부
 라. 시설물안전점검 기록대장
 마. 현금출납부 및 그 밖의 경리관계 장부·서류
 바. 등록관계 서류
 사.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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