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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송미량 '민주노총 후보' 공동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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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7  1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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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후보들로 선정된 정의당 김용운(시의원 라 선거구)·노동당 송미량(시의원 다 선거구) 후보 등이 26일 오전 시청브리핑룸에서 공동정책을 발표했다.

조선업 노동자가 살맛나는 거제!
진보 시의원 당선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조선 호황기, 생산을 책임지는 노동자가 없다고 합니다.

세계 제일의 배를 만들어내는 양대 조선소가 위치한 거제는 명실상부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문이 조선업 관련 노동자이고, 그 중에 하청노동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10여 년 전 조선업 호황기를 책임졌던 숙련된 기술을 가진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업 불황을 맞아 생계를 위해 육상플랜트 건설현장 또는 기타 산업으로 이직하고 거제시를 떠나면서, 다시 돌아오는 조선업 호황기를 함께 책임져야 할 하청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노동현장의 구조이고, 위험과 차별에 노출된 하청노동자의 환경입니다.

더 이상 지방정치, 지방의회가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노동 현장의 법과 제도를 제‧개정하는 역할이 중앙정치에 있다고 하여, 또는 산업경제 분야에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지방정치가 그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 하청노동자가 다시 거제로 찾아와 가족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거제시 지역 행정과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제반의 정치활동을 펼쳐내는 것이 바로 시민이 지방정치에 부여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민 속에 얼마 전 울산 동구에서는 진보 지방정치가 노동조합, 주민들과 함께 “울산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를 주민 조례 청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하청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실태조사와 하청노동자의 주거, 소득, 사회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도시의 지방의회에서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치가 해나가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제에도 노동자를 중심에서 생각하는 지방 진보정치의원이 꼭 필요합니다.

거제시 여러 노동현안 중에 가장 심각한 현안이 바로, 조선 하청 노동자의 각종 차별과 고용불안, 임금체불, 사회보험 체납 등의 문제입니다. 조선소 현장에서 평생 밥벌이를 해왔던 조선 노동자들이 다시 거제시로, 조선소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문제가 중심입니다. 노동 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저임금 체계와 갖은 차별, 그리고 지역사회의 무관심과 노동을 천대하는 시선들이 바로 하청노동자가 거제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위험의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가족과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노동현장을 만들자했더니, 모두가 기업의 편에서 하청노동자들을 더욱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자고 주52시간제를 폐기해야한다고 입을 모으는 거제지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도 노동자 진보의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노총 후보의 당선으로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모든 후보들이 노동자의 편임을 호소하고, 노동자 출신임을 홍보하기 여념이 없습니다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약과 그들이 속한 정당의 정책에는 모두 기업과 재벌의 주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동자의 관점과 입장에서 필요한 공약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노동자를 들먹이며 지지를 호소하는 거대보수 양당과 후보들의 행태에 환멸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번 6.1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노동자 진보의원을 당선시키고, 노동자 도시의 진보의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것을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민주노총과 거제지역 모든 노동자들이 힘을 합치고 함께 만들어간다면 얼마든지 지방정치도 바뀔 수 있고, 거제지역의 노동자의 삶도 바뀔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거제지역 노동자 시민여러분, 지역 주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로 민주노총 노동자 후보를 당선시켜주십시오. 반드시 노동자가 더 살기 좋은 거제로 지방정치를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26일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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