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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거제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육화 사업 총사업비 증액 이유는?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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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7  2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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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1. 거제시 지방상수도 운영에 대한 질문

1) 거제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변경실시협약서 5차 제5조(총사업비 및 운영관리)제1항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118,787백만원으로 제4차 협약서 총사업비 115,870백만원 보다 30억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구천정수장은 정수장이 구천댐 상류에 위치함으로써 정수처리를 거친 슬러지, 오페수 등이 다시 구천댐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승포동, 능포동, 아주동, 거제면, 동부면, 상문동(일부)에 거주하는 6만여 시민들의 식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식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3) 거제시는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 거제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1) 거제시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내역 중 거제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업과 거제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사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3. 거제시 오션사이드 수영장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1) 2018년부터 현재까지 거제시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오션사이드수영장의 운영실적과 이전 거제예술문화재단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부터 거제시체육회에 수영장 운영비 등으로 집행한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부터 최근 2022년까지 거제시가 위탁한 오션사이드 수영장에 대하여 점검 및 감사 관리감독에 따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2018년 오션사이드 위·수탁계약서에 따르면 거제시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거제시체육회 삼자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 박종우 거제시장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총사업비 30억 원 증액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상수도 시설물 운영관리 효율 향상과 함께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08년 2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협약을 체결, 2028년 1월까지 20년간 우리 시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협약서에 따라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의 위탁 대가는 통합운영 개시 시점부터 매 5년마다 또는 사업목표 변경으로 사업비 증감이 발생한 경우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에 변경된 5차 협약의 총사업비는 시설개량비와 운영관리비 부분에서 제4차 협약의 총사업비보다 29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은 기존 위탁시설 대비 가압장이 25개소에서 51개소로 26개소 증가하였고, 배수지도 20개소에서 27개소로 7개소 증가하였으며, 원격 감시 제어설비와 수질 감시시스템을 추가 도입하여 이에 따른 시설개량비가 10억 9천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위탁 관리시설의 증가와 급수인구의 증가로 안정적인 수도운영을 위해 관리인원이 24.5명에서 28명으로 기존 대비 3.5명 증원됨에 따라 운영관리비가 18억 3천만 원이 증가되어 총사업비가 불변가격 기준으로 29억 2천만 원 증가된 1,187억 9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천정수장의 방류수가 다시 구천댐으로 유입되어 식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께서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질문하신 사항으로 광역상수도인 구천정수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정수장으로 식수원 오염 우려로 인해 삼거마을주민과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방류구 이설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방류수 수질을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방류수는 배합골천과 삼거천으로 합류되어 2km정도 자연정화 과정을 거쳐 구천댐에 유입되고 있으며, 식수원인 구천댐 수질은 1급수로 전국 광역상수원 중 두 번째로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친환경 수처리 기술인 수직여과지 설치공사를 추가로 진행 중이며 내년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수직여과지 시설이 추가로 가동되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환경기준, 수질을 8개 등급으로 구분할 때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T-P(총인), SS(부유물질)는 1등급인 ‘매우 좋음’으로 격상되어 수질개선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방류수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질정밀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수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환경단체, 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여 지금보다 더 방류수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보전․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상수원은 구천댐과 연초댐, 소동저수지이며, 상수원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연초댐 상류에 위치한 명상마을의 오수를 소규모하수처리시설로 내년에 연결할 예정이며, 구천댐 상류 삼거마을의 경우 대부분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오수 처리되고 있으며, 미편입된 지역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시 유입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댐 상류 주민으로 구성된 댐 청결지킴이를 위촉․운영하고, 댐 상류 주민들이 하천쓰레기 주민자율 관리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수질모니터링과 댐 생태환경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수원 오염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자원공사와 함께 상수원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자 : 이기훈 거제시 부시장

'거제시 민간위탁 사업 중 거제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업과 받지 않는 사업의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 없이 위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민간위탁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시의회 동의는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 사무의 성격과 위탁에 따른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위탁사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 변 자 : 관광국장 원태희

'2018년부터 현재까지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션사이드수영장 운영실적과 이전 거제문화예술재단의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이후는 시설보수 및 코로나로 휴관기간이 길어 직접 비교가 어려워,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한 2016, 2017년과 체육회에서 운영한 2018, 2019년 각 2년간의 실적을 합산하여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한 2016, 2017년도 2년간 운영수입은 8억 4,600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13억 3,600만 원으로 적자폭은 4억 9천만 원입니다.

체육회에서 운영한 2018, 2019년도 2년간 운영수입은 10억 6,100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16억 7,300만 원으로 적자폭은 6억 1,200만 원입니다.

운영주체에 따라 적자폭은 1년간 5천만 원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물가상승을 반영한 정도로 두 운영주체의 운영실적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부터 거제시체육회에 수영장 운영비 등 집행예산과 결산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션사이드 수영장 운영비로 집행된 예산은 2018년 7억 7,700만 원, 2019년 8억 9,600만 원, 2020년 4억 8,600만 원, 2021년 6억 7,500만 원입니다.

4년간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세부내역으로 보면 인건비 17억 9,4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6억 원, 수수료와 일반수용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2억 8,600만 원, 시설보수 등 수선유지비가 1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오션사이드 수영장 점검 및 감사 관리감독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오션사이드 수영장 운영․관리점검 대장을 만들어 분기별 1회 점검을 하였고 점검 결과 수영장 천장 타일 탈락 현상 조치, 수영장 바닥 타일 탈락 침하 현상 조치 등 시설을 개선해 왔습니다.

다음은 '2018년 오션사이드 수영장 위․수탁계약 당시 거제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거제시체육회 삼자 협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수영장 운영비는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이후 운영주체가 거제시체육회로 변경됨에 따라 거제시와 거제시체육회의 위수탁 계약에 거제시 문화예술재단까지 포함하여 삼자가 협약하여 체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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