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자 : 박종우 거제시장

한은진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지혜의 바다 조성에 따른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 지혜의 바다는 거제시와 경상남도교육청간 교육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면서 거제시는 거제시체육관의 부지와 건물을 일정기간 무상 임대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은 약 100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거제 지혜의 바다를 조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1년 9월 14일 거제시와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현안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2022년 3월 23일 거제시체육관의 안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했으며, 2022년 4월 1일은 학부모와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6월 29일 용역 결과 안전등급은 B등급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내진성능은 1등급으로 별도의 내진 보강은 필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 거제시체육관에 지혜의 바다를 건립하고, 거제시체육관을 다른 곳에 이전 신축할 경우, 각종 체육시설의 집단화로 활용도를 증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산되는 문제점을 비롯하여 거제시체육관 이전 장소의 미확정, 신축비용 마련 애로, 실내 체육활동의 장기간 중단에 따른 체육인들의 불만 표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남도 교육청 소유의 거제도서관 폐쇄 등 다수의 문제로 거제 지혜의 바다 건립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공공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을 총괄 관리하면서 체계적인 도서관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약 5,000㎡ 규모의 가칭 거제시립 대표도서관 건립을 포함한 거제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 신축을 위한 컨설팅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혜의 바다에 걸맞은 시민중심의 도서관 건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거제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이며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 배출량을 ZERO로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각종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정부의 정책기조에 보조를 맞추어 우리시에서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시책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구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우리 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 위기 적응에 대한 원칙과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시는 '거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수립하는 우리시의 기본계획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시는 이 계획에 따라 그 추진 상황과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 2050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올해에만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635대 대상 90억 원을 지원하고, 관내 133개소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1,257대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LPG 신차구입,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대기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의식제고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물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탄소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협력 거버넌스 기구인 거제시 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도 매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탄소 배출량 감소와 더불어 흡수량 증대를 위하여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림 16ha, 산림재해방지조림 8ha, 내화수림대 조림 10ha, 미세먼지저감 조림 5ha 등 총 39ha의 산림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입니다.

먼저 공약사업 중 하나인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은 현재는 광역자치단체 범위에서 추진되고 경상남도는 2022년 7월부터 경남연구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역의 탄소중립 추진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2023년 시행을 위하여 현재 환경부, 행안부, 기재부 등 관련부서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 중에 있으며, 우리시도 2024년 당초 예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내년에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거제시 탄소중립 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계획 이행에 따른 추진결과에 대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협의회 활동 현황과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5년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주민대표, 지역 노동관서 대표 등을 위원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은 2017년에 노사민정의 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우수 지자체를 방문하여 운영성과 등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안정과 사회적 책임 실천 확산을 위한 “거제시 노사민정 공동실천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2019년에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실천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협력적 상생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협의회 활동에 제약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지역 내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의제를 발굴하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 변 자 : 미래성장국장 강윤복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확대하여 매년 전국적으로 120여 곳을 뉴딜사업으로 선정․시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 시는 크고 작은 8개의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준공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장승포가 주거지 지원형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18년부터 21년까지 4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옥포가 일반근린형으로, 고현이 중심시가지형으로 각각 선정되어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장승포 ․ 능포 ․ 거제지구 4곳의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하여 1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마중물 사업으로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지원형 사업으로 전국 최초 준공을 한 장승포지구는 노후주택 수리 147동, 상습침수지역 개선, 통학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장승포항의 빼어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소망길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장승포지구를 다녀간 기관단체는 인천 부평구의회를 비롯해 23개 단체 367명이 공식적으로 다녀갔으며, 주말 관광객 등도 꾸준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안변에 위치한 장승포차는 주말이면 자리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잉여손님이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등 지역상권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옥포지구는 총사업비 232억 원으로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소통하는 옥뜨락을 준공․운영함으로써 주민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빈집 활용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으로 옥빛채 준공, 노후골목길 도막포장 ․ CCTV 및 보안등 설치, 집수리 10동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어울림센터와 머무름센터 건립사업이 통합센터 신축으로 변경추진 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이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심시가지형인 고현지구는 292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이음센터 리모델링 및 평화의 광장 신축, 신․고현 이음길 조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30% 정도로 앵커건물인 이음센터와 평화의 광장 조성사업이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여성새일센터, 일자리 지원센터 등 관내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관련 10여 기관이 입주할 예정인 이음센터와, 이를 연결하여 시민의 휴식공간과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평화의 광장 조성사업은 대형공사인 관계로 행정절차와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물가상승 등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지금은 당초 계획하였던 154억 원의 사업비 대비 약 58억 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고자 증축규모 조정 등 국토부와 지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증축 규모를 조정하더라도 입주시설의 효율적인 면적 조정을 통해 입주와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2024년 준공 후 예정된 기관들이 모두 입주하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지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사업종료 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강화를 위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하여 주민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이해도 증진과 홍보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외 주민협의체 등 직접 참여자를 대상으로 체계화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거점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장승포 사례와 같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이 준공된다면 이 지역에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