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 전경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진행중인 기업결합심사 중 마지막 관문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및 한화시스템(주)(이하 ‘신고회사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주)(이하 '상대회사')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지닌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해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26일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신고회사들이 상대회사에 함정 부품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차별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입찰과 관련해 ⅰ)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ⅱ) 상대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ⅲ)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는 ⅰ) 신고회사들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에서, ⅱ)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해 함정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시장을 제외한,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화는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와는 달리 공정위는 신고회사들이 국내 방위사업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인 점을 감안, 방위사업의 특성, 함정 입찰 과정, 관련 법제도, 외국 사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 검증 및 검토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기업결합심사의 경우, 방위산업의 특수성 및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 경쟁이 일부 이뤄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경쟁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외 경쟁당국 모두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한 이후 공정위만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거제는 여야 정치인‧경제계‧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일제히 조속 심사 승인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한화는 대우조선 새 사명으로 한화오션을 확정했고, 기업결합심사의 마지막 순서였던 공정위 승인에 따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 및 대표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