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 ‘불법 소각 없도록 지침 시달했다’

환경연합에 전달된 환경부 회신 내용을 보면, “9월 17일 수해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 재활용이 곤란한 초목류 쓰레기에 한하여 소각하라”며, “합성수지 등 악취를 발생하는 쓰레기와 일반 생활쓰레기를 혼합하여 불법 소각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침수된 가옥, 농경지 및 하천변에 발생된 수해쓰레기의 수거 운반 처리비용은 해당 시도에서 국고 지원을 요청하여 확정되었다”고 덧붙였다.

쓰레기 처리비용, ‘국고 지원으로 모두 처리’

해양쓰레기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정부에서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재해복구비용등에 대한 부담기준(03. 7. 30)’에 국보에서 100% 지원토록 제도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거제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현재 수해 쓰레기는 3,891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 복구지원비로 10억5천만원을 받았다”며, “여기에는 소각한 쓰레기량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거제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생활쓰레기와 건축물폐기물 등 복구비용으로 4억5천만을 받았다”며, “우선 건축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2억원정도 태성기업에, 일부 비용은 장비임차료 등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현재 보고한 쓰레기보다 더 많은 쓰레기들이 처리 하지 못해 해저나 곳곳에 흩어져 있다”며, “실제 쓰레기 량은 5천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복구비는 모두 쓰레기 처리에 사용될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연합, '복구비 사용 감시활동'벌인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며, "매년 태풍 때마다 쓰레기를 소각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기업에 복구비용 일부 지급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복구비 사용처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거제시는 초목류를 제외한 나머지 해양쓰레기와 일부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였으며, 소각한 쓰레기를 포함하여 복구비용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