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기자회견문 

국민의힘은 의회파행 중단을 위한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라

8월 28일 어렵게 합의한 상임위 구성합의안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합의파기 만행으로 의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의회정상화 촉구를 요구하며 본회의장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오늘로서 6일차에 접어들었다. 예상대로 신금자의장은 단식 6일 동안 의회 파행을 중단하기 위해 의장으로서의 역할은 전무했다. 오히려 의정동우회 이영신, 반대식 전직 의장 두 분이 단식농성장을 찾아 의회 파행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민주당과 간담회를 가졌다. 도대체 지금 9대 거제시의회 의장이 누구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작금의 의회파행을 중단하고, 의회정상화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을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은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라.

첫째 신금자의장은 의회파행 장기화와 협상 중 일방적 본회의를 통한 의장 선출에 대해 공개사과하라!

8월 28일 본회의 당시 의장 모두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당은 꾸준하게 후반기의장단 원구성합의 파기, 협상중 일방적 본회의를 통한 의장, 부의장 선출에 대해 명시적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두가지 사안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박종우시장의 유럽 출장을 얘기하고, 항공 M.R.O 산업을 들먹였다. M.R.O의 뜻은 알고 얘기하는지 의문이다. 분에 넘치는 자리에 앉아서 행사장에서 의전받을 생각보다 거제시의회 파행에 대해 책임지고 거제시민에게 공개사과 하기 바란다. 만약 의장이 뭐하는 자리인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거제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둘째 국민의힘은 상습적 합의파기로 발생된 의회 장기파행에 대해 거제시민에게 공개사과하라!

41일간 이어지던 의회파행을 중단하기 위해 양당이 14차례 협상끝에 도출한 합의안을 국힘당 스스로 어기는 이해할 수 없는 투표를 했다. 민주당이 투표 직전 후보를 바꿨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둘러대지만 진실이 바뀔리 없다. 즉각 공개사과하라!

또한 김영규의원은 선거 이후 돌려주겠다는 말로 이태열의원을 기만하고 가져간 양당합의서를 즉각 반환하라. 합의서를 가져간다고 양당 대표 4명이 합의서에 서명했던 일이 없어질 수 없다.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률적 검토를 통해 고발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셋째 국민의힘은 자격미달자 양태석을 책임지고 무조건 사퇴시켜라!

양태석의 막말과 욕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외국인노동자 혐오발언으로 징계를 받고,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또다시 징계위원회 회부된 이후에도 자신의 기분이 나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쌍욕과 고성을 지르는 것은 다반사였다. 어느장소보다 엄중해야할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서 자신의 감정을 과격하게 드러내는 발언들로 인해 때로는 속기사 얼굴을 보기조차 민망한 경우도 많았다. 의회 직원과 9대시의원 중에 양태석의원이 내뱉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설을 안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런 수준의 사람에게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기는 것이 거제시와 거제시민을 위해서 과연 옳은 일이라 할 수 있는지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되묻고 싶다. 양태석의 사퇴없이 의회 정상화는 없다.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이후 국힘당 측에서는 ‘이것은 사고다. 우리들도 양태석이 당선될 줄 몰랐다’ 라고 말 하지만, 서로 짜고치지 않으면 한 번에 과반이 되는 9표가 몰릴 수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태석의 당선이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사고라고 한다면 사고는 사고를 친 사람이 수습하는 것이 상식이다. 국민의힘이 양태석을 사퇴시키고 의회정상화 첫걸음을 떼길 바란다. 양태석 자신 또한 의회정상화를 바란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넷째 정명희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정정보도하라!

8월 28일 본회의장에서 정명희는 MBC경남과의 인터뷰를 통해 “ 민주당에 분명히 두석을 주기 위해서 저희는 준비를 했어요. 근데 5분 전에 바꿔 버렸잖아요. 어디서 눈치를 긁었는지 ” 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민주당의 의회운영위원장 후보는 6월 13일 후보 선출 이후 한은진의원에서 단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 협상과정에서도 수차례 한은진의원과 박명옥의원이 민주당의 후보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았던 후보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자신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면피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민주당과 한은진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즉각 공개사과하고 정정보도 하기바란다. 만약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할 것임을 밝힌다.

다섯째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통한 의장단 선출 방식 개선에 적극 협조하라!

역대 거제시의회의 의장단 선출 관련 갈등은 매번 반복되어 왔다. 의장단 선거 이후 의원 상호간 갈등은 원활한 의정 활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만 33년이 되었다. 예측가능한 의장단 선출방식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의회정상화 즉시 양당이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TF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에 앞장서길 바란다.

이상 다섯가지 민주당의 제안을 국민희힘은 즉각 수용하고 의회정상화에 나서길 바란다. 또한 의회파행사태에 뒷짐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서일준의원은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상습적 합의파기로 촉발된 의회파행사태를 적극 나서서 해결하라. 시의회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 거제시는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의장 모두 국민의힘이다. 거제시정과 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면 이 사태의 해결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서일준의원이 하는 것이 상식이다. 시의원 뒤에 숨지말고 앞에 나서서 해결하길 바란다.

민주당의 상식적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2024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최양희 박명옥 노재하 안석봉 이태열 이미숙 한은진 일동

부끄럽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거제시민 여러분, 제9대 거제시의회는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또다시 파렴치한 자리다툼으로 공전 중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 중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와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양당 협상 때 국민의힘 협상단 대표로써 합의의 핵심 주체였고 그 합의로 전반기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된 윤부원 시의원은 '교황식 선출' '민주주의 위배' ‘무소속 의원 2명 피선거권 존중’ ‘하반기 의장 역임은 순리’ 운운하며 파행의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여야 협치가 안 되면 등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소로운 주장까지 펼치는 행태를 보면서 견강부회가 도를 넘어 보였습니다. 탐관 공직자의 전형이 아니겠습니까.

후반기 신금자 의장은 2022년 6월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서명 날인한 ‘이면 합의서’ 존재를 거론하면서 ‘의석수가 7 : 7로 바뀌었다고 해도 당시 합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면서 유권자인 거제시민을 우롱했습니다. 여야 합의서는 휴지조각이고 사기성이 농후한 당내 이면 합의서만 지키려는 사욕이 도를 넘었습니다. 지난 28일 본회의 인사말로 ‘걱정을 안겨드려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시민을 대놓고 속이고도 속 빈 사과만 늘어놓는 모습이 가관입니다. 거제시민에게 엎드려 사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 또한 탐관 공직자의 전형이겠습니다.

진실하게 엎드려 사과하지 않으면 거제시민의 저항에 맞닥뜨릴 겁니다.

지난 25일 임시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자리싸움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뒷전으로 던져두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던 양태석 시의원은 지난 2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출마해서 선출됐습니다. 위선이 가관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비하 발언과 성희롱 발언으로 거제시의회를 전국적인 조롱거리로 만든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자격 미달입니다. 거제시의회가 최소한의 도덕성을 염두에 둔다면 운영위원장을 사퇴시키고 8월 27일 여야 합의에 따라 재선출하십시오. 거제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당협위원장은 22년 7월 당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여덟 명이 거제시민과 야당을 속이고 이면 합의서를 통해 시의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뻔뻔하게 실행한 행태에 대해 지휘 책임을 지고 거제시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그들이 22년 7월 대시민 여야 합의서와 지난 8월 27일 양당 합의서마저 휴지 조각 취급한 행태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십시오. 그것이 거제시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이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이곳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또 분노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연대해서 후안무치한 거제시의회를 성토하고 전국 언론에 알려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자리 다툼으로 내분이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파행을 지켜보면서 정치력이 턱없이 부족한 더불어민주당을 목격했습니다. 시의회 공전은 여야 모두의 탓입니다. 자성하십시오. 인재가 부족하더라도 상임위원장 후보만큼은 시의원 모두와 거제시민이 그나마 인정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하고 선출하십시오. 늘,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추가경정예산과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거제대대 협약서 변경동의안은 시기를 놓치면 수십억 원의 위약금이 발생하고 통영 화장시설 공동사용 건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의회 파행이 이어지면 집행부가 속이 타야 하는데 시민들 속만 타들어 갑니다. 시의회 공전을 멈춰야 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중 의장 결선투표 때 최다선과 연장자 우선 조항이라는 해묵은 관행에 발목이 잡혀서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조차 검증되지 않는 폐쇄적이고 정파적인 방식의 의장단 선출을 개선해야 합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대구시의회에서도 ‘회의 규칙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2022년에 신설하여 ‘후보 등록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거제시민이 다시는 어쭙잖은 노욕을 마주하지 않도록 개정을 촉구합니다.

정치는 우리 삶의 전반을 관장하는 행위임에도, ‘강이 없는 곳에도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바로 정치인’이라는 위정자에 대한 비아냥이 있습니다. 거제에서 선출직 공직자 전체에 대한 거제시민의 신뢰가 이렇게 한꺼번이 무너진 사례는 없을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파적으로 고착된 투표가 낳은 슬픈 현실입니다. 거제시민들이 정파에 맹목적으로 편을 드는 아집에서 벗어나서 좀 더 합리적인 투표권을 행사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하루속히 수준 높은 정치협상을 통해 의회 문을 여십시오.

2024. 9. 2.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