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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퇴직자를 위한 노후대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사회적 보조 중심에서 자립기반 제공을 위한 정책으로 이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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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3.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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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말 거제시의 인구는 195,609명으로 십여년 동안 계속해서 2~3% 대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출생인구 대 사망인구의 비율도 하루 7명 : 2.6명으로 경남의 1.6배를 훨씬 넘어선 2.6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적어도 2020년 이후까지도 지역의 중심산업인 조선업이 세계 최고를 수성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 거제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60대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에 이르며 50대를 포함할 경우 20%대에 육박하고 있어 사회의 고령화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난해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빅3 조선회사에 종사하는 생산직의 평균연령이 40.8세로 이미 40세를 넘어섰으며 기업의 나이가 30여년에 이른 지금 55~57세의 정년퇴직자들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정년이 57세인 대우조선해양의 생산직 평균연령은 42세이고 정년이 55세인 삼성중공업은 36세이다.

거제지역의 경우 지역경제의 약 70%를 조선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존비율이 크며 조선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노령인구 즉, 조선소 퇴직자들을 계속해서 거제시민의 일원으로 끌어안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조선소 퇴직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회 활동의 터전으로 삼아온 거제에 자의반 타의반 정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주관하고 지역 대학의 관련학과, 양대 조선소 및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이들 퇴직근로자들의 편안한 노후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먼저, 오랜 기간동안 동일한 분야에 종사함으로써 동질성이 강한 이들이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정주단지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였지만 연금생활자촌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봉급생활자 출신 은퇴자들이 입주하게 될 연금생활자촌은 행정기관이 시유지를 활용하여 부지조성 후 장기 임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인 역모기지론을 활용하면 입주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한 연금생활자촌은 여행자들을 위한 민박임대업이 가능하여 입주자의 소득의 창출은 물론 마을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둘째, 노령인구를 위한 복지정책의 근간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노인복지정책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보조나 구호 차원에 집중되어 왔지만 이제부터는 이와 병행하여 막 퇴직한 사람들과 같이 자립이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고민해야할 부분은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각종 전시관이나 관광지의 전문해설사 등과 같은 전문직이면서도 경험과 경륜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일자리들을 발굴하고 행정기관이 먼저 이들의 채용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셋째, 퇴직자를 포함한 노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기반시설을 생활동선 내에 적극 조성해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병원은 물론 운동시설의 보강과 함께 도시 내의 가로체계나 교통노선, 각종 편의시설들을 노인들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경제적 상황을 제외한다면 퇴직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각 지역에 소재한 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여가 및 문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이들이 주체가 되어 제작하고 발행하는 인터넷소식지와 같은 참여형 활동도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GM없는 GM의 도시’가 되어버린 미국 인디애나주 앤더슨시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활기에 넘치던 이 도시의 당시 인구는 7만 명, 이 가운데 2만 2천여 명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다국적 거대기업 제너럴모터스(GM) 공장에서 근무했다.

GM이 경영난으로 공장 문을 닫으면서 도시인구가 5만 8천여 명으로 급감하였으며 지금은 자동차 생산과 관련해 남은 일자리는 GM에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는 협력회사 2곳에서 일하는 2천 6백여 명이 전부가 됐다고 한다.

하지만 앤더슨시 경제는 여전히 GM에 의존하고 있다. 이유는 1만여 명에 이르는 GM 퇴직 근로자 때문이다. 앤더슨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병원인 세인트존메디컬센터 환자의 20%는 GM에서의 퇴직자이고 식당과 쇼핑몰들은 모두 GM 퇴직자들의 연금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식당에서는 GM 퇴직자들에게는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제조업인 조산업을 대체할 미래산업으로 해양관광 활성화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거제시와 도시성장이 멈추다시피한 앤더슨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하지만 GM 퇴직자들이 받는 연금소득이 앤더슨시 경제를 지탱하는 생명선이듯 절실하지도 않으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활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지만 은퇴한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제2의 인생을 풍요롭게 열어가도록 지원하는 문제는 지역경제에 대한 보탬을 떠나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이들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싶다.

글 이수호 / 이수호해양개발연구소(http://oceanlove.com.ne.kr)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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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수호 이수호해양개발연구소 대표 부경대학교 박사과정(해양도시계획) 수료 이슈투데이 칼럼위원 문화관광부 남해안 및 서해안 관광벨트계획 자문위원 '거제지역 해양관광벨트 설정에 관한 조사 연구(국토도시계획학회)'외 다수 논문 및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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