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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5.31 지방선거, 시장 후보군 맛뵈기 관전 포인트- 인구 20만 도시를 경영할 행정수장 간택을 위한 기본요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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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3.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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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을 뽑기 위해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두 달 반 앞으로 다가 왔다.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에도 정당공천이 실시되고 의회 의원의 경우 무급명예직에서 유급으로 바뀌며 여성후보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아직 공개적인 선거활동이 시작되기 전이긴 하지만 선거에 나설 실질적인 후보자들의 윤곽이 거의 드러난 지금 우리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 및 예비후보들에 대한 맛뵈기 평가는 시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켜주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로는 민주노동당이 지난달 23일 일찌감치 변성준 후보로 확정했으며 무소속의 설계현 후보가 최근 출사표를 던졌고 후보선정작업 중에 있는 열린우리당은 단수의 출마희망자가 나섰고 한나라당은 7명의 출마희망자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 홈페이지와 블로그는 필수 - 정보화에 동참한 후보들

작년 11월말 한나라당 김광용 예비후보(http://www.김광용.com)를 시작으로 금년 1월 한나라당 윤영 예비후보(http://www.yoonyoung.net)와 김찬경 예비후보(http://www.geojeedu.or.kr) 그리고 문경춘 예비후보(http://www.moon21c.com)가, 2월에는 한나라당 김한겸 현역시장(http://www.geosamo.co.kr)과 열린우리당 변광룡 예비후보(http://www.gokr.net)가 홈페이지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어서 3월초에는 한나라당 윤성기 예비후보(http://www.geojesarang.com)가 홈페이지를 오픈하였다.

홈페이지 개설의 의미는 단순히 후보자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정도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인터넷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다방향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사소통에 관한 현대사회의 큰 흐름에 대한 이해와 적응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는 공식선거활동이 개시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기본정보에서부터 정책 및 토론능력, 그동안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기여도 등을 실질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 후보자 기본자질 검증은 최소한의 선에서 이루어져야

장관 등 정부의 고위인사를 결정하기 위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볼 때면 마치 성직자를 모시기 위한 절차가 아닐까하는 엉뚱한 상상이 들 때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기본적인 자질검증은 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의 정도와 제시된 비전의 합리성,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성실한 의무수행과 일관된 봉사와 기여 활동의 정도에 한정되어야하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경제활동이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개인사생활에 대한 폭로성 공격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달 19일 선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포털사이트(http://epol.nec.go.kr)’에서는 후보자들의 병역, 재산, 범죄경력, 납세현황 등 기본정보는 물론 해당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 등도 함께 싣도록 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상당부분 충족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정책대결은 공정한 룰에 따라야

최근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각종 인터넷 게시판과 지역언론을 통한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과 후보군들은 물론 시민사회에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상대 경쟁후보의 행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자구책을 구할 것이 아니라 지역 선관위나 후보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정당의 선거관리기구나 지역구 의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구태란 정책대결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할 후보자들이 스스로가 심판이 되어 상대를 공격함으로써 피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것이며 후보자들은 이제 이러한 레드오션을 버리고 자신과의 싸움으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는 블루오션전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정치적 소신과 말바꾸기

한나라당 예비후보들 사이에 논란을 빚고 있는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정치전력에 대한 시시비비이다.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기사화되었으니 굳이 감추거나 드러낼 일도 아니지만 경선불복종이나 잦은 당적변경, 정치적 소신의 부재나 말바꾸기 등 중요한 정치적 결정의 순간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적절한 처신을 했었다면 그것은 정치인으로서의 행정운영능력을 가늠할 때 중요한 흠결에 속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예비후보군 가운데 이러한 정치이력에 대해 의심을 사는 후보들이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2~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정이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후보자 공천을 책임진 정당이 그리고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한나라당 후보 결정은 인기투표가 아닌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7명의 출마희망자들이 예선에 나선 한나라당의 경우 후보결정 방식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기초단체장 공천과 관련해서 지역구 김기춘 국회의원은 이달 10일 예비후보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1차 심사에서 당선가능성, 당의 공헌도, 시민지지도, 선거수행 능력, 도덕성, 여론조사 등 엄격한 기준에 의한 5배수 추천을, 2차에서는 3배수 추천을 그리고도 현격한 차이가 없어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차에서 면접과 토론 등을 통해 지역문제에 대한 평소 소신청취와 비전 등을 듣는 방법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경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하는 문제는 결론적으로 정당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의 권리가 제한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선거인단의 결정이든 여론조사이든 예비후보가 정책을 소개할 장을 공정하게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현역 및 선거출마 경력자를 제외한 정치신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것은 결국 출마희망자의 유불리를 떠나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결정되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바뀐 공직선거법에서는 그 동안 숱한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던 정당후보자의 정당내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종의 폐단을 막기 위해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를 포함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혹시나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정당과 공천희망자들 사이에서 법률규정의 해석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개인적인 소견에 국한된 의견이지만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한나라당의 경우 최소 4명 내외의 후보군을 당이 정한 방식으로 압축한 다음 경선을 실시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경선은 후보에 대한 자질의 공개 검증과 합법적인 홍보를 통해 후보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도 큰 만큼 적극적인 수용을 기대한다.

□ 중요한 것은 정책적 비전과 수행능력

현역시장인 한나라당의 김한겸 예비후보의 경우 이번 선거가 그동안의 시정운영 능력과 성과에 대한 재신임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중요 정책공약을 발표한 열린우리당의 변광룡 예비후보를 비롯하여 여러 후보들의 정책적 방향은 홈페이지를 통해 약간이나마 가늠이 가능하다.

그러나 출마의사를 밝힌 몇몇 후보들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 정책제시가 없는 가운데 언론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선언문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가 아직 막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최소한 인구 20만의 도시를 경영할 행정수장이 되겠다고 나섰다면 최소한 어떤 정책적 비전과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라면 지금쯤 모두가 알고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합동유세가 폐지되는 대신에 거리유세가 허용되고 공식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5월 17일 이후 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법정 후보자토론방송이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활발한 정책토론 및 이를 통한 후보자의 정책능력에 대한 비교검증이 깊이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 본다.

* 본 칼럼에서는 선거법상의 ‘예비후보(3월 19일부터 등록)’와 ‘후보(5월 16일~17일 등록)’의 구분과 달리 편의상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였거나 정당공천 여부가 확정된 출마희망자를 ‘후보’로, 공천을 위한 심사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출마희망자를 ‘예비후보자’로 표현하였습니다.

글 이수호 / 이수호해양개발연구소(http://oceanlove.com.ne.kr)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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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수호 이수호해양개발연구소 대표 부경대학교 박사과정(해양도시계획) 수료 이슈투데이 칼럼위원 문화관광부 남해안 및 서해안 관광벨트계획 자문위원 '거제지역 해양관광벨트 설정에 관한 조사 연구(국토도시계획학회)'외 다수 논문 및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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