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정당.학연.혈연 등 소지역주의에 정책선거가 죽는다. 시민단체 선정 베스트의원 '무용론?'-시정질의 한번 안해도 버젓이 당선되는 현실
전국에 걸쳐 한나라당 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지만 거제에서는 사실상 패배한 선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거제민노당 약진이 뚜렷해 실제로 거제민노당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이젠 바뀌는 것 같지만 정작 근본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5.31지방선거가 뜨거운 열기를 내품으며 활화산이 불붙듯 온통 거리를 휘젓다가 마치 태풍이 지난 간 듯 거리에 나붙었던 현수막 홍수들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경남의 어느 한 신문에서는 선거 후평(後評)을 “후보자 자질이 가장 궁금했지만 결국 모르고 찍었다.”유권자 열명 중에서 7～8명이 같은 반응이었다. 후보자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았고 유권자들은 앞으로 4년 동안 누가 자기 지역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하는지 모르고 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씨족 등 혈연을 중시하는 분위기와 정당,‘박근혜 효과’ 등이 어우러지면서 정책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후보들은 간발의 차이 등으로 패배의 아픔을 맛보았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인다던 시민단체 선정 베스트의원들 일부는 아예 공천조차도 못 받거나 본선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이들이 지명한 워스트 의원들은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공천도 받고 버젓이 당선의 영광도 안았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과연 시민들이 후보의 능력 검증을 어떤 면에서 심사숙고 했으며 얼마나 후보를 알고 했는지 궁금증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시민 대표로서 본분일진데 이것은 적당히 하고 주민들과 많이 어울리고, 그들의 감성과 지역주의에만 잘 적응하면 공천도 받고, 당선도 되는 선거라면 능력이나 청렴성. 년령이나 정책정당의 문제는 아예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기초의원공천제' 시작서부터 지방자치 의미 퇴색 다른 지역의 한 전직의원은 "기초의원공천제가 통과되는 순간부터 지방자치는 없어졌다. 이건 지방자치가 아니다"고 극언 할 정도로 정당공천제 폐해론을 내세웠지만 중앙의 모언론은 여론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민 60%이상이 정당공천제가 유지되야 한다며 정당정치를 위해 국민들은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말 지방 정서나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소리인 것 같다. 뜻있는 사람들은 기초단체장까지는 정당공천제를 해서는 안 된다. 도지사 이상은 정치인으로 봐도 무방한데 그 아래부터는 그냥 지역주민이 알아서 뽑도록 나둬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균시각인 것 같지만 현실은 크게 다르다.
지역선거에 중앙정치의 거물들이 바람을 일으키고 유세장에서 국회의원이 후보를 앞세워두고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알죠? 같이 세트로 맞춰 주세요～’라고 하는 세태가 과연 옳은 것인지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민들 수준이 높아져야 할 것이라는 명제가 이번 선거로 더 더욱 극명해졌다. 특히 거제의 경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쏠림 현상이 과거에 많았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 표시가 많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길래 한나라당 기초의원 11명 공천에 5명이나 당선에 탈락했으며 도의원도 절반의 승리에 끝난게 아닌가. 당장에 제도가 고쳐지거나 할 것은 아니지만 대선.총선을 거치면서 위정자들은 진정한 지방자치에 대해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단체 매니페스토운동 실효 있었나? 시민단체들이 매니페스토를 내걸고 나왔지만 너무 늦었었다. 적어도 선거 일년 전부터 후보들 에게 정책을 내게 하고 6개월 정도는 토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나온 후보들의 답변이 평 가대상이 돼야하고 후보들도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기초의원 후보들은 이런 준비보다 정당의 책임자 눈도장이 더 중요한 현실이 우리를 씁쓸하게 했다. 후보자 직업조차 제대로 알 수 없고 판단 뒷받침할 자료도 제대로 없이 너나 할 것이 두루뭉술한 홍보물들이 일시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유권자들이 제대로 한번 읽어보는 사람조차 없이 자신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채 남이 만들어 주는대로 꼭두각시처럼 일할 사람이 시의원이 되는 선거라면 참으로 장래가 밝지 못할 수 있다.
“무슨 기준으로 투표를 하느냐”고 객관식으로 물었다면 정당? 공약? 인물이나 자질? 개인적 친분? 기타? 묘한 점은 유권자들의 답변과 정작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달랐다는 것이 한 보도의 내용이다. 예를 들어 정당이나 개인적 친분으로 투표를 했다 해도,“가장 중요한 건 후보자의 자질 아니겠느냐”고 말하는 식이다.‘후보자의 자질을 보고 투표하고 싶지만 어디 자질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광역·기초 단체장이야 언론보도도 많고, 구전되는 풍문도 많아 후보자 자질판단하기가 그만큼 쉽다. 그런데 광역이나 기초의원은 그렇지 않다. 아예 이름이나 기호, 당적만 보고 투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7일을 전후해 각 유권자에게 배달된 후보자 공보물 중 정보공개자료는 자질판단의 유일한 근거가 됐다.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을 내세우는 경력으로 후보자들의 과거가 압축될까?
아직도 선거는 돈이 좌우한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기초의원 '라' 선거구에 출마했던 모 후보가 결국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운동원들이 줄줄이 엮이어 구속되는 일을 보면서 잡히면 죽고 안잡히면 당선이라는 묘한 아이러니를 보게돼 우린 스스로 자충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과연 다른 후보들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선거 관계자들이 금품을 전달하는 방법이 보다 더 은밀해 지고 단가가 높아져서 사실상 돈이 더 들어갔다는 풍문도 나돈다. 그리고 선거꾼들의 주머니는 더 두툼해 졌지만 정작 후보는 이런 사정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도 벙어리 냉가슴 앓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 전달이 첩보전을 방불케 하고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부담감이 많아 정말 믿는 구석이 없으면 금품거래가 곤란하지만 예전의 5만원 10만원이 훨씬 단가가 높아졌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서 전부에게 10만원씩의 돈을 전달한 것을 보면 이젠 기본이 10만원 정도는 돼야 하는 모양이다. 돈을 쓰는 방법도 지능적이고 참 다양하다.
정보 홍수로 끝난 선거 선거공보물 '책 한권?' / 후보자 포스터, 벽면 꽉 차
‘5·31 지방선거는 매니페스토·참공약선거’라는 것에 맞춰 유권자의 알권리를 외치며 정보는 홍수를 이뤘다. 지난 18일을 시작으로 선거일 전까지 후보들이 내놓은 홍보물과 선관위, 언론이 쏟아낸 정보는 유권자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선거일 전 집집마다 날아온 선거공보, 무겁다…두껍다…너무 많았다. 후보들의 프로필과 공약을 살펴보는 유권자들은 엄청난 양에 그저 놀랄 뿐이었다. 묻지마 출마는 어느 한편에서 기회의 공정성이라는 긍정이 있었지만 자질의 중요성이 망각된 채 판단에 혼란만 가져왔다. 지난달 26일 선거공보물이 집집마다 도착했지만 유권자들은 실제 선거공보물을 방치,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대부분 말했다.
선거일 나흘 앞두고 날아온 선거 공보물에는 적게는 20명 많게는 30여명 분, 100~200쪽의 선거공보지가 들어있으니 공약을 챙겨보려는 부지런한 유권자에게는 오히려 숙제가 한아름이었다. 모씨는 “선거공보물 처음엔 몇장 들추다가 양이 많아 한숨부터 나왔다”며 “솔직히 마음먹은 후보와 정당만 보게 되더라”고 말했다.
박모씨는 “신문을 봐도 모조리 선거기산데 나중엔 어느 후보가 뭔 소릴 하는지 모르겠더라”며 “어디에서는 후보 공약을 가려낸다 하더니 별로 그런 정보를 많이 보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벽보는 "눈이 가다가도 워낙 많아 인물 사진만 스윽 훑어보게 되더라”며 “꼼꼼히 따져보는 시민의식도 낮지만 무조건 공약을 남발하는게 정책선거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입구나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벽에 붙여진 후보자 포스터는 아래위 2열로 배치해도 한참 길었다. 기초의회만 해도 9명이 출마한 '다' 선거구 후보 포스터는 도지사, 시장, 도의원 후보자 포스터가 벽 한면을 다 차지할 정도였다.
그래도 당선자들에게 '최선의 봉사'를 믿어보자
악법도 법인 이상 우리는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 선거가 남긴 교훈은 앞으로의 가르침으로 참고하면서 우리는 현실을 인정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당선자들에게 축하와 낙선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거제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래야 한다. 당선의 영광을 안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지원받은 바 있어 챙겨야 할 일들과 사람들이 많겠지만 당선자들은 그들을 위한 사람이 아니고 거제시민의 대표이므로 원천은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인 것을 환기시켜주고 싶다.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시장이든 결코 일부 지지자들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다. 많은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의 표가 모여 당선권에 도착한 만큼 거제시민을 위해 참된 봉사를 해 주기를 간절히 빌어 본다. 정략적인 행위나 판단만으로 일관한다면 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