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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골프장 개발업자 대신해 법적 근거없이 주민들 협박해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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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7.13  1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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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성군이 민자유치 방식으로 회화면 봉동지구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도 없고 행정절차도 무시한 채 분묘를 이장하라고 주민들을 협박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2005년말 '당항포관광개발' 이란 업체와 회화면 봉동지구 42만평의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키로 협약을 체결하고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군은 담당공무원(골프시설담당)이 나서서 사업자의 부지매입을 도와주고 있었고 사업예정지에 산재한 1,000여기의 묘지에 대해 2005년 7월 말부터 연고자 신고 및 개장을 요구하는 표지판 500여개를 설치했는데 고성군의 이러한 행위는 현재 상태에서 법적,행정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월권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성군은 분묘개장을 요구하는 팻말 500여개를 제작해 지난해 7월부터 골프장 예정부지에 소재한 묘지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법적, 행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월권행위이다.

  
또한 고성군이 설치한 표지판의 내용에는 묘지를 옮기지 않을 경우 강제(임의)로 개장하겠다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분묘이장 요구를 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인 고성군이 나서서 분묘이장 요구를 하는 경우 공공사업이어야 하는데 골프장은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개발 사업입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아직 골프장사업승인이 접수되지 않았고 부지매입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묘이장을 요구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이 갖춰진 이후에도 분묘이장 요구는 고성군청이 아닌 사업자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고성군은 그럴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성군은 주민들의 법적 권리까지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현 장사법)'에 따르면 법이 개정된 2001년 이전에 조성된 묘지의 경우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어 주민들은 분묘이장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은 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법률을 잘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해 교묘한 방법으로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땅에서 내 연고의 분묘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배타적권리를 말한다. 배타적 권리란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사용권을 보장받는 것으로 연고자의 동의없이 분묘를 훼손,발굴할 수 없으며 개장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분묘기지권은 장사등에관한법률(2001.1.12 시행)이전에 관습법으로 인정한 것으로 타인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거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거나 분묘설치자 소유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를  특약 없이 매매하여 소유주가 달라지면(경매가 주류임)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성립된 분묘기지권은 묘지를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토지소유자나 소유권승계자 모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즉 토지소유자가 개장을 요구해도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분묘를 계속 존속시킬 권리가 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개장이 가능하나 만약 소유자가 개장요구에 불응한 경우 함부로 묘지를 훼손하거나 발굴 하였다면 묘지훼손[발굴]죄로 처벌받게 된다.


법률에 의해 묘지의 분묘기지권을 가진 주민들은 골프장 사업자가 향후 부지를 모두 매입하고 적법한 절차를 마친 후 묘지이장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는 일일히 권리를 가진 해당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구한 경우에 한해 보상절차를 마친 후 묘지를 이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고성군이 행한 표지판 설치 및 그 내용은 아무런 근거 및 권리도 없는 고성군이 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가진 마을주민들을 기만하고 행정기관의 권위를 악용하여 협박을 했다는 비난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단체의 현장방문 및 조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의 항의에 대해 고성군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반성은 커녕 그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리는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나이 많은 주민들의 법적권리를 찾아주어야 할 행정기관인 고성군이 그와는 정 반대로 골프장 업자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고성군은 지난번 장박재의 공룡골프장 건설추진과 관련해서도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토지 형질변경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고 또 같은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에 대해서도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의 이러한 지적은 고성군의 행정이 소수의 자본이 아닌 주민들의 삶과 권리가 우선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담당: 김일환 사무국장 / 017-570-5816 / fun10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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