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법률상식 제1호는 ? "돈(빚) 받으려면 고소(告訴) 해라"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억울한 일이 생기면 고소하는 것을 능사로 여긴다. 민사(民事)건 형사(刑事)건 사건의 성격을 떠나 고소야말로 가장 손쉬운 법률 구제 수단쯤으로 인식하고 있다.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배우자,법정대리인,직계친족등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범인의 수사 및 소추(訴追)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도 지난 한해동안 수사기관에 고소당한 사람이 자그마치 65만여명 이다. 우리가 민족성 평가에서 그다지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 이웃나라 일본의 160배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검사가 죄를 인정하여 기소한 사람은 17% 가량으로 11만명이 조금 넘는다. 나머지 54만여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러니 법원의 최종 재판 결과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듯 싶다.
거제경찰서에서 작년 한해 처리한 고소는 전체사건의 35%(3,500여건)에 이른다. 이중에 돈과 관련된 분쟁이 68%(약2,400건) 였는데 고소사건 전체 기소율은 전국 평균치인 17%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우리 지역 역시 얼마나 불필요한 고소가 많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죄종(罪種)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해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사건은 범죄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되거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다룰수 없는 민사(民事) 사안 이었다. 고소를 당하면 그 고통이 가족 전체에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고한 54만여명의 당사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손실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거의 매년 국민 20-30명 중 한명꼴로 피고소인이 되어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는 나라 ! 이런 나라가 바로 동방에서 가장 예의 바르다는 국민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요즈음도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폭증하는 고소사건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 고소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구:조사계) 소속의 조사경찰관들은 매월 30-40건에 이르는 고소사건을 처리한다. 사건보유량도 진정이나 탄원사건을 합하면 1인당 대개 60-80건에 달한다. 최근들어 급증하는 사이버범죄까지 처리하다 보면 거의 매일 파김치가 될수 밖에 없다. 한 사건에 제대로 집중 할수 없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다가 일부 사건당사자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담당 조사경찰관을 상대로 "불공정하고 무성의 하다"는 투의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괴롭힌다.
그동안 수사기관에서는 급증하는 고소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고심을 거듭하여 왔다. 즉일조사제나 고소책임수사관서제도 같은 경찰의 개선책이나, 현재 시행중인 고소 각하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한 검찰의 고소사건 조정제, 고소장 선별 수리제도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반응은 별 신통치 않다. 이는 수사기관만의 의지나 단기적 처방으로는
고소 남발이 해결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최근 급증하는 신용카드,홈쇼핑,통신판매,캐피털업체들의 할부금 연체나 대금변제 관련 고소사건은 3건 중 2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다. 마치 수사기관을 채권 추심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묻지마 고소"에 상당한 수사력이 낭비되는 동안 정작 법률적 수혜를 받아야할 억울한 피해자의 권익은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따지고 보면, 결국 고소 남발(濫發)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되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신용카드.캐피탈 할부금 연체 변제 고소는 사실상 사기가 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는 대형조선소가 2개 있으니 이속에서 공생하는 외주(하도급) 업체을 합치면 약몇백개 됩니다 나쁜 업체(하도급)사장은 임금비을 주지 않고 도망가는 사래가 많으니 고소가 많을 것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많고 산재 환자의 치료및 장애 등급 받는데 의혹 및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고소을 하고 싶어도 의사의 자기 소견이기에신고 | 삭제
류삐찌2006-11-28 17:01:12
좋은글 잘 읽고갑니다
통감하면서 하나 집고 가고싶어요
평범한 소시민이 피해를 당해두 이래저래
피해만 보더라고요/
민중의 지팡이가 검찰분이던 경찰분이던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좋은글 만이 부탁드립니다신고 | 삭제
거제인2006-11-25 11:51:42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 쓰니까 고정팬 들이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 저도 팬이 될께요.신고 | 삭제
거제인2006-11-25 11:41:18
전 정말 억울한 고소을 당하여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저를 조소한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 받았지요. 정말 우리 가족들 고생 많이 햇습니다. 고소 남발하는 인간들 제일 못된 인간들입니다. 이런 인간들 좀 가려내 북한으로 보내야 합니다. 김정일이 상대로 고소 좀 해보라고요.신고 | 삭제
우주2006-11-24 20:14:56
불기소 할수가 없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고소을 하면은 사건을 누가 배당을 해가지고 사건을 맡는지 의문입니다 경위까지 한 지역에 계속 근무을 하니까 그 지역에 사람은 대부분 얼굴을 알고 잇으니 좋은점과 나쁜점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법에 약간 관심이 있어 몇자 적어 보았읍니다 서 부청문관께 앞으로도 좋은글 많아 부탁합니다.신고 | 삭제
우주2006-11-24 19:55:06
부청문관님 다음에 만나면 차나 한잔합시다 좋은글 잘읽고 있읍니다 고소에 대하여 몇자 적읍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는 이가 많읍니다 거제 형사과에도 문제는 약간 있읍니다 고소자을 불려 조사을 해보면은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사건숫자만 늘리는것 밖에 않됩니다 고소을 당해 보지 않으면 고소자의 기분을 모릅니다 피고소자가 담당자에게 한마디 하면은 경찰은 수사권이 없으니신고 | 삭제
방글이2006-11-24 11:41:01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국책의 일환으로 고소를 하지만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데 서류 접수를 받아 준다면 나중에는 결국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가니까 접수단계에서 적절한 서류반려등이 필요하고, 고소처리 비율을 보니 엄청나군요!! 고소고발 사건 처리 담당자들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신고 | 삭제
방글이2006-11-24 11:32:38
경찰관의 입장이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를 입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는것이 아닐까요? 일반 국민들은 경찰관이라면 만능키 처럼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소후에 피의자 소재불명등의 이유로 기소중지가 되면 왜 경찰관이 이런 피의자를 잡지 못하느냐 등 이의를 제기합니다.신고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