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조선산업의 대책을 촉구하며

경남도의회 의원 권민호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경남인재 양성의 주역인 고영진 교육감님, 거제출신 권민호 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업은 수주 건조량과 수주량 등 3대 중요 지표에서 세계 조선소 순위 10위권 내에 무려 7개의 업체가 이름을 올려 한국 조선업의 놀라운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계 2,3위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STX조선(7위) 등 경남에 위치한 세 곳의 조선소가 세계 톱 10에 올랐습니다.

경남의 조선산업은 세계 총 건조 능력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약17%나 됩니다. 또한 2005년을 기준으로 전국 조선관련 수출의 48.8%를 차지했으며 경남지역 전체 수출액의 31.5%를 차지하면서 경남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2007년도에도 변함없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마다 약간씩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조선산업의 활황만 보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조선산업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조선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경남도와 교육청, 관련 업계, 지역내 교육기관의 산-학-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난 해 11월 조선공업협회 세미나에서 김영훈 목포대 선박해양공학부 교수는 조선 기능인력 부족으로 국내 조선산업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 했습니다. 김교수는 2006년 조선 인력 수요는 1만413명인데 반해 공급은 7,825명에 그쳤고, 2007년에는 인력수요가 1만889명으로 증가하지만 공급은 8,075명에 불과해 무려 4,400여명의 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선기능인력의 평균 연령이 1997년 37.6세에서 2005년에는 41.7세로 높아지는 고령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기능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경남 도내뿐아니라 전국의 조선업계에서는 인력 빼가기 폐해가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산업 전문 기능 인력의 부족 문제는 여러 번 지적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는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학-관 협력을 통해 공고와 대학 내 관련학과 증설, 직업훈련원 등 공공 전문 교육기관 설립과 같은 안정적인 조선 인력 수립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조선소 신설 움직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이 호황을 보이자 경남도내 연안시,군들은 경쟁적으로 조선 특구추진, 중대규모의 조선 산업 조성과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앞으로 수십년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면 경남도뿐 아니라 개발이 가능한 전국의 연안도시에 조선소를 신설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산업은 초기투자비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경기산업입니다. 세계 경제의 경기 호조 여부에 따라 선박 수주량이 급증하기도 하고 급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선소의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선산업의 장기 전망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해 9월,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장기 전망’에서 “공급의 확대에 의한 조선 경기 하락국면이 도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약1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확고한 차세대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의 조선산업이 자국의 선박수요와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설비 증설을 진행 중에 있고, 중국의 대규모 증설이 수요증가를 상회하는 시기가 되면 조선경기가 하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설비확대 계획은 크게 2단계로 구성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완공시기가 2008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단계로 구서되며, 두 번째 단계는 설비 완공시기가 2012년에서 2015년으로, 2015년 이후에는 설비규모가 세계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의 2단계 조선소 설비 확대가 완공되는 2012년 이후에는 공급부족이 대략 해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의 건조기간을 감안할 경우 2012년 이후 완공되는 설비의 수주 물량이 세계 조선시장에 나오는 시기인 2008년 또는 2009년 이후에는 조선경기의 하강 국면이 시작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산업의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 한국의 조선산업이 일본을 추격했던 것처럼 중국이 저임금을 무기로 대규모 조선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국내 각 지역에서 조선소 증설을 무분별하게 추진할 경우 조선산업의 전반적인 위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선산업을 유치하려는 여러 지자체의 노력과 열정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조선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이 결코 낙관 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경남도의 경우 도내 각 지자체의 조선산업 유치 경쟁이 자칫 공멸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공동의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말로만 조선산업을 경남 경제발전을 위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에 근거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조선산업 전략 가이드북을 만들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