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현수 부장판사)는 2007. 5. 29.  택시승객 강도살인 혐의로 1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부산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확정된 바 있는 거제 소재 회사택시 운전사 김00(남, 37세)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는 형사보상금 32,76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위 금액은 위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 297일에 일급 최저임금액인 24,800원의 5배인 124,000원의 범위내인 110,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다.

위 사건을 담당한 진성진 변호사는 “형사보상은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의하여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인데, 본 형사보상과는 별도로 본 사건 수사 또는 재판 담당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