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판도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미래 경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먼저 김해관광유통단지는 제3섹터방식(민간공동투자방식)으로 추진되어 '96년 6월 민간개발자를 선정하였고 '98년까지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정 고시 이후 '97년 교통영향평가와 농지전용 협의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2년까지 4년간을 연장하였고, '03년 10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06년 6월까지로 4년을 재차 연장하였습니다. 사업비도 950억원에서 2,072억원으로 증액시켰으며, '06년 7월 실시계획 2차 변경안을 통해 '07년 12월까지로 다시 변경해 주었습니다. 결국 '98년까지 2년 만에 마치게 되어 있었던 부지조성공사를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원 27만 평의  부지에 백화점과 쇼핑몰·호텔·민속촌·워터파크·어드벤처월드·실내스키장 등을 신축하여 경남과 부산은 물론  일본권까지 겨냥한다는 야심찬 계획 아래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롯데쇼핑 측의 개발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전체 893,000㎡(27만 평) 중에서 상업물류시설용지와 유통시설 용지는 당초 17만 9,030㎡(5만4천 평)에서 25만 2,430㎡   (7만6천 평)로 7만 3,400㎡(2만2천 평) 늘어났으며, 세부적  으로는 물류센터 5만 7,920㎡(1만 7천 평)가 신설되고, 상업물류시설 용지 11만 1,550㎡(3만3천 평)에서 대형할인  마트 3만 290㎡(9천백 평), 아울렛·멀티플렉스 7만 6,640㎡(2만 3천 평), 쇼핑센터 2만 300㎡(6천백 평)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교육·과학 체험관 등 교육용지 8만 9,120㎡ (2만 6천 평)는 완전히 없어졌고 호텔과 주차장 용지 또한  7만3,805㎡(2만3천 평)이 줄었습니다.

결국 롯데 쇼핑의 계획대로라면 김해관광유통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 아래 농업진흥지역을 용도 변경하여 주변여건이 성숙되기만을 기다려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공익적 계획들은 축소시키고 영리만을 목적으로 전환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약지반이라 정상적인 건축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이 부지  2만 412평에 경남도에서 542억 원의 농림부 예산으로 농·수산물 통합 유통센타를 건축하여 연간 48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농어민의 소중한 직거래 장터를 형성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04년 6월 롯데쇼핑은 창원광장 옆에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롯데마트 창원점을 짓기로 하고 창원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가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창원시의 건축심의 불가 처분을 받은 뒤 창원시를 상대로 '건축심의 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절대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이익을 위해서는 행정과의 소송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촉진법 제2조에 의해 위법은 아니지만 롯데백화점(7억 5,840만 원)과 장유(2억 4,840만 원)·마산  (1억 6,200만 원)·통영(2억 3,040만 원)·웅상 등 지역 마트들이 토지의 취·등록세는 납부하고 건물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세를 십 수 억 원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사회문제를 일으킨 바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3천억 원 규모의 장목관광단지 조성 계획의 백지화 위기로 인해 거제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이 사업은 당초 장목면 송진포와 구영 일대 3,300,000㎡(1백여만 평)의 부지에 해양종합위락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호텔과 컨벤션센터·콘도미니엄·테마파크·워터파크·골프장 등을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장목관광단지는 '96년 5월 경남도로부터 지정·고시되었고 민자유치 사업자로 (주)대우가 선정되었으나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이후 두 곳으로 사업체가 분리되었습니다.

송진포지역 908,973㎡(274천 평)는 로이젠이라는 회사가 850억 원 규모로 18홀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고, 구영리 일대 926,591㎡(280천 평)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다가 '05년 7월 사업시행자를 (주)대우에서 대우건설로 변경하였고, '06년 12월 대우건설의 요청에 의해 장목관광지 조성계획을 축소 변경하였고 경남도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특급호텔과 컨벤션센터·테마파크(놀이시설) 등 비즈니스와 테마파크 기능을 없애거나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펜션단지와 9홀의 대중골프장 중심으로의 사업 변경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투자사업비도 당초 1조 3천억 원에서 대우건설 2,633억 원, 로이젠 850억 원 등 26%로 축소되었습니다.

지난 5월 대우건설은 급작스럽게 그 동안 추진하였던  장목관광단지를 5가지 이유를 들어 포기한다고 거제시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1. 시장성의 낙관적 평가에 따른 오류
2. 추가확보 부지(14만여 평)의 지가 상승
3. 인근주민들의 무리한 보상요구
4. 부지 협소로 인한 상품성 개선 난망  
5. 충무리조트와 인접하여 영업수지 악화
라는 이유를 들어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고 사업초기단계와 변경시점에 검토되었어야 할 이유를 들어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다수 자신들의 잘못보다는 외부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원가와 감정가 사이에서 일체의 사업 권리를 양도·양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신규 투자자 물색과 함께 공동사업추진, 사업 폐기 시는 토지의 환매권까지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행정과 맞서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골프장 조성사업으로만 전락하고 있습니다.

작년 거제지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15개 계열사를 거느린 국내 굴지의 대그룹에서 7천억 원대의 중형조선소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하여 경남도청에서 경남도지사와 거제시장, 대주그룹이 MOU(투자양해각서)까지 체결하여 제3의 조선소유치라는 희망으로 조선메카의   위상을 높였지만 불과 몇 개월 후에 사기성으로 드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지역사회의 동요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경남도 차원에서 남해안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장목관광단지 사업의 폐기는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됨과 동시에 지난 10여년을 한결같이 장목관광단지가 개발되면 남해안 관광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주변지역 개발 사업들이 억제된 채로 살아 온 날들이 이제는 절망과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통상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농림지와 임야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면 사업주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게 되지만 이를 감수하고도 행정에서 토지 이용도를 높여주는 이유는 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한 호텔이나 테마파크 등을 유치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용도지역 변경의 특례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기업하기 좋은 경남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방어력이나 자체 성장 동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배려하는 것과 지자체를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전혀 없이 민자유치사업이라는 허울 뒤에서 자기만의 잇속을 챙기며 도덕성을 상실한 재벌기업은 조건에서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리는 재벌기업들이 더 이상  지자체와 주민들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당초 목적에 벗어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제3자를 공모하는 등 과감한 행정제재를 통해 ‘힘 있는 경남’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