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면 칠천 사등 가조도 주민들은 최근 토지이용계획서를 떼본 후 깜짝 놀랐다. 용도난에 ‘해군기지구역(군사보호구역)’이라는 글이 표시돼 있었다.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들은 지난 4일 거제시를 방문, 탄원서를 제출하고 사실여부를 따졌다.
시 도시과 관계자는 “칠천도와 가조도가 최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지난 50년대부터 이미 지정돼 있었으나 전산미비로 그 동안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누락돼 있었는데 해군진해기지사령부에서 지난 5월18일 공문으로 등재를 요구해 와 6월 13일자로 각종 대장정리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해군은 “마산·통영시에도 똑 같은 공문을 보내 수정을 요구했다”며 “육상 제한보호구역은 가조·칠천도가 해당되며, 수역제한 보호구역에는 사등·하청·장목 해면부가 포함돼 있다” 고 말했다.
특히 거제시는 지난 2005년 11월 25일 해군측과 협의, 합의 각서를 체결 ▲위험물(가스공급 및 열공급 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축사 등 환경영향시설(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등) ▲건축물을 대규모로 신축·증축(아파트 500세대) ▲해양 레저시설 신축·증축 ▲등대 및 대형전광판 설치 등은 ‘거제시가 해군과의 협의 없이 자체 처리’키로 합의돼 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칠천·가조 주민들은 이날 제출한 탄원서에서 “해방이후 한번도 민원서류 발급 때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용어가 등재된 사실이 없는 데다 수자원 보호구역마저 규제를 완화하는 현실에서 해군기지법을 적용,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합의각서에 따라 주민들의 직접적인 불편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개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군 측과 협의를 거치라고만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칠천 이장협의회 회장 서흥수씨는 “거제시의 회신을 받아 본 후 가조 주민들과 연계, 해군기지법에 의한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생존권 차원에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