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김두환의원(한나라당/능포.장승포.마전.아주동선거구)이 제 1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거제시의 지원방안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자: 총사위 김두환 의원> 주제:지속가능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거제시의 지원방안 촉구 총무사회위원회 김두환 의원입니다.
김두환의원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한겸 시장님과 김환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 지역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가 해야 할 사항을 촉구하기 위해 발언대에 섯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이태재 의원께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마는 본 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조선산업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효자 산업입니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지난해에 238억불 수주에서 올해는 약 50%가 증가한 354억불 수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산업의 호황으로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우리시의 시민인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가 약 2조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규모까지 감안한다면, 지역경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좋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시를 부러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시의 지역경제가 조선산업에 의존하게 되어 한편으로, 조선산업이 어려워 지면 오회려 약점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유가인상, 환율인하,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있습니다. 수출을 전제로 하는 조선산업은 이러한 각종 지표의 상승으로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그동안 수주해 놓은 일감이 많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나 원자재값 등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 기업은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비용 및 원가를 줄 일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는 거제시와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말에 의미있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국조선협회가 주관한 “세계 조선시황 전망과 인력 및 원자재 수급동향” 세미나에서 한국의 조선소 건설 붐과 중국의 대규모 신규 조선소 건설 등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조선불황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시의 조선산업이 지금과 같은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황과 불황의 경제 사이클 속에서 원하지는 않지만, 조선산업이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는 것은 조선산업 기업체의 몫 뿐만이 아니라 우리시와 시민들도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시와 시민, 그리고 기업체 모두가 조선산업이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준비해야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약속하고 이를 통해 거제시도 밝은 미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거제시는 조선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방향이 결정되면 민관이 힘을 합쳐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미루면 늦습니다. 조선산업이 어려워 지면 우리 거제시는 더 어려워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두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면서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제시의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거제시가 세계적인 조선산업의 흐름을 바꾼다든가, 직접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제시의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지원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거제시에서는 우리시의 조선산업 지원대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책에는 산업단지 및 조선소의 물류를 지원하기 위한 진입도로 확. 포장, 인력수요에 대비한 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공감대 형성, 조선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조성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선기업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지원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제시의 인근 지자체인 통영과 남해, 그리고 고성에서는 조선특구를 지정하여 조선관련 기업체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체가 치솟는 땅값과 인건비 상승, 적정한 인력 수급 어려움,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원문제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거제시가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제시의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힘을 얻고,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제시의 공무원으로 어렵다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이라도 맡겨서 전략적이고 중. 장기적인 지원대책을 반드시 수립할 것을 촉구 합니다. 거제시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거제시에서 세계적인 조선축제를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각종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시를 대표하는 조선산업을 주제로 하는 축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선축제는 우리시 조선산업의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선주들을 초청하여 우리시 조선업체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이러한 지역축제는 조선관련 기업체와 근로자에게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어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가 있을 것이며,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핵심인 조선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리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립시다. 경제순환 과정에서 언젠가는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어려워 지면 우리시의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거제시가 제시하고 있는 각종 비젼도 구체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선산업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투자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읍시다.
본의원은 5분 발언을 마치면서 다시 촉구합니다. 거제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우리시의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세계적인 조선축제를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