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체 로비설 소문 '솔솔?'- 제104회 임시회는 오로지 신우조선을 위한 1일 회의
금포 어촌계 등 어민들 반대 많아 - 특정 의원에 대한 무성한 괴소문 나돌아
거제시의회(의장 옥기재)는 지난 25일 제104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 단 1일간의 일정으로 신우조선의 공유수면매립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진성진변호사 고문변호사 위촉에 대한 건을 전격 동의 통과시켰다.

이렇게 한 사업주의 사업편의를 위해 거제시와 의회가 발빠르게 행정지원을 하자 시중에는 '그것 참 빨리도 처리 한다. 다른 민원도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비아냥과 함께 특혜여부의 괴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의 예로 보아 아주 특별한 케이스의 일사천리 업무처리기 때문이다. 거제시의회가 지난 9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의 정기회를 마친지 며칠되지 아니했고 또 11월에도 회의가 준비돼 있는 시점에서 이번 단발성 임시회 소집은 상당한 의혹의 소지가 있고 차후에도 형평성여부로 발목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이 용지난에 허덕이는 조선협력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주어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큰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속전속결한 사례가 별로 없기에 의혹의 눈초리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안건을 심의검토했던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은 "그런 의혹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용지난에 허덕이는 조선관련업체가 중앙부처의 일정 등에 맞추기 위해 긴급히 요청한 것을 들어주었으며 이는 오로지 지역경제를 위한 소신있는 결정이었을 뿐 추호도 의혹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 일부에서는 전례없는 이런 결정에 대해 의혹의 괴소문은 꼬리를 물고 있다.

이 사업장은 당초부터 농지와 산지를 법을 어겨가며 훼손했다가 사업이 여의치 못해 장기간 표류하던 곳으로 허가 기간의 연장이 계속 표류하자 심지어는 산지를 형식상 복구하는 모습까지 보였으나 당초 이 업체에 대한 제재는 솜방망이처럼 휘둘려져 온 이력이 있는 공장 터였으나 사업주 교체로 급박하게 진행되자 소문은 더 무성하다.  

특히 조선기자재 공장들이 다른 육지부의 많은 용지들에 대해서는 매입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어 공유수면 매립을 허용하는 결정을 함으로서 환경성 문제에 대해 이중적 잣대 적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바꿔말해 어떤 곳은 행정처리가 일사불란에게 전격 통과되면서도 아떤 경우에는 전혀 법상 하자가 없다면서도 미적기려 온 많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해서는 바뀐 법규정에 따라 30만평방미터 미만  면적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매립 사전환경성검토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 위원회에서는 1차적으로 인근 육지부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토록하고, 2차적으로 육지부 유휴지 확보로도 용지가 부족할 때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조건을 붙혀서 이 사업을 동의했다고 하고 있으나 이번 거제시 의회의 동의 의견은 이 사업의 공유수면 매립에 상당한 탄력을 받는 요인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근 어촌계의 반발도 만만찮은 것이 사실이다.

과거의 예로보면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매립협의에 동의 의견을 붙혔어도 해수부에서 중앙부서간 협의과정에서 거부된 예가 있기는 하지만 업체들의 능력에 따라서는 충분히 공유수면 매립 계획이 반영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사전환경성 검토 등 실질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되어지자 올해 안에 많은 지역에서 사업체들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관계관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의결 회의 자료다>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0. 17. 거제시장
나. 회부일자 : 2006. 10. 17.
다. 상정일자 : 2006. 10. 24.
라. 심사일자 : 2006. 10. 24.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해양수산과장】
가. 제안이유
-조선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선 중간기자재 가공 및 조립공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해양수산부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제출토록 요구한 사항임. 

 나. 주요내용
-사업개요 
  •사업명 : 조선중간재 가공공장부지조성을 위한 매립사업 
  •위 치 :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1번지 지선 
  •면 적 : 155,746㎡(47,000평)
- 육지부 49,646㎡(15,000평), 공유수면 106,100㎡(32,000평) 안벽 L = 200m 
  •사업비 : 544억원 
  •기 간 : 2007 ~ 2008(1년간) 
  •시행자 : 신우조선해양공업(주)
-사업의 필요성 
  • 세계적인 조선업종의 호황에 따라 선박의 대형화 및 친환경 고부가치가 높은 LNG Gas선 등의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선박(유조선)보다 건조기간 및 작업장내 소요기간의 증가로 공장부지가 절대 부족하며, 
  •2,000톤급 이상의 조선블록 및 기자재등의 제작.운송을 위한 Barge선, 예인선, 해상크레인의 접안이 가능한 안벽 및 작업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해역을 매립, 접안시설 및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4. 토론요지 : 생략
5. 상임위 심사내용
-본 안건은 조선 중간기자재 가공 및 조립공장 부지조성을 위한 사등면 성포리 1번지 지선의 공유수면 매립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 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10년마다「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연안관리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6.9월 거제시 연안관리지역계획(안)을 수립, 경남도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승인 신청하여 2006. 10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진행 중에 있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 대상지역의 육지부인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1번지 외 39필지는 토지이용계획상 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청지역 주변은 (주)녹봉조선과 (주)동화진세 등 조선관련 업체들이 입지해 있는 지역이며,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업체인 신우조선해양공업(주)에서 2006.6.15일자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현재 부지조성 중에 있음.
-거제시는 세계적인 조선업종의 호황에 따라 양대조선소 선박 수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선소 내 작업공간의 부족으로 협력업체들이 조선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있는 추세이나, 시 관내에서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인근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조선관련 공장부지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조선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 공유수면매립기본 계획 반영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다만, 매립면적이 300,000㎡이하로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1호 차목에 의해 환경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하나, 매립코자 하는 구역 주변은 마을어업, 정치성 구획어업, 수하식양식어업, 어선어업 등이 성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조류변화와 해양오염, 해양생태계 변화 등으로 인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사전 환경성 검토가 필요하고 주변연안 어촌계 및 어민들에 대한 여론수렴 및 협의를 통하여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찬성의견 제시
7. 기 타

<제104회 임시회 의장 인사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
<매립계획>
  •사업명 : 조선중간재 가공공장부지조성을 위한 매립사업
  •위  치 :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1번지 지선
  •면  적 : 155,746㎡(47,000평)
    - 육지부 49,646㎡(15,000평), 공유수면 106.100㎡(32,000평) 안벽 L = 200m
  •사업비 : 544억원
  •기  간 : 2007 - 2008(1년간)   •시행자 : 신우조선해양공업(주)
<추진 계획(사항)>
• ‘06. 6.15 : 창업사업계획 승인(허가과) -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 ‘06. 7.21 :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신우해양조선→해양수산부)
•'06. 8. 3 : 반려 (연안관리지역계획 미수립)
    ※‘06. 9.14 : 중앙연안관리심의윈원회 심의중
•‘06. 9.29 :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신우해양조선→해양수산부)
•‘06.10.02 : 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시, 거제시의회 의견조회
                 (해양수산부→거제시) 
‘•06.10. 04 : 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실과별 의견 조회
    - 도시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사등면
•‘06.10.16 : 시정 조정위원회 개최(예정)
<협조사항>
  - 해양수산부의 중앙연안 심의위원회 일정이 11. 2일경 예정이므로 거제시 및 시 의회 의견을 10.27일까지 제출요망하므로 시의회 임시회 상정 의회 의견 수렴

<공유수면매립 절차>

<의안>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사업개요
    •사업명 : 조선중간재 가공공장부지조성을 위한 매립사업
    •위  치 :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1번지 지선
    •면  적 : 155,746㎡(47,000평)
      - 육지부 49,646㎡(15,000평), 공유수면 106.100㎡(32,000평) 안벽 L = 200m
    •사업비 : 544억원
    •기  간 : 2007 - 2008(1년간)
    • 시행자 : 신우조선해양공업(주)
  사업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조선업종의 호황에 따라 선박의 대형화 및 친환경 고부가치가 높은 LNG Gas선 등의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선박(유조선) 보다 건조기간 및 작업장내 소요기간의 증가로 공장부지가 절대 부족하며, 2,000톤급 이상의 조선블록 및 기자재 등의 제작. 운송을 위한 Barge선,예인선, 해상크레인의 접안이 가능한 안벽 및 작업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해역을 매립, 접안시설 및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대외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관광진흥과 - 문화재 보호 관리에 대한 사항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임
  •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경관보호를 위하여 시행자로 하여금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이행 후 사업시행.

 환경관리과 - 경관, 생태계, 습지 수질오염 등 
    •환경에 관한사항『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매립면허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함.
    •자연토사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의2에 적합하게 처리한 폐기물만 사용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거 폐기물 재활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함.

 도시과 - 국토이용계획에 관한사항
    •거제시 고시 제2001 - 36호(2001.10.11)로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지역으로 용도지역상 관리지역,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 되어 있으며, 매립지역이 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접하고 있어 지구 단위계획과 연관되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제2종지구단위 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녹지용지는 구역면적의20%이상, 건축물의 길이는 150m이내, 건축물의 층고는 5층이하, 높이는 20m이하,구역내 도로폭은 8m 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동일할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없이 매립준공 인가시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다를 경우 매립구역이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할 경우,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건설과 - 하천(구거)관련된 사항
    •기 창업계획승인시에 부한 조건대로 이행
    •사등면 - 주민(어촌계)의견
    • 매립지역 주변은 조선소와 건설자재공장이 입지되어 있어 조선시설 용지로의 활용으로 지역민의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항도마을 주민 대다수는 찬성하는 입장이며, 인근 어촌계 (금포, 창외, 사곡)에서는 매립으로 인한 조류변화와 해양오염, 생태계변화 등으로 어업피해발생을 우려, 반대하고 있음.
    •주민들의 긍정적인 여론과 인근 어촌계의 부정적인 여론이 혼재되어 있으나 일부 주민 및 어촌계에서는 찬성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갈등유발과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전 환경성 피해 영향평가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기될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측면에서 원만한 합의 후 사업 시행.

 해양수산과 - 종합(검토) 의견
   • 연접된 지역 어업권 현황

   •매립코자하는 지구 현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 미지정
      - 연안관리지역계획 : 개발조정 연안 
      - 해군기지법 : 군항수역으로 협의대상(해군기지사령부)   
  •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지역은 인근에 삼성중공업이 위치하고 있으며, 고현항을 중심으로 한내공단협동화단지, 오비일반산업단지, 임천공업 등이 위치하고, 인근에는 녹봉조선, 동화진세등 조선기자재 및 건설자재공장이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전 - 통영고속도로 및 해상교통망 발달로 인한 기업의 입지적 조건은 양호한 지역임.
  •매립코자 하는 구역 주변에는 마을어업, 정치성구획어업, 수하식양식어업, 어선어업등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어업피해의 사전조사 및 대책수립 등 공유수면으로서의 보존가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매립지역내 포함되는 마을어업 및 수하식양식어업, 정치성구획어업 등에 대하여는 소멸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인근지역에 위치한 어업권에 대하여도 어업피해에 대한 정밀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보상 및 매립행위에 대한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매립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 측에서 책임지고 보상해결 하여야할 것 임,
  •조선업체의 애로사항 해결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관련부서의견사항 반영 및 인근 어업권자의 동의를 득한다는 조건으로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조선기자재 제작 조립공장의 부족한 용지확보 -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신조선박 건조기간 단축으로 원가절감 및 적기 인도 - 국제경제력 강화
 •고부가가치선박 안정적 대량수주 - 매출 및 고용창출 효과 증대

 공유수면매립 절차

위   치   도

사업지구 전경사진

	창업승인 과정에 일부 면적이 축소.조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