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시대!

	진선도 거제도관광협회장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마련된 것은 남해안의 중심에 있는 거제도로서도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특별법의 성격과 거제도 관광 발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특별법 제안은 우리나라가 미래의 해양국가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에 필요한 기간산업의 활성화와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기존 문화유산을 근원으로 국제적 관광 휴양지로 발전시키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개발구역안에 첨단 주력 산업의 육성과 관련기술의 연구촉진 등 동.서.남해안안권 첨단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며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법안제24조 및 제25조) 또한 시.도지사와 국가는 해양관광산업 및 문화관광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법안제28조 및 제29조)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지원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은(법안제31조) 획기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원구역 및 보호구역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안에서는 유선장, 탐방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하고”,(법안제12조) 더불어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 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허가시는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질 경우에 한한다.(제15조.인,허가등의 의제)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마디로 국립공원내에서는 시.도지사,사업시행자가 특별법에 근거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해도 자연공원법의 범주내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남은 5개시.군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관계되어 있고 전남은 5개 지방자치단체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묶여있다.거제시에서 관광 명소화 할 수 있는 지심도에서 해안선을 따라 구조라,학동 명사 등 마을전체와 인접 산이 대부분 국립공원지역이다.

특별법 제안의 목적이 수려한 해상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상품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내용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게 문제이다. 법안을 제안했던 전담팀이 이러한 문제들을 예견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 환경단체들의 많은 저항에(언론보도가 있었듯이) 밀렸기 때문일 것이다. 1997년부터 6년간 자연공원법 규제완화 대책위원회 전국사무국장직을 맡아 최일선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혔던 필자로서는 충분히 가늠하고도 남는 일이다.

그러나 어차피 시도한 일이라면 해상국립공원뿐아니라 국립공원에 관련있는 34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총연대해서라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부당한 관련 법망을 차제에 교정했어야 했는데 아쉬운 일이다.
하기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있고 관계된 공무원이 많으면 어찌하겠는가?

지방자치단체는 제도법을 연구하고 발의하는 부서도 없을 뿐 더러 중앙부처와 맞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법.령을 시정하고자 제안 투쟁하는 선구자를 필자는 한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때론 장관의 지시라 할지라도 평소 정책관에서 벗어났다면 자신의 생각이 더 조직과 국가를 위하는 것이라 믿고 주장을 굽히지 않던 환경부내 사무관을 여럿 만났던 지난 일들을 회상할 때 숫자와 명분이 문제가 아니라 무장된 논리와 실행에 대한 의지력의 강약이 승패를 가름하는 것이다.

이제는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가 있어야 개정되어지는 법안보다 장관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현실적으로 확실하고 쉬운 방법일 것이다. 국립공원내 밀집마을지구내에서는 숙박업 및 관련근린시설도 농지전용이 용이하던것이 지난 2006년 농림부에서 농지법을 개정할 때 국립공원지역은 자연공원법에 준한다는 의제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희생과 함께 어렵게 개정시켰던 자연공원법 허용행위마저 사장시켜 버리고 관련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천명한 새정부 초기에는 무엇보다도 현실에 맞지 않는 자연공원법, 농지법 등을 개정 할 수 있도록 여론을 수렴하고 전담팀을 구성해서라도 관련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행동을 통해 해결해야 특별법 제정시의 목적대로 지방화시대,남해안시대에 걸맞게 지역발전도 도모하면서 거제도 관광발전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