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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기지 3차 공사 반대공대위 성명서무기한 삭발.단식 농성에 들어가며
전갑생  |  jkh2000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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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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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무기한 삭발·단식 농성에 들어가며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92년경 거제시 일운면 미조라의 아름다운 해안에 석유비축기지 2차 공사를 마치면서 주민들과 약속을 했다. 다시는 이곳에 추가공사는 없을 것이라고.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 공증각서를 스스로 뒤집어 엎으며 지난 98년, 다시한번 3차공사를 해야겠으니 거제시민들은 그저 양해하라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지난 5년동안 주민들은 실로 피눈물나는 반대투쟁을 가열차게 벌여왔다. 일운면민 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조차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추가공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석유공사측은 보상금에 눈이 먼 몇몇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협상아닌 협상을 계속하는 술수를 써왔다.


결국 반대집회 과정에서 구속자가 생기고, 해상시위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면서 추가공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으나, 석유공사는 아랑곳없이 3차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석유공사는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정부 질의에서조차 「더이상의 추가공사는 필요없으며」,「현재 전국에서 운용중인 석유비축기지로도 이미 남아돈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석공의 말바꾸기는 거제시민들 앞에 처음에는 일운면의 이 추가시설이 동북아 석유물류화기지로 활용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불필요한 사업임이 국회로부터 거듭 지적되자, 다시금 석유비축기지 추가공사라며 말을 바꾸었다. 이는 한마디로 목적이 없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사업임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셈이다.


국내 석유비축기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지어진 비축기지의 40%이상이 텅텅 비어있으며, 현 수준만해도 국제적 수준의 석유비축 권고량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석유공사는 왜 불필요한 공사를 수 천억원의 국민들의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계속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혹을 떨칠 수 없다.


과거 선진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지하 저장동굴의 용도는 핵폐기물 처리장의 형태와 너무나 유사한 형태인 점을 19만 거제시민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석유에너지의 사용가능 년수는 향후 길어야 60년 안팎이며, 석유에너지가 고갈될 때를 전세계가 알고 있는 지금,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지구의 국가들이 연구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보더라도 현재 석유공사가 뒷북치기식으로 건설하고 있는 비축기지 공사는 불필요한 사업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기어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가며 이공사를 고집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익년의 예산삭감이 두려워서 공사를 위한 공사를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만 한다는 것인지, 석공은 단 한번이라도 거짓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의 일운면 주민들의 피나는 투쟁을 지지하고 같이 하고자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석유공사측에 환경성 조사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지킬것을 몇 번이고 촉구해왔다.
조사단 구성과 조사범위까지 모든 불안한 의혹을 떨칠 수 있는 상세계획을 전달했으나, 석유공사측에서는 최근 그 제안의 내용이 석공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모든 것을 거부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아님에도 굳이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환경성조사시에도 공사는 계속해야겠다는 것은 공동대책위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처음부터 아예 묵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십 수년간 지하저장동굴에서 석유를 비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으로부터 환경성조사를 실시해보자는 제안이 그토록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란 말인가, 바꾸어 말하자면 조사결과가 그토록 두렵단 말인가?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대화로서 이문제를 해결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28일 석유공사는 주민들의 바램과 공대위의 노력을 한마디로 일축하며 모든 제안을 '거부'해옴으로써 더 이상 석유공사와의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무기한 삭발·단식투쟁에 돌입함으로써 목숨을 걸고 석유공사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파렴치한 행위이며, 거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인지를 만방에 알리고 규탄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농성을 시작한다.

·아름다운 거제도 해안을 묶는 3차 추가공사는 당장이라도 중단되어야 하며, 석유공사는 지역주민을 농락하며 약속을 파기한데 대해 백배 사죄하여야 하며, 기존의 기지 운용으로 인한 환경성조사와 안전도조사를 실시하여 그마저도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폐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기업의 이러한 횡포를 더 이상은 용인할 수 없으므로 이 문제가 백지화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나갈 것을 다시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2003년 6월2일
석유비축기지 3차공사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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