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사례조사 결과 지역·차종 이유 보험가입 거부 나타나 ---경남지역선 '거제시'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손해보험회사의 인수거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이중 지역별 거부에서는 경남에서 '거제시'가 제일 많은 거부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험회사별로 인수지침이 상이함에도 소비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민간보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5개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가입거부 실태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역, 차량종류, 사고경력 및 할인할증률, 차량연식 등의 사유로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개 한국소비자원과 민간보험소비자단체에 12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인수거부 소비자 88명의 사례를 보험사별로 분석한 결과, LIG손보가 18건(20.5%)으로 제일 많았고 현대해상이 14건(15.9%), 동부화재가 13건(14.8%), 교보AXA와 삼성이 각 10건(11.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의 구체적인 인수거부 실태를 살펴보면,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가입 거부, 추가특약 가입 요구, 공동인수 조건을 내걸어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 받는 등 자동차보험 인수권한을 남용하여 소비자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거부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88건 중에서 지역에 따른인수거부가 가장 많아 전체의 43.2%(38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종류(38.6%), 사고경력(33.0%), 할인·할증률(19.3%), 차량연식(15.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가입거부에 적용된 세부 인수기준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수도권의 경우 인천, 부천, 안산, 파주(일부 손보사는 안성, 평택), 충청도 지역의 경우, 대전(중구), 천안, 아산, 계룡시, 전라도는 광주, 전주, 순천, 군산, 고창, 여수, 경상도는 포항, 거제, 강원도는 원주지역에서 가입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종류별로는, 스쿠프, 투스카니, 티뷰론, 벤츠SLK, BMWZ4 등과 같은 국내외 스포츠카와 특수차량, BMW, 사브, 벤츠, 아우디 등의 외제차량이 인수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차(비스토, 마티즈 등)도 가입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으며,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자차가입 거부, 공동인수 조건 등을 내세우기도 했다.
한편 자동차보험 가입 거부 사유로는 지역에 따른 인수거부(38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LIG손보가 8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AXA 6건(15.8%), 현대해상 4건(7.9%)등의 순이다.
이어 차량종류에 따른 인수거부로 34건이었으며, 보험사별로는 현대해상이 6건(17.6%)으로 가장 많고, LIG손보와 하이카다이렉트가 각 4건(11.8%)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원이 향후 손해보험사가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의 자동차보험 가입 신청을 거부할 경우 기관 경고 등 강도 높은 처벌을 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최근까지도 보험사의 보험인수 거부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인수권한을 남용하는 부당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인수기준 공시제도’를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부당하게 자동차보험 상품 가입이 거부된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및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