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보다 공무원들의 자리만들기가 우선인가?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연초면 오비리 소재)이 지난달 29일 준공되면서 이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치 않고 시가 직영하기 위한 환경사업소 설치계획을 행자부에 승인 요청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시설공단을 불신해 '옥상옥 부서설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할 때 시민여론은 '특정인을 위한 정치적 고려,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용' 이라는 지적 속에 많은 지자체가 시설관리사업을 민간위탁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를 거스른다는 주장이 제기 됐을 때 시는 공단을 설립해 경영효율화로 예산절감을 기하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따라서 체육. 문화. 교통시설은 물론 환경기초시설까지를 포함시켜 관리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인력확보와 기술력이 인정되지 아니해 시가 별도로 환경사업소를 신설, 1년 가량 운영하면서 장승포와 거제 처리장 등이 설립되면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든 후 공단 이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사업소 직제신설을 경남도의 승인을 거쳐 현재 행정자치부에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의회 이영신의장은 "직제개편에 대한 의결요구는 없었다"고 말하고 " 의회는 직영이던 공단이관이던 환경기초시설이 빨리 가동돼 시민을 위해 사용돼야 하지만 민간위탁은 안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 전국 대부분의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부천과 김포등 몇곳을 제외하고는  복지, 체육, 문화, 교통, 장의 시설 등을 주로 공단이 관리하고 환경시설은 별도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거나 환경사업소를 두어 운영하는 추세다.

그런데도 거제시는 당시 환경기초시설까지 포함 공단을 설치한다면서도 신현, 옥포의 주차관리와 불법차량 견인사업은 거꾸로 공단에 이관치 않고 민간에 위탁처리하는 모순을 보이더니 이번에는 쓰레기매립장, 위생처리장 관리 등은 공단에 그대로 둔채 하수처리장만 별도 떼 내어서 환경사업소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워 갈팡질핑하는 행정시책을 펴고 있다.

어촌민속전시관의 경우도 공단에 위탁할 경우 4~5명의 인원으로 관리 운영이 가능한데도 사무관급 소장을 비롯한 14명의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직영처리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 속에 공무원들 '자리만들기'라는 비판이 함께 일고 있다.

또 문화예술회관은 다른 지차체의 경우 대부분 공단이 관리하고 있지만 거제시는 별개 법인을 만들어 시장이 이사장이 돼 운영 중인 형편이다.

시는 지난해 장승포와 거제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하려고 시도했으나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못하게 되자 직영처리로 방침을 정함은 공단과의 불편한 심기의 한 표현이 아닐까?

시설공단의 모씨는 "시가 직영해도 전문 기술자들은 새로 임용하고 공단이 관리해도 기술인력은 새로 충원해야 하지만 공단은  이미 환경팀이 구성돼 있고 설립 취지로 보아 아무래도 경비 절감과 책임 경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타 환경시설팀과 기술직원의 교류보완이 가능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의회 권순옥의원은 " 의회의 승인 없이 직제 개편이 가능하느냐"고 반문하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신중하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