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업무용 토지 매입 6조원 투입 거제시를 포함한 전국의 투기지역을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투기과열지역은 일부 지역이 재조정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21일 확정해 발표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배제되고 담보인정비율(LTV)은 60%로 상향조정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진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투기를 다시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게 제기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003년 도입된 투기지역은 집값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심사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나뉘는데 주택투기지역은 현재 72곳, 토지투기지역은 88곳이 지정돼 있다. 지방의 주택투기지역은 지난 1월까지 모두 해제돼 수도권에 몰려 있다. 도내에서는 창원시와 진주시가 지난해 11월 투기과열지구과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거제시는 아직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금난에 봉착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투입할 자금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매입가격은 시세의 70~80%선이 될 전망이며 기업의 신청을 받아 토지공사가 매입에 나선다.정부는 이와 별도로 토지공사와 민간 주택업체가 맺은 공동 주택용지 분양계약의 해약을 허용할 뿐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가 자체 조성한 공동 주택용지도 매입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투입될 자금은 적게는 1조원, 많게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중으로 실제 매입에 나선다.
또 미분양 펀드를 조성해 16만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주고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택지에 수혜 클듯 전매제한 '3년→1년'으로 단축돼 정부가 수도권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하기로 하면서 어느 지역이 해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1월 중 실태조사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년간 집값이 많이 내린 과천(-8.68%)·용인(-6.03%)·성남(-4.99%)·의왕시(-3.40%) 등 수도권 남부 주요 지역이 해제 1순위로 거론된다. 안양(-1.24%)·하남(-0.72%) 등지도 후보로 꼽힌다. 남양주(12.2%)·의정부시(32.3%) 등 수도권 북부 지역은 올들어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해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편이고, 정부가 가급적 많은 지역을 해제키로 해 이들 지역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청약제한·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풀린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된다.
3~7년의 전매제한 기간도 계약 후 즉시 또는 1년뒤 전매가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 아파트(지금은 입주 때까지 전매제한)는 계약 후 곧바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가 전매제한 규정이 다르다. 공공택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가 없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3~7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민간택지에서 과밀억제권역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3~5년)과 같지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택지 아파트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과밀억제권역외의 민간택지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가장 혜택을 보는 셈이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용인·김포 등의 민간택지 단지들이 투기과열지구 해제 덕을 가장 많이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오피스텔도 전매제한 완화될듯 오피스텔 전매제한도 풀린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서울·수도권(인천·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용인·안산)에서 9월 22일 이후 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에 한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금지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계약 직후부터 전매할 수 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분양됐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전매제한도 풀리는 것이다.
10·21 건설 부양책] 투기지역 해제 어디 평촌·일산·과천·성남·수원 등 1순위 분당·용인 지역은 조건 갖춰도 신중 검토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함에 따라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주택시장 실태조사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해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들어 주택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나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도권 일부 지역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해제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연초 대비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던 평촌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지역과, 과천 의왕 안양 화성 성남 광주 수원 등이 해제 1순위지역으로 꼽힌다. 연초 대비 상승률이 2% 미만인 군포 김포 파주 부천 안산 역시 해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해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투기 우려가 높은 서울과 인천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보인다. 가격 하락이 컸던 용인과 분당 등 이른바 수도권 버블세븐 지역도 해제 조건을 갖추더라도 투기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주택 거래 및 가격 동향 등을 면밀히 조사해 해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투기지역에 대해선 지정과 해제 조건을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다만 투기우려가 높은 서울과 인천 등은 해제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은 지난 '8ㆍ21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기타지역'으로 분류됐던 용인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 제외), 광주 안산 화성 등의 민간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듦에 따라, 계약후 1년이 지나면 입주 전이라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85㎡ 초과 5년, 85㎡ 이하 7년) ▦과밀억제권역 민간택지(″ 3년, ″ 5년) ▦기타지역 공공택지(″ 3년, ″ 5년) ▦기타지역 민간택지(″ 1년, ″ 3년) 등 4가지로 분류해 전매제한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