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올해 연료비 상승가격을 최소한 반영해 15일부터 가정용 가스요금은 4.8% 인상하지만 가정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다른 부문의 전기·가스 요금은 조금씩 올라 평균 인상율은 전기는 4.5%, 가스는 7.3%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원료비 상승부담(전기 1조6700억원, 가스 8400억원)의 일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서민용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화’에 1조40억원(전기 6680억원, 가스 3360억원)을 보조했다. 또 한전과 가스공사도 각고의 자구노력을 통해 각각 1조2000억원과 5000억원을 아끼도록 하는 등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했으나 더이상 요금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고 지식경제부는 전했다.
이는 한전·가스공사의 손익구조가 악화돼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고 석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전기·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등 자원배분의 왜곡과 소비절약 이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전기의 경우 13일부터 주거용과 중소기업용, 소규모 자영업용, 농어민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산업용은 각각 평균 3.0%, 8.1%, 교육용과 가로용은 평균 수준인 4.5%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 성장동력 산업을 견인하는 벤처 및 창업활동, 기업의 R&D활동 및 인터넷데이터센터엔 기존 요금보다 9.4% 저렴한 특례요금을 새롭게 적용한다.
가스의 경우 가정용은 4.8%, 산업용은 9.7% 인상하기로 했다. 가정용 가스 인상률을 5% 이내로 억제한 것은 1200만가구에 달하는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가스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추가요금 부담분은 11월 기준으로 약 2540원 정도다. 다만 산업용의 경우 올해 B-C유보다 34% 저렴해져 에너지 소비구조가 왜곡되고 있어 가정용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소비자 물가는 0.077%p, 생산자물가는 0.227%p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기의 경우 소비자물가는 가정용 요금 등 4개 요금 동결로 불변이지만 생산자물가는 0.128%p 상승한다. 가스 소비자물가는 0.077%p 오르고, 생산자물가는 0.99% 상승한다.
정부는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가정과 영세 자영업자용 전기요금을 동결한데 이어 저소득층 지원제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요금을 20% 할인하고, 요금체납기구에 대해서도 단전 대신 전기제한공급(200W)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혹한기·혹서기에는 전기제한공급 신규 대상자에 필요량 전체를 공급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가스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자,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등 약 85만 가구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요금할인제도를 추가로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미 정부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11개 사회복지시설에 약 16%에 해당하는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 거제/김연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