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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공개변론 지상중계>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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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3.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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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 심리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은 노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2차 기일을 지정하는 선에서 15분 만에 다소 싱겁게 끝났다.

    다음은 이날 공판상황을 재현한 것.

    ▲오후 2시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필두로 9명의 재판관  입장(취재진  촬영 위해 잠시 착석상태로 대기)
    ▲윤영철 헌재소장 = 사진기자들 촬영그만.. 시작하겠습니다. (촬영기자  퇴장) 2004헌나1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사유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우선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소추위 대리인단으로 12명 출석했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 불출석, 대리인단으로 유현석 변호사 외 10명이 출석했습니다.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의해 변론을 연기합니다.  다음기일은 4월2일 금요일 오후 2시.

    다음 기일도 출석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시작하겠습니다. 증거신청에 관해서는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쌍방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소송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 = 다음 기일과 불출석에 관한  소추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기일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많은 답변서가 제출된 만큼 충분한 의견검토를 위해 시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추위원 자신이 국회 선거와 관련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주시어  여유있게 기일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재판관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법사위원장 자격으로서 탄핵소추위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임합니다. 우리  헌정사에 처음 보는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피청구인에게는 물론,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에게 참으로 불행한 사태입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서 헌법수호 등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했으며 국가 보존, 영토 방위 등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실정을 거듭함으로써 불과 1년만에 193명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은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했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공명선거 침해행위는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이며, 측근의 불법자금 수수와 경제파탄도 탄핵돼  마땅합니다.

    제헌국회 속기록에 의하면 당시 한 재무위원은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헌재소장 제지.

    ▲김 소추위원 = 간단히 종료하겠습니다.

    대통령 견제는 탄핵이 유일한 수단이다. 일부는 쿠테타 운운하지만, 탄핵도  헌법에 기초한 것이고 오늘 이 자리도 헌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태는 헌정질서에 바탕을 둔 것이지, 결코 군사쿠테타와 같은 헌법  파괴가  아닙니다. 노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마땅히 출석해서 진솔한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헌재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으로서 심히  유감입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출석하도록 헌재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을 통해 헌재가 과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헌법을 지키고자 헌재가 만들어졌습니다. 만인 평등에 근거하여  헌법에 도전하는 어떠한 권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헌재 재판관에게 헌정 질서가 달려있습니다. 탄핵심판은 가능한 한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만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해야하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기일은 보다 여유를 가지고 정해주길 바랍니다.

    ▲윤 헌재소장 = 소추위원측에서 변론기일에 대해 의견을 말씀했습니다. 피청구인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대리인 하경철 변호사 = 이미 의견서를 통해 밝혔습니다만 피청구인이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기일을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하면서 조속한 기일을 지정한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소추위원측의 대통령 출석 요구 및 불출석 비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출석은 방어를 위한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헌재법 49조는 피청구인 출석했을때 심문가능이지 출석요구 취지는 아닙니다.

    또한 탄핵소추 사유는 그 내용으로 볼 때 피청구인의 직접 출석이 하등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할 때는 적법절차도 밟지 않고서 심판절차에 와서야 심리를 하겠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권한정지까지 시키는 과정에서 국회는  명명백백한 증거를 가지고 의결해야 함에도 대충 의결해놓고 헌재에서 심문하겠다는  부당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증거를 추가로 조사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또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심판절차가 정치공방의 자리로 변질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헌재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판결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헌재의 판단은 법률적, 사법적 판단이 돼야 하며, 법리공방을 해야 할 자리가 필연코  정치공방의 장이 돼선 안됩니다.

    이런 점을 특별히 고려하시어 다른 사건과 달리 특단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바라고 4월2일로 2차 기일을 잡아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속한 심리를 계속해주길 바랍니다.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 소추위원 = 소추위원도 조속한 심리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4월1일에 국회의원 후보등록 마감일이고 4월2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한 입장이어서 물리적으로 출석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주길 바랍니다.

    ▲윤 헌재소장 = 심리절차를 종결하겠습니다. (재판관 퇴장) 

(관련기사)

`탄핵심판' 내달 2일 2차 공개변론

`집중심리'로 갈듯..소추위원.盧대리인단 `촉박.만족' 엇갈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으로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불참함에 따라  2차 기일을 내달 2일 오후 2시로 지정하는 선에서 15분만에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은 30일 오후 2시 노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고 피청구인인 대통령 불참시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토록 한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내달 2일 다시 공개변론을 갖기로 했다.

    헌재는 2차 기일에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마찬가지로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증거조사 신청도 이날  일괄적으로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첫 변론후 3일만에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은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짓겠다는 재판부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서 총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내려지긴 힘들겠지만 이르면 이달말 사상 초유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재판부는 특히 2차 변론기일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지정한 데 이어 양측의 증거조사 신청도 2차 변론 당일 일괄적으로 받겠다는 방침을 밝혀 사실상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지정한 2차 변론기일에 환영하는 뜻을 보였고 소추위원측은 추가 검토작업 및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충분한 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심리직후 "헌재가 정한 기일에  그대로 승복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리인단인 하광룡 변호사는 "소추위원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2일 변론에 참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변론 불참과 더불어 소추위원도 불출석한 상태에서 2차 변론이 진행돼 공개변론이 대리인간 공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노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변호사는 "헌재가 2차 기일을 빨리  지정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며 "심리를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 심리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날 변론에는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 문재인 변호사를 비롯, 유현석.한승헌.하경철.이용훈.박시환.김덕현.양삼승.강보현.조대현.이종왕 변호사 등 윤용섭  변호사를 제외한 대리인단 11명이 참석했다.

    또 소취위원측에서는 김 법사위원장 외에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 임광규.한병채.정기승.이진우.민병국.김동철.안동일.하광룡.박준선.손범규.조봉규 변호사 등  12명이 출석했다.

  
<`탄핵심판 대리인' 김기춘.문재인 일문일답>

30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15분만에 마무리된 뒤 김기춘 국회 소추위원장과 피청구인인 노대통령측 간사  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는 각측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기춘 소추위원장(국회 법사위원장)
    --4월 2일을 2차 변론기일로 정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일을 그대로 승복하겠다.

    ▲(하광룡 변호사) 그날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열리는  날이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주권행사를 방해하는 기일 지정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게다가 김기춘 소추위원은 지역구가 경남 거제이다.

    --그래서 후보등록일 변론참여가 어렵다는 얘긴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해보겠다.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불출석할 시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법리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그럼 언제가 2차 기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나.

    ▲검토해 보겠다.


    ◇문재인 대통령측 간사대리인
    --국민여론이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가정하지 마라. 국민여론으로 말한다면 대다수의 국민이 탄핵을  반대하지 않느냐. (여론으로 따지자면) 이번 탄핵안도 기각해야 하지 않나.

    --다음 변론일정이 4월2일로 정해졌는데.

    ▲헌재 결정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감사하다.

    --다음 변론기일 결정에 소추위원측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닌가.

    ▲다음 기일을 빨리 결정한데 대해 만족한다. 헌재가 빨리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 기일까지 준비기간이 너무 짧은 것은 아닌가.

    ▲당초 불출석을 보도했기에 본안 심리를 대비해 준비를 많이 해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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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공개변론이 열린 3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법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공개변론이 열린 3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국회소추위측(왼쪽)과 노대통령변호인측이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 허영춘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대책위' 위원장이 3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탄핵 검사를 맡는데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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