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마다 시민에게 지지 호소'

12일 오전 12시15분부터 80분간 마산MBC 공개홀에서 진행된 거제시선거구 총선후보 초청 토론회는 비교적 열띤 토론으로 끝났다. 창원대학교 조효래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김기춘후보, 열린우리당 장상훈후보, 자민련 황영석후보, 민주노동당 나양주후보가 참여했다.

후보들의 출마소견에 이어 공약과 지역현안에 대한 개별 질문과 상호토론으로 진행됐으나 짧은 시간관계로 후보자들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음의 질문답변 내용들은 요지만 발췌해 재구성한 것이므로 일부 문구가 틀릴 수도 있읍니다: 편집자 주>

<공통질문>
거제지역이 부동산거래 제한지역에 포함될 예정으로 있음을 상기시키며 지난해 10.27부동산조치 후 안정세를 유지하던 부동산 가격이 거제에서는 집값이 오르고 거가대교 건설 등에 맞춰 부동산가격이 치솟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의 지적과 그 대처방안은?.

 -김기춘후보: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국가적 과제다. 공공부분의 발전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므로 최저낙찰제를 비롯한 혈세 경감조치가 필요하다. 아파트공사의 경우 입찰에 대한 담합. 비리 등을 발본색원해 원가절감을 해야한다. 대우. 삼성조선의 호황으로 주택과잉현상이 일어 투기과열이 우려되므로 행정적 지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나양주후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집값이 안정되지 않아 서민가계를 위협한다. 평당 270만원대에 이르던 아파트가격이 원가 상승요인도 크게 많지 않은데 370만원대로 껑충뛰었는데 원가공개가 안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장상훈후보:오래된 사회적문제이다. 토지공개념제 도입 정신을 살려 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한 세제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건설단가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므로 원가공개를 의무화하고 가격안정을 행정이 지도해야 하며 행정의 조정능력이 필요하다.

-황영석후보:주택가격의 자율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분양가 공개는 사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도 있어 주택공사 등이 공공주택 개발이 필요하다. 국토이용계획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개별질문>
-나양주후보: 공약중에 평균임금을 50%인상해야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 기업경영을 위축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보지 않는가?

(대답)모든 근로자들을 일괄해 평균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월 47만여원을 받는 최저임금근로자들의 평균최저임금을 50%정도 더 올려야 최저생활을 보장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최저임금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린다고 해도 기업경영의 위축이나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는다. 인간다운 최저생활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장상훈후보: 소상공인지원공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그럴경우 부지 확보방안과 예산도입 방안은?

(대답)거제의 경우 조선소 협력업체들이 공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통영안정공단으로 이전한 회사가 많다. 이는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거제시내에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놓고도 활용치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 그 곳들을 이용해 지방산업단지 등을 조성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며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지역 경제 부양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황영석후보: 공약중에 대통령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를 , 총선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묶어서 하자고 했는데 동시선거로 인한 후보자 난립, 행정마비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안은 있나?

(대답)그래서 우리 자민련에서는 시종일관 의원내각제를 주장해 오고 있다. 선거로 인한 병폐가 심해 국력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짝을 지어 동시 선거를 치룬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기춘후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규제를 완화해서 재산권행사가 원활해 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경우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대답) 한려해상공원은 거제시 면적의 43%인 약 170평방키로 미터에 이른다.  따라서 해당지역민들의 불편함이 너무 많다. 건축물의 증개축은 물론 재산권 행사 등에 지장을 받는다.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은 묶고 나머지 지역을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 실사를 통해 묶을 곳은 묶고 풀곳은 풀겠다.

<상호토론>
-장상훈후보가 김기춘후보에게:"한려해상 국립공원지역 해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국립공원 해제는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해제도 10년 주기로 이뤄지는데 2년전에 조정했으므로 8년이 더 기다려야 하는데 허구성 공약이 아니냐".

(김기춘후보 대답): "그린벨트도 해제되고 있듯이 국립공원지역도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묶을 것은 묶고 풀 것은 풀어야 한다"며 "임기때 하지 못해도 기초조사라도 해야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장상훈후보 보충질문):"2년전 항려해상공원 구역 조정시에도 현직의원이었는데 왜 그때 못했는가?"

(김기춘후보 대답):"거가대교도 YS시절에 제기돼서 DJ시대를 거쳐 노무현정권에서 착공식을 하듯이 일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장상훈후보가 나양주후보에게:"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기업인들이 조세및 규제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국가산업 기반에 우려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나양주후보대답)부유세는 10억이상의 재산가 5만명 정도에게 해당되므로 결코 그렇지 않다. 수십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소액 근로자들보다 세금을 작게 낸다면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

-황영석후보가 김기춘후보에게:"수사과정에서의 기본인권 유린 행위가 근절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김기춘후보 대답);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검,경 뿐만 아니라 인권위, 부방위 등에서 제도적으로 인권보호를 감시하고 있다

-황영석후보가 장상훈후보에게: ' 저도반환을 공약으로 했는데 국가안보에 대해  지나치게 간과한 것 아닌가?

(장상훈후보답변)이미 국방의 요새로서는 퇴색돼 거제시민 3만5천명이 서명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또 거가대교 통과지점이므로 군장병의 사기진작과 복지도 중요하지만 거제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황영석후보가나양주후보에게:"한려해상공원개발을 공약으로하고 있는데 대규모시설에 대한 자본유치 등의 방안은?

(나양주후보 대답):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관광사업을 유도할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관광사업에 투자하도록 해야한다.

-김기춘후보가장상훈후보에게:"4년제종합대학 설립을 공약했는데 학생들이 줄고 있는 전국적인 현실에서 가능한가? 또 거제대학에 관광통역과가 있는데 별도의 관광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한가?

(장상훈후보 대답)"거제대학의 경우 일부학과는 3년제로 시행 중인데 1년 정도를 늘려서 4년제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거제대학을 보다 발전적으로 4년제로 전환하겠다. 또 관광전문교육시설도 거제대학의 해당과를 보다 전문화하고 육성하겠다는 뜻이다.

-김기춘후보 보충질문):"김근태 원내대표가 최근 헌재의 탄핵결과에 대해 수용여부를 확답하지 않았는데 장 후보의 입장은 무엇이냐".

(장상훈후보 대답):"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은 법이 아니다. 헌재도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이므로 헌재의결정을 따르겠다".

-김기춘후보가 나양주후보에게:"부유세 도입으로 성실하게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죄악시 돼서는 안된다. 입법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나양주후보 대답):"부유세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시행 중에 있다. 가진사람들이 존경 받으려면 세금을 많이 내고 기부를 많이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개인 재산은 두고 회사돈으로 이름내려고 한다. 입법과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필요하다.

(나양주후보에 대한 보충질문): 주한미군이 주둔하므로서 10조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다. 주한미군철수 주장은?"

(나양주후보 대답)현 상황은 북한과의 평화공존 상황이 아니지만 주한미군 주둔으로 우리 예산이 10조원 더 소요된다. 이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리고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돼야 한다.

-나양주후보가 장상훈후보에게: "최근 40평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입주를 하지않는 등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졌는데 약국을 경영하면서 어떻게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의문이 간다"

(장상훈후보 대답):"재산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파트 입주는 선거때문에 이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못 가고 있고 부동산은 대부분 선산이며 학동에 있는 땅은 약국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오래 전에 관광지에서 사업이 하고파 사 놓은 것이다. 우당약국을 정리해 정산하니 8천만원 밖에 안남았다"

-나양주후보가 김기춘후보에게:"유신헌법초안, 초원복국집사건, 노동법 40시간법안 찬성, 한칠레 FTA협정 찬성 등 주로 기득권층인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8년 가까이 한 것에 대한 견해는?

(김기춘후보 대답):"유신헙법 초안시는 평검사 신분이었고 초원복집 사건 등은 이미 15대, 16대 총선에 두번에 걸쳐 거제시민의 심판을 받았다. 기타 법안 찬성 등은 당의 당론이므로 따를 수 밖에 없다. 농어민을 위한 특별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

<공통질문>
지난해 10월 27일 거가대교 기공식이 있었다. 거가대교가 건설되면 물류비용절감, 영호남의 균형발전 등 긍적적인 측면도 있지만 난개발, 인구유입, 환경문제 등 부작용도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준비 노력은 무엇인 필요한가?

-황영석후보: "시민의 숙원사업이다. 변화와 발전에 맞는 토지아용계획이 필요하다. 기능성계획도시계획이 필요하다. 관광거잠도시로의 합리적 계획이 필요하다. 많은 시민 참여가 있어야 한다"

-김기춘후보: " 역사적인 대역사다. 국제관광도시로 발 돋움하고 한해 280만명정도의 관광객이 2천만 정도 몰릴 것이다. 거제개발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나양주후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갰지만 기대보다 우려도 크다. 향락의 도시로 전락할 우려 있다. 부산 배후도시가 돼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규제를 강화해 계획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장상훈후보:"대처방안에 따라 득과 실이 있을 것이다. 도시계획을 다듬어 균형개발을 이뤄야 난개발 등을 막는다. '100인 위원회'를 구성해 거제발전을 시민들과 함께 중지를 모우고 제2의 도약을 시도해야 한다"

<마지막 공통질문>
만약 당선된다면 어느 상임위에서 어떤 활동하고 싶나?

-장상훈후보:"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 의료공개념 확대와 장애인 차별금지에 전념하고 싶다"
-나양주후보: "처음 2년은 노동환경위원회에서 근로자처우개선 문제 등 노동문제를, 후반기 2년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고교평준화 등을 개선하겠다"
-김기춘후보: "농림수산위와 법사위를 거쳤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거가대교, 고속도로연장, 철도개설, 터널개통 등에 힘쓰고 싶다"
-황영석후보: "교육강국을 위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일하고 싶다."

<시민에게 당부>
-김기춘후보:"사람과 나무는 키워야 한다. 정직하고 부지런한 본인을 밀어달라"
-나양주후보:" 근로자도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
-장상훈후보:"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한다. 거제정치 변해야 한다"
-황영석후보: "정치권.시민단체.언론.선거문화 등 모두 바뀌어야 한다"

이날 토론에서 후보들은 거제지역 부동산 가격상승과 거가대교 개통에 대비한 난개발 문제 등을 놓고 준비한 자료를 통해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에 응해 상호간의 정책이 제대로 부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