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제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444억800만원(일반회계 439억8,200만원+특별회계 4억2,600만원)의 승인을 요구했으나 이 중 27.6%에 해당하는 123억 9,417만원(총사위 8억8,8150만원+산건위 115억602만원)을 삭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삭감액 123억9,417만원의 94.4%에 해당하는 111억7,000만원은 거제시가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공사비 100억원, 거제하수처리장 슬러지소각장건설 11억7,000만원을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기채처리하려는 시민의 빚이므로 의회사전 동의가 필요한 예산이었다. 그런데 의회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 이유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바로 청구하는데에 대한 반발성 제동이었다.

그런만큼 이 사업들은 한참 미뤄지게됐다. 의회도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업무자세에 대한 일종의 경종이다.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회에 사정을 설명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절차 없이 곧 바로 예산을 청구한 괫심죄도 포함됏다고 볼수 있다.

이에 대해 모의원은 " 의회를 경시한 자세가 아니면 사전 동의없이 117억원의 기채를 발생시키는 사안을 바로 예산 청구 할수는 없었을 것" 이라며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집행 자세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수도과 하수담당은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은 지난 1월 15일 하수도사업 예산내역 146억 6,700만원(양여금 3억8,100만원, 지방비 42억,8,600만원 융자금 100억원)을 도와 행자부에 통보했으나 기채 100억부분은 지방채 발행 승인을 경남도와 행정자치부에 받아야 하므로 2월 18일 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의회는 제81회 임시회를 3월 22일에서 26일까지 했고 행자부와 경남도로 부터 지방채 100억원 발행계획 승인이 4월 23일에야 도착해 사전 승인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거제시하수슬러지소각시설은 지난 1월 15일에 하수도사업내역 16억9,000만원(양여금 1,900만원, 지방비 5억100만원 융자 11억7,000만원)을 환경부와 경남도에 통보했으며, 지난 4월 29일자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경남도 심의에서 적정판정을 받아 5월 10일 지방채(추가분) 승인신청을 행자부와 경남도에 해놓고 있어 6월중에 행자부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전 승인 받을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은 하루가 급해 예산 요구를 했지만 의회를 무시하거나 절차를 이행치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모의원은 "날로 썩어가는 바다와 주위 환경을 감안해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 통과되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지만 또다른 모의원은 " 현대의 자치행정은 공정한 업무 투명성 만큼이나 절차준수가 중요하다. 시민들에게 117억이라는 빚을 지우는 사업이라면 이번 임시회 전 간담회에서라도 충분한 사전 설명과 예산의 필요성을 의원들이 납득하도록 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마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