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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중계석1> 쓰레기소각장 열에너지로 노인복지센터 난방을...임시회 시정질의-2일, 윤종만(신현), 김해연(옥포2), 권순옥(능포), 옥진표 (연초)의원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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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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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의장 이영신)는 2일 제82회임시회 본회의 소집하고 2일간의 시정질의에 나섰다. 시정질의 첫날인 2일에는 윤종만, 김해연, 권순옥, 옥진표의원이 차례로 나서 시정에 대한 질의와 보충 질의 답변을 했다.

의회가 처음 개원한 이래 상단기간 흘러서 이젠 의정활동도 안정기에 접어든 탓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슈된 시정현안이 없어서 인지 초창기와 같은 긴장감이나 송곳 질문이나 명답변이 없어 그런 탓인지 분위기는 착 깔아앉은 느낌이었다. 다만 김해연 의원의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자료분석이나 옥진표의원의 사진준비 같은 부분은 상당히 애쓴 흔적이 보여 보기에도 좋았다. 또한 의원들의 질의에는 핵심을 요약하는 간단명료함이 요청됐고 집행부의 답변은 장황한 설명이나 핵심을 피해가는 듯한 답변의 모호함 등은 오히려 점수를 반감하는 듯한 인상이였다.

(다음은 시정질의 첫째날 '의원들의 질문내용과 시측의 답변' 내용 전문이다)

거제시시정질문 윤종만의원(신현1. 의회운영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윤종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95년 장승포시와 거제군 통합이후 신현읍의 급격한 인구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도로를 비롯한 도시기반 시설은 인구증가에 맞춰 적시에 구축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 없이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집행되어 행정이 시민들의 불편을 먼저 아우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뒤늦게 행정적 조치가 뒤따르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레닌이 이 땅에 피지배 계급의 착취 수탈에서 해방, 공동분배라는 달콤한 선전 선동 문구로 공산주의의 씨앗을 뿌린 이래 소련과 중공에서 70여년 공산주의를 실시해 본 결과 공산주의는 인간을 풍요롭고,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실패한 역사의 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세계사의 조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완전 무결한 주의는 아니였습니다. 기업가들의 극심한 이윤추구에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두드러진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기업 이윤은 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겠지만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의 근로자들의 아픔을 우리는 외면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고 양손에 금송아지를 쥐고 태어나든 부의세습의 시대는 이제는 가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 우리사회는 수직사회에서 수평사회로 이동하면서 공개행정, 투명경영, 사회보장제도의 정착 나눔의 정의가 인간평등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평등권과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어떤 부서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으며, 그들의 처우는 정규직에 비하여 어떻습니까?

상여금이나 퇴직금 관계로 연초에 고용 계약하고 연말에 퇴직시키는 그런 행정 편법은 없는지, 또한 부당하게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고, 대책이 있다면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래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시가 계획하는 사업은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예산이 짜여지고 집행되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그들의 필요성에 의하여 중앙정부 요로에 건의나 로비를 하여 국비를 내시 받고 또한 지방비를 부담시켜 사업을 강행 하려고 할때,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신현읍 상동리 지방도 1018호선 확?포장 공사 관련입니다.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 것이 나라를 다스림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시대는 변하여 마이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길을 다스리는 것이 현대 도시행정의 전부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지역인 옥포나 신현에서는 도로 행정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에서 가장 불편한 도로는 신현 도시계획도로 1-5호선과 지방도 1018노선 총연장 1.38Km입니다.  용산이나 문동에서 이 도로를 이용하여 고현으로 이동 하려면 종종 30분 이상 길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시의 계획은 거제시가 폭 20m, 길이 240m, 덕산종합 건설이 731.8m, 수암?덕산건설 408.2m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 예정일은 2004년 6월 이라고 하는데 언제 착공 하느냐 보다는 언제 준공하느냐가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준공일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곡동 로타리 교통소통 대책 관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현 도시계획도로 1-5호선과 지방도 1018선에서 보았듯이 교통체증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과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곡 육교 교차로의 병목현상과 앞으로 이 지역의 인구급증으로 인한 더 심한 교통체증 예상에 대한 본인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교통환경성 검토와 아파트 건축시 조건부 허가라는 소극적 방법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국토 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고가도로나 지하차도를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예산이 100억이나 소요된다고 하면서 예산타령만 하는데 여기보다 더 급한데는 없다고 봅니다.  2-3년 내 지하차도가 건설되기를 바라면서 이 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현읍 순환버스 노선 신설 관련입니다.
현재 신현읍은 인구 7만을 넘어 머지않아 8만, 10만이 될 것입니다.
갑작스런 인구 급증과 도시화로 교통은 곳곳이 정체되고 주차시설 또한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한 읍 관내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못하여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장평-고현-상동-양정-중곡동을 연결하는 순환버스의 노선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도시계획 지구 지정 관련입니다.
2010년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국도 14호선 우회도로가 완공되고 대진고속도로가 거제까지 연장된다면, 거제는 그야말로 교통의 요충 지역이자 물류이동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부동산 투기꾼들이 신현을 부동산 투기의 적지로 생각하고 전국의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대도시 못지않은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가진자와 못가진자 빈부의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 하므로써 결국은 시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유럽의 경우 도시계획의 설계 시 향후 200년-3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30년 내지 50년 정도의 미래를 예측하여 도시계획 설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지역 개발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양질의 택지를 시민에게 제공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20년후 거제시 인구가 50만에 이르고, 신현읍의 인구가 20만을 넘었을 때를 예상하여 신현읍 전 지역을 도시계획 지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원 질의에 대한 김한겸 시장 답변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5일부터 제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각종 조례 등 부의안건 심의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윤종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비정규직 근로자는 어떤 부서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으며, 그들의 처우는 정규직에 비하여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일된 정의가
없으며,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의 분류에 따르면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에는 연간 300일 이상 고용하는 상근인력과 연간 300일 미만 사역하는 일시사역 인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계절적, 일시적 사업수요에 따라 연간 300일 미만 사역하는 인부는 인부는 녹지과 산불감시원,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단속요원, 보건소  방역요원등 연간 약 200여명을 일시적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근인력이 아니므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연간 300일이상 근무하는 상근인력은 총 114명으로 실과별로는 의회, 기획감사실, 총무과 등 단순노무원 17명, 수도과 배수지 관리요원 20명, 건설과 도로보수원16명, 환경관리과  환경미화원 54명, 총무과, 환경관리과의 청원경찰 7명 등입니다.

연간 300일 이상 상근인력인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단순노무원등 5년차 기준 월 평균 임금은 약170만원으로 연봉 2천만원 정도이며,
정규직인 기능 10등급 5호봉의 경우 월평균 임금은 약195만원으로
연봉 2천 3백만원, 행정9급 5호봉의 경우 보수월액이 211만원으로 연봉 2천 5백만원으로 기능 10등급 대비 연간 약3백만원, 행정 9급 대비 연간 약5백여만원의 보수 차액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상근 인력의 복지향상을 위해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퇴직금등 사회적 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상근인력에 대한 노임 단가가  결정되므로 우리시만 독자적으로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상여금이나 퇴직금 관계로 연초에 고용 계약하고 연말에     퇴직시키는 그런 행정 편법은 없는지, 또한 그런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상근인력 114명에  대해서는 우리시‘정원외 상     근인력관리 규정’에 따라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     으며, 본 규정에 따라 57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본인     의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에 부당하게 퇴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근인력의 신분보장과 보수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예산편성과 집행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 예산은 지방재정법제30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재원만으로는 우리시의 각종주요사업의 추진이 불가하여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비등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지원에 의하여 계획되는 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신청 단계에서부터 우리시에 필요하고 시의 적절     한 사업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반복지원 되는 사업이 아닌 사업일 경우 사전의회보고를      하여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도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청하는 사업이 우리시 발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하는 사업일     경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신현읍 상동리 지방도 1018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지방도 1018호선 상동∼문동간 도로 확포장 계획 중 수암종합건설에서     연장 408미터, 폭 20미터로 시공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경남도로부터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현재 편입토지 보상 및 시공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본 공사의 기간은 도로공사 시행 허가상 2005년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본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며, 시공사에도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산종합건설에서 도로 확포장 하기로 되어 있는 구간은      연장 731미터, 폭 12미터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서  폭 20미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중에 있습니다.

본 구간은 아파트 사업승인시 폭 12미터로 확?포장 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20미터 폭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잔여폭 8미터에 대하여는 우리시 또는 경남도에서 본 공사와 병행 추  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가폭 8미터 확장 부분은 경남도 및 덕산종합건설과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중곡동 로타리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곡동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인 진주국도 유지건     설 사무소에서 2002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교차로 정비공     사를 시행하여 현재와 같은 4지 교차로 형태로 정비되었으나, 중곡동 일대 아파트 신축 및 인구증가로 교통체증이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곡육교 부근 국도상에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를 설치하여, 각 방면의 차량이 신호대기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도로 관리청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및 진주국도 유지건설 사무소에 고가도로와 지하차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검토?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고현천에서 오비방향으로 4차선이 확보되고 신오교     가 가설되면 연초방면과 오비 중곡동 등으로 교통이 분산되어 체증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신현읍 순환버스노선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현읍 지역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구 및 차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 부족과 교통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으로

우리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상주차장, 무료공영주차장 조성은 물론 주차타워설치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추진중에 있으며,

도심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읍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터미널-장평 회주노선은 1일 19회
   터미널-수협-신현읍사무소-시청-백병원-교육청-중곡동고려.덕산       아파트를 회주하는 노선은 1일 9회,
   터미널-수월-양정을 회주하는 노선은 1일 16회씩 시내버스가 운행하
고 있으며

이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노선별로 1일 평균 180여명 이내로 적은 편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터미널-신현읍사무소-시청-백병원-교육청-중곡동 고려.덕산아파
트를  회주하는 노선의 경우 1일 이용객이 80여명 정도로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월-문동간 및 상동,용산지역의 도로 여건이 개선되고 상동, 문동, 양정, 제산지역의 대단위아파트가 준공되어

도시화로 인구 증가시 신현지역의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증회운행 등
주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거가대교건설, 국도14호선 우회도로건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연장등은 향후 거제시의 인구 증가 및 도시계획구역 확장의 필요성의 요인으로 충분하다 생각되며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동감하는 바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로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2007년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여야 하므로
금년 6월중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용역수행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만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의원과 권순옥의원의 질의와 답변은 별도 기사로 처리 함

거제시시정질문 옥진표(연초면. 산업건설위원) 의원의 질문서

산업건설위원회 옥진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과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및 각종조례 심사를 위하여 15일간의 회기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는 19만 거제시민의 바램에 헌신적 친절봉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한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
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장께 질문드릴 내용은
  - 폐기물 소각장건설에 관련하여 처리방식 채택건과
  -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관련하여 입지선정 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인간이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말들이 이제는 아주 흔하게 들을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인류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훼손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환경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개발을 해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과연 인류가 생존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환경 조건을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보아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과도한 환경훼손은 막아야 하며 이미 과도한
환경훼손이 일어나 우리 인류가 오히려 환경으로부터 엄청난 재앙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가능한한 시급히 복원하고 더 이상의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보호해 나가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문제 중 일반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처리문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등 고질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해법은 최소한 다음 세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이나, 환경에 대해 순환이 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환경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
둘째는 재활용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셋째 그래도 남는 것은 후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해야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성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기존이 폐기물처리방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처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매립은 잘 아시다시피 누구나 싶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으나, 침출수와 악취의 문제로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침출수는 해당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많은 문제를 남길 수 밖에 없으며, 제주도 일부지역에서는 인간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거제시 석포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차수막이 파손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어 생각지도 못하였던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매립장 건설에 많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등 매립방법은
안전한 처리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서울 난지도 쓰레기 산이 향후 200년이 지나도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매립은 결코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소각은 그동안 주고 이용되었던 매립방법이 앞에서 지적한 대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량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에서 제기한 폐기물처리 방법의 고려기준 들에 결코 합당한 방법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나 퓨란 등 가장 독성이 강하다고 하는 유독성 물질이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대부분(75~
99%)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태우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이옥신 량의 75~99%까지를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소각방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다이옥신의 위험성에 대해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우스운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 다이옥신의 일종으로 알려진 고엽제의 폐해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각종 폐해를 당하고 있는 참전용사들을 중심으로 TV등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옥신의 독성과 2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청나고 무서운 폐해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먼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폐기물 처리방법은 진정 없는 것일까요?

본 의원이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폐기물을 섭씨 2000도 정도의 고온으로 녹여서 합성가스와 몇 가지 원자재 상태로 100% 재활용이 가능하고, 매립이 필요치 않는 처리기술인 “고온열분해용융처리방식”이야말로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온전한 처리방법이라고 확신해 봅니다.

이 고온열분해 용융방식은 이미 알려진 기술, 즉 기계기술, 화학공정기술, 제련기술 등을 서로 조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새로운 공정으로서 현재 독일을 중심으로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일본, 미국 등지에서 실행되고 있는 공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웃 양산시에서 지금 이미 (주)포스코 건설에서 건설채비를 하고 있으며, 지난번 우리 거제시 의회를 방문한 일본의 이즈모시에서도 다이옥신법의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열분해 용융방식 소각장을 건설하였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전력으로 재활용하는 기능과 시설방문자의 학습, 연수를 대형 비전과 옥상에 전망대를 마련하는 등의 개방적인 시설로 건설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술도입에 대해 “신중한 고려”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지만 더 이상은 그것이 기득권 층을 보호하거나 두려워서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겠다는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지금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소각장은 환경시설의 도입원칙을 준수해서 다이옥신이나 퓨란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되지 않고, 수분함량이 많은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까지 함께 소각처리 해야하고, 기존 석포생활 폐기물 매립장의 만장 잔여기간 등 많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열분해 용융처리방식의 소각장을 채택하여 시민의 건강에 전혀 해가없고 세계환경운동 단체인 그린피스가 와도 전혀 두렵지 않는 완전한 소각처리시설로 만들어 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거제시가 계획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센터와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의 참고를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동료의원(6명)과 전문위원실 직원(4명)이 비교적 잘 건립되었고 잘 운영하고 있다는 인근 진주시 상락원과 천안시 소각장을 견학하였습니다.

진양호와 산림욕장에 연접한 진주시판문동 1032번지 일원에 소재한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상락원)은 1999년도에 총사업비 약47억원(국11/도5/시31)으로 건축하였으며, 2만6천8백평의 부지에 파크골프장(6홀), 게이트볼장(2면), 산림욕장, 체육공원, 주차장(80대)등이 있으며,
719평의 건물에는 노래방, 영화감상실, 목욕탕, 체력단련실, 포켓볼장, 교육실, 취미교실, 디스코장 등이 있었으며 시 외곽 산골에 위치하여 3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 2대를(노인, 식당자원봉사자) 상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곳을 견학한 외형적인 소감은 건립당초 1일 예상인원 200명을 초과하여 현재 350여명의 노인들을 모시기에는 산책로, 산림욕장이 옆에 있다고는 하나 협소하였으며, 주차장은 물론 다양한 시설이 부족하여 자기 적성에 알맞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어날
것을 예상한다면 머지않아 다시 증축 아니면 하나 더 건설해야 하는 문제점도 함께 안고 있었으며,

핵가족 사회의 폐단인 경로효친사상을 만회시킬 수 있는 교육장으로서 손자, 아들, 아버지의 3대가 함께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부재로 노인들의 소외감만 증폭시키는 것 같았으며, 이로 인하여 노인들의 심신을 진정으로 즐겁게 할 수 없는 허전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에서는 어떤 곳에 어떠한 형태로 건설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라는 답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일시적인 충동사업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입지선정에서부터 운영과 청소년관련 복지시설과 휴양시설을 연계하여 모든 분야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고 나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인구 30만에 걸맞도록 연차사업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지선정은 기준에 따라 좋은 곳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장래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제일 좋은 장소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이번 소각장 견학을 하며서 구상해 두었던 노인종합복지타운 건설에 관련한 2가지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안으로 쓰레기 소각장 부근에 노인복지타운을 건설하여 소각장에서 남아도는 폐열을 복지시설의 실내난방은 물론, 목욕탕, 사우나실, 황토찜질방, 노천 풀장, 거제 자생 야생화 식물원 등을 만들고, 남아도는 전력으로 어린이 놀이공원시설을 만들어 4계절 시민들이 상시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3대 가족 동참 노인복지 타운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시설운영비 절감 효과와 쓰레기 소각장 주변 공원화의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마련된 수익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어, 사업 효율의 극대화는 물론, 주민집단민원 해소와 세계 유일의 관광상품개발 등으로 1석 3조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제2안은
(앞에 게시된 사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곳은 지리적으로 고현과 옥포의 중간 지점이고 이목상수원을 옆에 두고있으며 봄철 산 벚꽃이 우리 거제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초 남녀산 일대입니다.
여기를 공원으로 개발하고 연계하여 노인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한다면, 진주시 상락원의 입지여건보다 더 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의 국유림 약 4만평과 인근에 건설 중단된 공장부지로 공사비 절감효과는 물론 주변공간이 넓어 향후 확장이 손쉬우며 양질의 충분한 지하수와 연중 원활한 기류의 흐름으로 공기가 깨끗하고 기후변화가 적어서, 노인 건강증진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단일 노인복지타운 입지로는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어, 제1안에 이어서 제2안으로 남녀 산 공원개발을 연계한 노인종합복지타운 건설 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향후 우리 거제시의 공공편의시설은 거제시민 전체에게 가능한 골고루 수혜가 이루어 져야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역편중과 미래 지향적이지 못한 행정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되어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행여나, 결과에 맞추어서 과정을 편집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집행부서의 기존 사업규모의 입지선정안과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 2가지를 비교 검토하신, 시장님의 솔직한 심중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공무원과 방청시민, 기자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진표의원 질의에 대한 김한겸 시장 답변

옥진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거제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건립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일 100톤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 할 수 있는 소각장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므로 우리시민이 일상생활을 영
위 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의 협조가 없이는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친환경적인 처리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쓰레기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의 감량화는 시민들의 의식전환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워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립장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운 우리지역 여건을 고려 할 때 소각처리방식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형식 선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일 50톤 이상을 처리하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은 전부 스토카식 소각로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기술적으로 일반화 되었고, 또 상업적으로 검증 된 소각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거론하신 “고온열분해 용융처리” 방식은 선진유럽과 일본에서 최 근년에 기술적으로 실증되고 생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로 건립되어 상용화 되고 있는 소각로 형식의 최신기술이지만,
국내에서 상업화 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없으며, 인근 양산시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여 (주)포스코에서 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비가 1일 100톤 설비기준으로 스토카식 소각로와 비교하여 100
억원 정도 더 늘어나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옥신류의 배출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우리시에 살고 있는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소각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시 열분해용융처리방식을 충분히 비교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배출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설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0.1나노그램 으로서 1세제곱미터 당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램 이상으로 배출하게 되면 준공은 물론 가동이 중지되며

굴뚝에 센서를 부착하여 감독기관인 낙동강 환경청에서 실시간으로 원격 체크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연구 된 자료를 보면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로의 내부온도가 800℃(도씨)이상 고온상태에서 소각 할 경우 다이옥신류의  배출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령화사회는 우리나라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우리시에서는 이런 현실에 대처하고 노인들에게 여가선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이용자들이 자연과 접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꾀할 수 있고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에 다양한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할 것이며,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건립할 것입니다. 
  
입지선정은 용지확보가 용이하도록 가급적 국,공유지가 포함된 장소에 등산로를 연계할 수 있고, 넓은 주차장과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은 물론 목욕탕, 이.미용실, 노래방, 휴게실, 식당 등 편의시설을 동시에 갖추도록 하고

관내 어디서나 노인들의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주변경관과 진입도로 등 추가공사비도 충분히 감안된 장소라야 할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코자 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위치를 선정할 것이며 시설물은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쓰레기 소각장부근과 연초면 남녀산 일대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입지선정은 폐자원의 활용과 빼어난 자연경관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대안이라 생각하며 향후 입지 선정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선정한 후 입지선정의 타당성 검토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토록 하겠으며 모든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진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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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김한겸시장

윤종만의원(신현. 운영위원장)

권순옥의원(능포동. 총무사회위원장)

김해연의원(옥포2. 산업건설위원장)

옥진표의원(연초면. 산건위위원)

옥진표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노인복지센터 부지로 추천한 다공리 일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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