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사회위원회 신점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때이른 무더위 속에 진행되고 있는 금번 제82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완 등 각종 의안심사 준비에 땀흘리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모습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정열을 쏟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1005-1번지 대일수산 주식회사(대표 이정태)가 공장부지조성과 공장가동 즉, 굴 가공 및 저장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악취, 파리떼 등 각종 공해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시의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하청이란 지명은 한자로 볼 때 물이 맑음을 의미할 만큼 예로부터 자연이 깨끗하고 온화한 기후 등으로 생활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왔고

국내에서도 맹종 죽을 맨 처음 도입 재배하여 일찍부터 선진농업지역으로 그 이름을 날려 왔을 뿐 아니라
조상 대대로 청정해안에서 어패류와 해초류를 채취하여 식용은 물론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8년 2월 12일 하청면 실전리 1005-1번지 일원의 하청만 자락에 수생동물 가공 공장인 대일수산이 들어서면서부터 주력상품인 굴 가공 공정상 세척 등으로 발생하는 오.폐수의 방류로 인하여 하청만 일대의 생태계가 파기되어 완전히 황폐화 되었을뿐 아니라
굴 박신 후 발생하는 패각으로 공장주변에 불법매립이 시작되고 또 패각 매립 시에는 적정수준의 복토 등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 하므로써 여러 가지 극심한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일 수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무단방류 패각매립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패각매립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입니다.
평시에도 굴 가공공장 근처에는 강한 악취가 풍기고 있으나 바람이 없는 아침이나 흐린날,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여 6개마을 2000여 주민이 두통,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겪은 것은 말할 것 없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악취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둘째 매립패각에서 발생하는 파리 등 각종 해충으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해안에 투기, 매립하는 굴 패각이 빗물등과 혼합 부패하면서 각종 해충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파리떼는 악취와 함께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대량 발생하여 주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패각 매립장에서 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살충제의 문제점입니다.
굴 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계속 발생되는 파리등 해충방제를 위하여 계속 살충제를 사용하여야 하고 또, 파리는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하여 이를 방제하기 위하여는 농약 등 보다 독성이 강한 살충제를 사용하여 비가 오면 잔류농약이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 하청만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청만의 생태계 파괴에 따른 수생 동식물의 사멸입니다.
굴 가공을 위한 굴 세척, 박신, 세척 등 일련의 가공 공정상 발생하는 찌꺼기, 오.폐수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바다로 방류 되므로서 퇴적층이 형성되고 또 패각매립으로 인한 조류변동, 해충방제를 위한 잔류농약 등의 유입으로 이하여 그 많던 연안 동식물이 대일수산이 들어선 88년 이후 거의 멸종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불과 십수년 전에만 하더라도 연안의 갯벌과 바다속에서 풍성하게 자라던 자반, 파래 등 해조류와 가리비, 낙지, 바지락, 게, 성게 등 갯벌 동물, 또 쑤기미, 양태, 고랑치 등의 어류는 이제 하청만에서는 찾아 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장 인근의 해안에 갈파래가 전례없이 무성하게 자란다는 것은 대일수산의 오.폐수에 의한 바다의 부영양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넷째 위에서 열거한 환경오염의 결과 어민과 해녀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나아가 생존의 일터를 잃은 이들은 물론 악취와 냄새 등으로 일반 주민까지 타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있고 타지에서 하청면에 전입을 회피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등 결과적으로 하청면에 전입을 회피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등 결과적으로 하청면 전체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여기서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일수산의 공해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로 지역주민들은 수차에 걸쳐 진정, 건의, 제보 등을 통해 관계부서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당해 업체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또 주민의 건의가 무리한 요구인지 당해업체가 하등의 불법도 없이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공장을 운영하는지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주민의 건의를 묵살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제1항에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업체에 대하여 감독기관으로써 또는 주민의 진정 등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를 한  이 있는지? 있다면 시기와 조사이유, 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조사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현재 하청만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생태계가 파괴되어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서 하청만에 대한 환경오염실태, 굴 가공공장 오.폐수 방류와의 상관관계 및 생태계의 복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학술용역 조사를 실시하여 지금이라도 복원이 가능하다면 하청만에 대한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 추진하거나 생태의 복원이 불가능 하다면 차라리 하청만을 매립하여 적절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대일수산이 사용하고 있는 하청면 실전리 744-4번지외 2필지는 24,241평방미터 약 7,400평은 당초 굴 패각 등으로 불법 매립되어 조성된 잡종지로써 매립당시 공유수면 매립법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거친 뒤 현재 지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시에서 관리하면서 매년 대일수산주식회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업체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공해 유발로 인한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지목받고 있는 공해업체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 시에서는 국유재산을 대부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현실적이고 긴급한 주민 민원사항인 악취와 해충발생의 원인 해소와 연안오염 방지를 위한 오.폐수 방류시설의 완벽한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청면 덕곡리 동영채석장 허가 및 환경오염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하청면 덕곡리 산 7번지외 5필지상 사유림내 채석허가 구역 일대는 수십년 전부터 부산시 소재 동아학숙에서 금광을 운영하다 폐광된 지역으로써 금광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을 추출하기 위하여는 채취한 광석을 잘게 분쇄하여 용해에 필요한 시안화나트륨 등의 수용액에 녹여 분리해 내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산을 운영하다 경제성 등의 이유로 폐광할 경우에는 광산 일대의 토양이나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지반의 안정화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독성 물질이 스며있는 폐광주변의 임야에 대하여 거제시는 지난 2001년 1월 19일 하청면 유계리 김 모씨에게 각종 공사용 피복석 및 사석 채취장으로 허가하였고 2002년 11월 4일 하청면 덕곡리 837-1번지 동영개발주식회사 대표 박세광으로 허가 명의가 변경되었고

인근 덕곡리 산4-1번지외 1필지에 대하여 2004. 2. 3일 채석장에서 필요로 하는 크랏샤장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위하여 또 산지 전용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관내 각종 공사장에서 소요되는 각종 골재의 안정적 수급과 공사 자재비 절감을 위하여 우리시 관내 채석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금번 폐광산의 경우처럼 채석장으로 개발할 경우 중금속에 포함된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주변 해안을 오염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충분히 예상되었고 또, 환경단체나 마을 주민으로부터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채석장을 내 주므로써 실제로 주변해안의 수질과 갯벌 토양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시장은 채석 허가전에 폐광에 대한 오염 정도에 대한 전모를 파악하고
허가를 내주었는지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보고 허가를 내주었는지 그 경위와 책임소재에 대한 조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도에 환경부에 전국 폐광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문제의 덕곡리 소재 동아광산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최종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일대의 토양과 지하수가 폐광의 폐수로 인하여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자체 안정화 및 우수 정화시설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시는 아무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해오다
최근 석산업자가 크랏샤를 설치하면서 중금속으로 오염된 폐석더미(광산용어로 광미로 불리우고 있습니다)를 파헤치면서 여기에서 흘러나온  토사 및 우수로 인한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갯벌이 중금속에 오염되고 갯벌에서 서식하는 어패류와 굴 등도 중금속에 의한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광에 대한 채석허가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엄청난 인재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환경보전이나 주민의 편이 아닌 업자의 입장에 서서, 업자에게 편리를 제공 하는데만 행정의 역량을 펼친다면 거제시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입니까?

시장은 환경부가 실시한 폐광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의 유무를 알고 있는지 또, 폐광의 광미더미에 크랏샤 허가를 내주므로써 중금속이 유출하게 된데 대하여 허가를 준 경위와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한바가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크랏샤 설치이후 폐광의 중금속이 지속적으로 바다로 유입되고 또 지난 4월 26일 폭우 등으로 폐수가 흘러드는 등 중금속의 바다오염이 계속되고 있고 또 환경단체가 갯벌의 시료를 채취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 결과 중금속이 검출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지역언론에 보도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거제시는 갯벌의 분석 결과치를 “먹는 물 기준캇를 적용하여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식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파헤쳐진 광미더미에 대하여 약식복구 명령으로 축소 마무리 하려고 하나 본 의원의ㅣ 생각으로는 더 이상 해양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항구적이고 완벽한 오염방지 시설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시급히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폐광지역 내 사유림에 대한 채석장 허가는 분병 잘못된 것이므로 그 허가를 철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거제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점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하청면 소재 대일수산에 대한
최근의 지도? 감독실적 및 배출허용초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년도별 지도? 감독실적을 보면 2002년과 2003년도 정기 및 수시점검 계획에 따라 배출시설 점검 및 방류수 오염도 검사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사법처리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발견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 관리대장 미작성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온도계 고장 방치로 각각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 하였습니다.

또한 채취한 굴의 세척수 침전시설인 기타 수질오염원의 침전조 청소 미이행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정기점검 계획에 의거, 방류수 4항목 (COD, BOD, SS, n-H)에 대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각 항목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 였으나,

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SS : 부유물질량
n-H : 노르말핵산 햠유량

기타수질오염원의 시설용량 부족 및 조치 지시된 사항인 침전시설 용량부족과 침전조 부유물질 및 침전물 미제거 등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또한 폐기물(패각)보관 기준 위반으로 조치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청만에 대한 환경오염실태, 굴가공공장 오폐수 방류와의 상관관계 및 생태계 복원이 불가능 할 경우 하청만 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청만 갯벌의 오염 및 생태계 파괴는 굴가공 공장의 오폐수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청리등 7개마을에서 배출하는 생활오수도 무관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하청만의 오염방지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45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으므로 내년 사업에 반영된다면 하청만 오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가 추진된다면 굴 가공 공장의 오폐수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토의 전반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 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 기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중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이 있는 경우에는 매립의 필요성,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전.후의 경제성 등이 있어야 기본계획에 반영요청 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공유수면 매립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경제성 및 환경보전이라는 취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하에서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청만은 매립보다는 자연상태로의  보존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되어 집니다.

다음은 현재 대일수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 2필지, 약 7,400평의 국유지를 ‘공해유발  및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지목받고 있는 공해업체’에게 계속해서 대부 계약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청면 실전리 744-3번지외 1필지 약 7,300평은  98년 11월부터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관리해 오고 있는 재산으로서

98년 당시부터 국유재산법에 따라 대일수산에 굴패각 야적 및 굴유생 부착용 패각 조립장 용도로 대부 계약하여 현재까지 매년 갱신 대부하고
있으며, 2004년도 2천3백9십만원의 대부료를 징수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규정에 근거하여 대부계약이 중단되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환경오염과 공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따라 위법사항이 발생 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법적제재를 가해서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서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악취발생 및 연안오염 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일수산의 악취발생 작업공정을 살펴보면 공정 특성상 일정한 악취 배출구가 없어 악취제거제 살포, 소독등으로는 근본적 악취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없고 그날의 풍향 및 기압, 원료상태, 시간대 별로 악취강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 후각차이가 있어 건강한 후각을 가진 5명의 판정인이 관능법으로 취기강도를 결정하는 현행법 적용에 애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일수산의 주 악취발생원은 분쇄 패각 적치장에서 굴패각에 부착된 굴 잔재물 및 잔여 바다생물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항구적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보관시설이 설치되어야 살충제 사용도 줄어들어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착각굴 세척수 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착각굴 세척도 금년말 생굴채취시부터 바다에서 바로 세척한 후 반입토록 하여 악취발생원이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주변에 대한 정비 및 청소 상태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악취 및 위해곤충발생을 사전 억제하도록 하겠으며

폐수 수질검사를 수시 실시하는 등 사업장 환경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민피해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청 덕곡 채석장과 관련하여 허가 경위와 책임소재에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영개발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 사항은  하청면 덕곡리 산7번지 외 5필지로 허가기간은 2001년 1월 19일부터 2006년 1월 18일까지 5년이며,

면적은 1만 1천 365평로서 각종 건설용  피복석  및 사석 채취 용도로 허가 하였습니다.

채석장 허가신청시 인근 주민여론 수렴은 물론 폐광에 의한 오염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폐광산 구역을 피하여 토석 채취 허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 3일 채석장과 연접한  하청면 덕곡리 산 4-1번지의 1필지 880평에 쇄석용 자각을 생산하기 위하여 크랏샤장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산지 전용을 적법하게 처리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폐광에 대한 정밀조사시 덕곡리 소재 동아광산의 일대의 토양과 지하수가 폐광의 폐수로 인한 오염의 지적과,  그에 따른 자체 안정화 및 우수정화시설  설치요구에 대한 조치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2002년『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일제조사』에 의한 토양복구방법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동영개발(주)에 대하여 2004년 11월 11일 까지 토양 오염방지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 하였습니다.

골재 채취시설인 크라샤 설치로 인하여 파헤쳐진 폐광석의 하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부에 옹벽 석축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응급조치로 광미 상단에 비닐덮게 설치 후 약1~2m로 복토하여 토사 유실에 신속하게 대응 하였으며,

환경부 토양복구 방법에 따라 배ㆍ집수로 및 수질 정화처리시설 등 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크랏샤 허가를 내어줌으로써 중금속이 유출하게 된데 대하여 허가를 준 경위와 사후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골재채취업등록 및 선별?세척등의  신고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골재채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 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하여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에 결격사유 및 적합여부를  확인 후 골재채취업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며,

골재채취업등록 이후 2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하므로, 골재재취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선별?세척을 위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에 신고절차를 거쳐 적법할 경우에 비로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영개발(주)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크라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하청면 덕곡리 산4-1번지 일원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2004년 3월 25일자 골재채취업 등록 신청으로 골재채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기준에 부합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골재채취업등록만으로 당장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로 골재채취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골재의 선별?세척등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골재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현황, 골재의 생산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구비하여 신청이 있고 난 후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을 위한 신고 수리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등록 당시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부지의 조성을 위해 임시로 현재 부지에 크랏샤를 설치하는 과정에 일부 광미더미가 노출되게 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 전용허가를 득한 부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근주민등 주변 지역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한 복구를 위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갯벌의 분석 결과치의 ‘먹는 물 기준캄적용과 해양오염의    확산방지를 위한 항구적이고 완벽한 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갯벌의 분석 결과치의 ‘먹는 물 기준캄 적용에 대하여는 2004년 5월 15일 국립 수산과학원에서 자연 함량이 높은 해저 퇴적물과 먹는 물 기준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 하며 부적절한 비교로 생각된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 토양환경보전법으로는 완벽한 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 담당 부서의 이원화로 부서별 업무 소관이 불분명하여

2003년 11월 17일 국무조정실에서 환경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폐광 오염개선 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일괄 추진하기로 하여 사실상 산자부 에서 주관하는 광업법에 의한 광해방지사업이 신청 되어야 완벽한 오염방지시설이 설치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산자부 공고 제2004-8호(2004.1.14)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비 지원 방법 강구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광지역내 사유림에 대한 채석장 허가 철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 취소에 관하여는 산림법 규정에 의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나 
산림보호상 지도 등 명령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채석을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동영개발(주)은 이를 위반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가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앞으로 허가 기간동안 석산주변의 폐광산 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채석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점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