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연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남도와 21개 시·군의회 해외연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이 기간동안 해외연수를 실시한 의회는 경남도의회 4회를 비롯해, 진해·거제·사천·밀양·통영·창녕·거창군의회 등이다.

또한 마창진연대는 “이미 2000년도에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준칙)'을 제정하여 해외여행의 목적, 적용범위, 허가권자, 심사위원회 설치, 여행계획서 및 여행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등 국외여행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 지방의회가 이를 자율적으로 규칙제정을 권고하였으나, 아직까지 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곳이 도내의회의 경우 7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의회의 경우에도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말했다.

이들 의회가 해외연수에 쓴 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경남도의회(4회) 1억2400만원

△ 진해시의회(3회) 1600만원

△ 거제시의회(1회) 2830만원

△ 사천시의회(1회) 2649만원

△ 밀양시의회(2회) 5000만원

△ 통영시의회(3회) 2200만원

△ 창녕군의회(1회) 1580만원

△ 거창군의회(1회)

거제시의회는 2002년11월 21일~11월 30일 총9명(의원7/직원2)이 9박 10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골드코스트 양로원과 노인복지시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시드니의회, 오클랜드 하수종말 처리장, 로토루아 유아교육시설 등을 시찰하고, 써퍼스파라다이스, 블루마운틴, 야생공원, 하버브릿지, 민속촌, 에덴동산, 스카이시티 타원 등을 견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목적은 의원자질 향상, 시설 시찰 등이었다.

보고서 내용은 각 방문지별 국가와 시설 등의 개요와 현황 등을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연수중에 느낀 방문국가의 우수사례를 간략히 정리해 놓았다.

마창진연대는 “대부분의 해외연수가 단순 관람과 견학, 그리고 시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업무와 관련이 적은 단순시찰을 목적으로 한 국외여행, 초청장 없는 세미나, 회의참석 등은 지양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지방의회가 시찰, 관람, 견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관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나, 시청, 복지시설, 산업환경관리시설, 도로교통시설 등의 관람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관광성 해외연수 비율이 높은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단순시찰에 수행공무원 등의 동행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고, 정해진 일정에 여러 나라를 방문지 일정으로 잡다 보니 내실있는 해외연수는 애초 기대할 수 없고, 단지 형식적인 시찰과 관람 위주로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의회의원 해외연수는 목적성 해외연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의회의 경우 사전계획된 연수계획서의 연수목적이 선진지방의회견학, 지방의원 자질향상, 전문성제고, 비교분석 등 다분히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마창진연대는 이번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지방의회해외연수를 위한 개선될 점, 그리고 조속한 규칙제정과 규칙내용 개정, 이에 대한 본회 차원의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를 21개 시군의회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