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거제시 시민을 위한 기관 맞는가  반문
-보상 미흡 알면서도 덕산에 아파트 허가 - '있을 수 없는 일'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는 거제장평2지구토지개발공사에서 지주들에게 겨우 40%에 미치는 보상이 추진된 상태에서도 극렬한 반대로 법정시비에 휘말리자 공사가 강제수용신청을 해논 형편인데도  1, 2브록을 덕산종합건설에 매각하고  또 이런 정을 알면서도 거제시는 덕산건설에 아파트를 허가해 지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신현읍 장평리 일원 6만4천평을 사업비 410억원(용지비 273억원, 조성비137억원)을 투입  1,825세대가 들어설 토지개발사업을 위해 경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두고 보상절차거 마무리 되는대로 2005년말에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지주들의 반발로 1년이상 지체될 것 같다고 김성칠소장이 밝혔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해연의원) 의원들은 최근 장평지역의 지주들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극한 반대의 민원을 제보받고 행정사무현장확인을 통해 토지공사거제사업소를 방문 설명을 들었다.

토지공사측은 지주들의 반발로 2개처의 감정기관을 하나더 늘려 3개처(다우,우리,새한)로 정하기도 했고,지난 1월 19일에는 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부지를 확보했으며, 2월 5일에는 이엔건설,동광건설,삼원건설이 조성공사에 착공했으며 보상을 거부하는 지주들에게는 2월 20일 수용재결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라 지금은 법절차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종순의원(둔덕면)은 "감정가격이 너무 현실성이 없어 112-4번지는 평당 25만4천원, 112-9번지는 26만 7천원으로 감정돼 10년전에 55만원을 주고 산 땅을 지금에 그 값으로 보상하면 되겠느냐"며 계약서를 보이면서 항의했다. "길 하나 건너에서는 특별히 차별이 있지도 않는 지역인데 70~80만원을 보상 받는데 이곳은 20만원대라면 누가 반대 않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소장은 " 토지보상 부분은 재결신청 ,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방법이 있으므로 구제 기회가 법상 있으며 토지 감정은 전적으로 감정기관에서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윤종만의원(신현1)은 "누가 이곳을 재개발 해 줄 것을 신청했느냐"고 하자 '거제시가 도에 신청했고 동에서 승인이 났다"고 말해 거제시가 결코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구동성으로 의원마다 현실성 없는 감정가와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힘없는 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제시를 요구 했으나 이미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들과 사유가 없어 상업강행이 불가피 함만 확인했다.

이렇게 의원들이 확인조사차 나왓다는 소문을 들은 10여명의 반대지주들은 극렬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토지공사는 물러가라!"고 하고 "토지공사는 남의 땅을 뻿아 장사하는 기공사냐'고 항의 했다.

반대대책위원회 정복원 회장은 40%가 보상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영업보상, 물건보상, 수목보상, 분묘보상 등을 포함시킨 숫자가 40%일뿐 실제로 토지 보상은 2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지주들의 허위 동의서를 작성했던 반모씨는 고발을 당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으며 김모씨는 소재불능으로 기소중지됐다가 불구속기소 상태라며 도에 제출했던 지주동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소장은 지주동의서는 법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는 아니라며 그것은 이 사업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하자 김소장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돼 고검에 항고했으나 항고가 기각돼 대검에 재항고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한겨시장이 지주들이 반대하면 도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거짓서류제출자들의 말만 들어 이렇게 됐으며 이런 정을 알면서도 덕산에 아파트 허가까지 내줬다고 원망했다.

토지공사는 이 땅 중에서 1,2블록을 덕산종건에 평당 160만원씩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1

토개공, 주민동의서 날조주장에 장평택지 개발 난항  
 주민대책위 극력저지속 토개공 강행- 법정 투쟁 계속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거제시 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일부 지주들의 반발'로 보상협의위원을 고소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어 상당기간 이 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이 사업을 극력 저지하고 있는 일부 지주들로 구성된 장평제2지구 택지개발대책위는 "날조된 주민동의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보상가격이 현실가보다 훨씬 낮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며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저지할 것을 결의해 둔 상태다.

대책위는 주민동의서 위조에 관여한 보상협의위원 반모씨 등 지주 3명을 고소해 놓고 있으나 반모씨는 불구속 입건으로, 김모씨는 기소중지하고 토지공사관계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자 항고 및 재항고로 법정투쟁을 계속하며 저지투쟁을 하고 있다

이에  토지공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동의를 받았을 뿐 주민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공익사업"이라며 보상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지주 반발
대책위는 지난해 3월 119명 지주 명의로 토지공사에 제출한 사업시행 추가 동의서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주들이 감정평가사 선정 공문 제출때 만든 79명 명단에 날조된 40명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추가 동의서에 이름이 들어있는 정모(57.아주동)씨는 "내 글씨와 도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복원(67) 대책위원장은 "토지공사와 보상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만든 지주측 보상협의회 위원들이 지주 총회를 거치지 않고 동의서를 제출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 엉터리 동의서를 제출한 김모(49.신현읍 장평리).반모(51.신현읍 장평리)씨 등 보상협의회 위원 2명과 토지공사 관계자 등 3명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소했다. 검찰은 최근 반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김씨를 기소중지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토지공사 관계자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자 항고, 재항고 등을 계속하며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지주들은 낮은 보상가 때문에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73명의 지주들은 지난 4월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결의한 공증서를 작성해 놓고 있다.

국도변에 160평을 소유하고 있는 손모(62)씨는 "7년전 평당 130만원에 구입했는데 보상가격이 104만원이라니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땅 600평과 4층 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김모(61)씨도 "5년 전에 13억원에 구입했는데 보상가격은 10억원"이라고 말했다.

토지공사 입장
장평 2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 공익사업으로 주민동의가 필요없다. 김해 율하.김해 진영.울산 구영.양산 물금.양산 정관 지구 등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사업지정권자이며 전면매수방식으로 진행된다. 장평지구도 토지공사가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모두 사들여 기반시설 공사를 마친 뒤 매각한다. 지주들에게는 조성원가에 10%를 붙여 60~70평씩, 건물소유주들에게는 조성원가의 70%에 분양한다.

한국토지공사 장평사업소 민치호 과장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 동의를 요구했을 뿐이며 대책위로부터 정식공문을 접수 받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며 "허위동의서는 지주들의 고소에 따라 잘못이 있다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공사는 지주측이 지난해 2월 '택지개발사업대책위'를 '택지개발 보상대책위'로 명칭과 임원을 변경한뒤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토지공사는 "매수 대상 토지의 38.5%, 전체 지주 155명 중 57명(대책위 주장은 32명)이 보상금을 수령했으며 보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상가 문제를 해결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감정을 요구하는 재결신청을 했다.

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
2000년 6월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 뒤 경남도가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장평2지구에는 삼성조선 맞은편 6만4200평에 아파트.단독주택 1800여가구(5만4000여명)가 들어선다. 초등.중학교 2곳이 세워지고 준주거 용지 12필지도 분양된다.

아파트 부지는 이미 덕산건설이 분양을 받아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를 추진중이다. 2005년말 준공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발로 1년쯤 늦춰질 전망이다

(관련기사)-2

토지공사 문서위조 `땅값 폭리`  
 거제 장평택지 주민명의 도용 2~3배 높게 팔아

한국토지공사가 거제 장평 택지개발을 위해 지주를 속이고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토공은 보상이 끝나지도 않은 문제의 토지를 아파트 사업주에가 예정 보상가보다 많게는 2~3배 높게 매각,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장평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은 2일 거제시의회가 토개공으로부터 장평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토개공이 2000년 7월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장평주유소 인근 21만3천40㎡에 대한 택지개발을 추진하자 지주대표 반모씨가 지난해 3월 자신들의 명의를 도용, 위조된 추가사업동의서를 토개공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장평택지개발 사업승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주민들의 서명 위조에 관여한 토개공측 김모 소장, 반씨 등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거나 법정에 계류중인 상태"라며 토개공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토공은 D종합건설에 아파트 부지를 평당 160만원에 팔았으며, 시가 건축허가까지 한 사실도 확인돼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토지보상가는 평당
30~100만원선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또 "이 사업이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보 받아
알고 있었던 김한겸 시장의 취임 직후에 사업이 이루어진 만큼 그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토공측은 법적 책임은 없다면서 토지보상가에 대한 재 감정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신문 이회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