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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내 도금공장 환경영향 평가도 안해[현장]옥진표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높게 질타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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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7.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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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정기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해연) 소속 연초면 옥진표의원은 1일 도시과 감사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한내도금공장의 허가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왜 하지 않았느냐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에 진성우 도시과장은 조선구성부품제작공장 신청시에 한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온 도금공장허가 시에는 이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옥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해 줄 때도 "주민들의 동의"를 조건부로 승인했고, 환경관련법에도 주민의견을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가 제출한 동의서에는 실제 이곳에 거주하면서 환경의 영향을 직접 받는 주민들의 동의는 빠져있고 인근 공장 근로자 등 외지거주자들로 부터 동의서를 받은 이유를 물었다.

또 도지정문화재인 모감주 숲이 공장부지와 바로 맞닿아 있는데도 도청에 제출된 서류 등에는 200m나 떨어져 있는 것처럼 기술해 10m의 방진수림대 조성 등 조건을 붙이게 됐는데 이는 허위가 아닌가고 다그쳤다.

주민의 동의서가 왜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하자 김해연 위원장은 보충질의를 통해 계룡산 정상의 한전철탑건설은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왜 한내도금공장은 시민들이 반대 집회까지 하는 민원이 있는데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않느냐고 따졌다.


그리고 산업촉진지구 지정 등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오히려 오염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아연도금공장의 경우는 조선부품공장 보다도 인체에 더 유해한 공장인데도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 이유를 알수가 없다며 주민들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이 공장을 꼭 지어야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진성우 도시과장은 법절차에 따라 허가된 공장설립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하자, 박쾌룡도시건설국장이 " 민의수렴과정이 잘못 된 것 같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겠지만 이 감사로서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안을 전부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나 도청종합감사 등을 통해 절차상 하자 여부는 밝히겠다"고 말해 가까스로 수습됐다.

옥진표의원은 회사가 제출한 동의서 진위여부 확인을 주민들을 상대로 절차를 밟았느냐고 묻자 "확인치는 않았다"고 답해,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는 무조건 수리하면 되고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내도금공장은 연초면 한내리 176번지 일원 51,136평방미터에 16,700평방미터의 공장을 지어 선박부품공장과 아연도금공장을 운영하겠다고 2000년10월에 (주)유성기업(대표 유주모)이 창업신청을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내도금공장 설립관련일지
2000.10.11.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주)건형 
2000.11.11. 관련실과협의
2001.01.03.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요청 (낙동강환경관리청)
2001.02.06. 국토이용변경 공람.공고 (거제시공고제 2000-38호)
            농림지 0.051평방키로미터, 준농림지 0.001평방키로미터 - 준도시(산업촉진)지구 0.052평방키로미터
2001.03.20. 사전환경성검토 의견 회신(낙동강환경관리청)
2001.05.24.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경남도고시제 2001-149호)
2001.06.26.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및 개발계획 승인(거제시고시제2001-17호)
2001.08.28. 2001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계획원안가결
2001.11.14. 도금업 영위를 위한 창업사업계획변경협의 요청
2001.11.21.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재고시 (거제시고시 제2001-44호.A=0.551펑방키로미터)
2001.12.19. 도금업 영위를 위한 창업사업변경 협의의견 통보: 개발계획변경 선행
2001.12.24. 도금업 영위를 위한 창업사업계획변경 취하원 수리 통보(지역경제과-도시과)
2002.01.04. 한내(증설)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신청
2002.01.17.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보완사항 통보
2002.03.14.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보완사항 완료보고
2002.03.22.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관련실과 협의
2002.04.02. 환경분야 등 협의 의견 제출 완료
2002.04.08. 개발계획변경수립을 위한 공람. 공고 실시 (거제시 공고 제2002-88호) 관버게재일 2002. 04.12
2002.05.02. 주민의견 청취 결과보고
2002.08.05. 한내 2차 공단조성 구내 아연도금공장 설립인가 반대안건 제출(한곡이장)
2002.08.13. 산업촉진지구 변경고시(거제시 고시 제2002-51호)
2002.08.19. 도금공장설립인가 반대의견제출에 따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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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산건위 행정사무감사 모습. ⓒ 거제타임즈 전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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