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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장 첫 인사는 '실패작' 여론[해설]전보기준, 인사원칙 모호- 공직내부 동요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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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7.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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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김한겸 거제시장이 지난 1일부로 거제시 일부 국.실.과장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국장급인 4급 2명, 5급 25명 총 27명이 보직을 바꿨다.

시는 이번 인사를 단행하면서 새로운 시장 출범에 맞춰 조직의 활기와
새로운 시정창달의 게기를 마련하고 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빅3에 해당하는 총무. 기획. 회계과장은 지난 6월 19일 직위공모제를 발표, 6월 29일 전보협의회의 심의 복수추천에 따랐으며 그 외의 대상자는 통솔리더쉽과 업무능력, 경력등을 반영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공직내부 분위기 쇄신이 주요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최소한의 전보기준이나 인사원칙이 없는 인사였다는 것이 시청 안밖에서 들리는 중론이다.


그 실례로 본인이 희망했다고는 하지만 수석국장인 J총무국장의 의회사무국장으로의 전보를 비롯, 수석과장인 S총무과장의 기용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S과장은 쓰레기매립장 관련사건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지가 2년도 않되었고 최근에 불거진 침출수처리시설인 쇼니케이션 시설을 발주했던 사람으로 시비를 5억이나 들인 시설이 준공 후
불과 50여일만 가동하고 중단상태로 둔 책임이 있어 시장도 의회에서 관계자에게 상응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 놓고도 오히려 영전을 시켰다는 지적이다.


또 K읍장은 44년생으로 내년이면 정년이 되어 불과 1년도 근무하기가 곤란한 조건인데도 8촌지간이라는 인척관계로 기용됐다는 루머가 나돌아 당사자들은 물론 시민들을 당혹케 한다. 왜냐하면 같은 44년생인 녹지과 Y과장은 얼마전 명퇴신청을 공언했는데도 K읍장의 부임에 걸림돌이 된다며 철회했다가 인사가 끝나자 다시 명퇴신청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소문이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 이들이 명퇴해 후배들에게 자리를 넘겼을 경우 선임자들에 대한 굴곡된 인식이 조금은 펴질 수 있었을 것 같다. 적체가 심한 고참 6급 주사들의 인사 동맥경화현상이 한계에 도달했는데도 인사권자의 이런 시각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면장에서 지역경제과로 부임한지 불과 몇개월도 안된 S과장의 경우도 업무의 연속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양시장 재임시 빅쓰리과장들의 한직 전보방침도 사실은 어떤 뚜렸한 근거가 희박하다. 그들의 업무능력이나 특별한 직무상 하자가 없는데도 분위기 때문에 전보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언의 저항을 부를 수 있다.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공직내부의 결속과 사기는 원칙에 입각한 시스템에 의한 엄정한 인사라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선거의 논공행상이나 외부의 근거없는 소문으로 공무원들의 인사가 좌지우지 된다면 이는 결코 거제시 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경쟁관계의 Y후보를 지지한 탓이라거나 그와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정실에 의해 직업공무원제 근간을 흔드는 무원칙한 인사는 배제되어야 한다.

후속인사인 주사급 인사가 앞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지는 알 수 없지만 다음인사에서도 원칙이 분명치 않는 인사가 이루어 진다면 당초의 목적과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인사를 단행한 시기도 부단체장과 사전 충분히 협의됐다고는 하나 현재 외유 중이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지 황급히 단행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역시 부족하다.


공무원이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한 인사에 대한 기대감과 왕성한 사기에서 좌우된다. 따라서 부하 직원과 중간 간부들이 화목과 단결로서 시정을 추진 할 때 능률은 극대화 될 것이다.


어떤 기준에서 일선 읍면동장이 본청으로 들어오고 본청 실과장이 읍면동장으로 나가는지 명확한 기준제시가 없이 다만 인사권자의 의지만으로  정해진다면 해바라기 공무원만 만들 것이다.
사람의 능력은 실로 종이 한장 차이 라는 말을 새삼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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