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산업건설위원회  박장섭 의원
● 질문의제 : ① 해상기름 유출 방제기지 건설 및 운용계획 점검 관련② 거제시 해상경계선의 기준③ 거제시 공유수면관리 운용실태 개선

첫째, 해상기름 유출 방제기지 건설 및 운용계획 점검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지난해 8월 12일 밤 경남 통영시 매물도 인근해상에서 유조선과 어선 충돌로 유출된 벙커C유 5만리터 기름이 조류를 타고 우리 거제시 일운면 와현해수욕장 등 거제의 천혜관광 보고의 해안선 11㎞를 덮쳤습니다. 유출된 벙커C 5만리터 기름은 역대 유류사고 중 그나마 작은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2개월 동안 동원인원15,054명, 선박282척, 장비452대, 자재18,824점으로 2010년10월11일에 1차 완료하였으며, 예상 어업피해 총289건에 약86억, 관광(해수욕장, 펜션, 민박, 식당 등)피해 286건에 약31억, 총117억원이 신고되어, 거제시는 2010년11월16일 보상금청구 이후에는 아무런 행정적 추진상황이 없음을 무척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이 특별히 기름유출사고의 위험성이 큰 이유는 U2 석유비축기지 내왕 대형유조선(10만톤급) 연간 50회이상, 대우·삼성조선소 건조·인도선박 연간 100척, 통영내만의 LNG 가스운반선, 연간 수천척의 상선이 왕래하는 부산신항만의 인접해역이며, 이들은 대다수 부정기선으로 국내에서 해상사고의 위험성이 최고로 큰 해역임을 강조하며,본 의원은 지난 2010년9월15일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구체적 방법으로 방제실행계획 수립, 방제전문가 지원제도도입, 유출유 확산 예측 과학적 방제지원시스템 구축, 방제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기동 방제팀 운영을 제안하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한바, 부시장님과 조선산업국장은 일운면과 남부지역에 방제기지(자재 보관창고)2개소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방제선 건조구입 방안 강구 등 자체방제 능력 구축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 하였으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어업진흥과에서는 유류오염 방제작업 현장 매뉴얼에 의한 방제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군장에이스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해안지역의 횟집, 펜션, 어업인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보상업무 추진 및 유류사고 방제기지 건설과 해상 유류사고 합동훈련 계획과 그 구체적인 현황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제시 해상경계선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일부 구성부분이지만, 단순히 위계적인 조직이 아니라 고유한 정당성 체계를 가지는, 분권화되고 참여적인 행정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자방자치 행정의 기본원칙입니다.평택과 당진, 경남(진해)과 부산간의 해상경계의 갈등으로 국내에서는 몇 편의 학위논문과 대법원의 판례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독도의 영토권을 주장하기 위해 자국민의 초등교육은 물론 국제적 해양표기에 선점하여 철저하게 중 장기계획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부산시는 1988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4051호를 구실로 참고자료와 같이 국가 지리정보원에까지 영향을 주어 법률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가 만들어져 버젓이 거제시 본청은 물론 거제시 전역에 배포되어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거제시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부끄럽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참고자료와 같이 미래 주도권을 위해 부산시가 은근히 주장하므로 거제시 어업인 들은 지난 10여 년간 줄곧 주장하였으나 거제시의 무성의함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할 말을 잃을 뿐입니다.거제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을진대 거제시 어느 공무원 한사람도 해상 행정업무구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특히, 평소 남다른 애정을 가진 권민호 시장님의 초유관심사인 장목면 유호리 해역의 저도와 일운면 지세포리 지심도가 국방부에 그 권리권이 있음에도 반환시킬 계획도 없고, 현재 낙동강 하구언건설, 녹산하수종말처리장, 장림하수종말처리장 최종배출구 위치문제, 신항만건설, 가덕수로준설, 신항만 선회항로 지정예정, 신항만 묘박지 건설 등등 각종 해양건설에서 발생되는 생태계 교란으로 일어나는 어업손실과 예방에 대해 손을 놓고 거제시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동․북부 어업인들의 비명을 외면하고만 있으며 관심조차 없는 관계공무원은 도대체 어느 시 공무원입니까?
 
과거 김기춘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와 수차례 어업인들의 탄원과 건의서를 접수한 거제시는 최소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했다면 행정지도의 표기만이라도 수정을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제해양법상 해상경계의 기준인 1.중간선의 원칙, 2.등거리선 원칙, 3.육지연장주의 원칙, 4.수선주의원칙을 기준하여 참고자료와 같이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며 시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오니 거제시 행정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거제시 공유수면관리 운용실태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본 건은 지난해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그 개선책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하다 사료되어 재촉구 하고자 합니다. 大海市典(대해시전): 바다는 곧 밭이다 사면이 바다인 거제시는 섬의 도시다. 한정된 육지면보다 큰 해수면을 효율적이고 생산적 관리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거가대교 공사 관련 저도물량장의 준공검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본 의원을 기만하는 태도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1. 저도물량장은 당시 (허가일 2005. 6. 2) 매립면적 35,587㎡로 공유수면 관리법으로 2010년12월 말까지 거제시장의 승인(허가번호2005-9)을 받은바 있다. 시행자인 G.K해상도로주식회사는 2010년11월24일 점, 사용시설물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고 서류를 제출함에 이를 거제시는 책임감리 운운하며 현장점검 없이 승인 하였으나, 2011년1월 10일경 원상복구 잔여량을 철거하다 장목면 유호마을 어업인들에게 발각되어 해당 지역구 시의원인 신임생 의원, 윤부원 의원과 본 의원이 주관하여 수중촬영 등을 시행하여 확인한 결과 20~30%의 매립토석이 존치하여 부유사가 현재까지도 해수유동과 창조, 낙조에 따라 주변해역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으며, 또한, G.K해상도로주식회사는 본 해역이 유호 어촌계 마을어업(33.6ha)권 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 없이 해저 면에 장비와 구조물 등을 적재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 지난해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관내 조선관련 업체들이 건조 및 소유하고 있는 선박들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여부를 일제 조사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제출한바 있으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자료>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박장섭 의원
답 변 자 :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옥영윤입니다.박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박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해양조선관광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인 우리시의 해상경계선의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질문서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지난 1988년 12월 31일자로 “부산직할시 강서구 설치 및 시·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당시 경남 의창군 천가면이었던 가덕도가 부산시로 편입됨에 따라 해상경계선의 획정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4년 9월 장목 인근 지역의 주민 1천여명이 경상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우리바다 찾기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05년도에는 김기춘 국회의원이 경상남도 국정감사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상 경계 설정의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만, 법 제정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업인들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우리 바다 찾기”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므로,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해상경계선 기준 및 설정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상지형도상의 해상경계에 대한 행정안전부 및 국립지리원 등 관련 기관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행정구역별 바다 경계 설정의 근거 법령은 없으며, 해상 경계 표시는 도서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단순한 기호에 불과하므로 행정구역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각종 행정 지도상의 해양경계선이 법률적 근거없이 표기되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해상경계선이 고착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국토지리정보원과 대한측량협회 등 행정지도 작성 관련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불합리하게 획정된 해상경계선 표기가 삭제·수정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해양경계선 기준에 대한 법제화 등에 대비하여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각종 자료 등을 최대한 수집· 보존·관리하여 우리 해양자원 보호와 어업인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박장섭 의원
답 변 자 :  해양조선관광국장

해양조선관광국장 조용국입니다.박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해상기름 유출 방제기지 건설 및 운용계획 점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8월 12일 통영시 매물도 인근 해상의 유조선 군장에이스호 유류유출 사고는 60일간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지역주민 등  1만6천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방제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보상 분야에 대해 먼저 답변 드겠습니다. 피해액은 어업분야 289건 54억원, 관광분야 286건 31억원, 행정분야 1억원, 인건비 6억원 등 총 92억여원이 신청되었고, 이를 가해 선주인 “성진해운”측에 청구하였습니다.

보상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인건비 6억원을 지급받았으며, 다른 피해부분은 (주)한국해사 감정 실사 및 피해증빙자료 보완 등 선주측과 협의 절충 중에 있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제기지 건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상기름 유출사고는 예기치 못한 가운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사고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하여 『대규모 환경(해양)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재정비하였고 기자재 확보와 보관관리를 위하여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류사고 우심지역인 구조라항에 방제자재 보관창고 1동(232㎡, 1억 5천만원)을 4월 중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는 등 기자재(5종, 5천만원)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 미비한 방제지원시스템 구축, 방제 전문요원 구성, 방제선 건조 등은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제사고 합동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사고를 대비한 가상훈련을 5월 17일 통영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일운면 석유개발공사(U2) 해역에서 민ㆍ관ㆍ군 합동으로 실전대비 대대적인 해상방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6월 15일에는 남해지방청 소속 해양경찰서(부산, 통영, 여수) 주관으로 장승포, 일운면 일원 해상에서 해양오염방제 종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매년 정기적인 가상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우리시 공유수면관리 운용실태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을 위한 저도작업장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과 관련한 우리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목면 유호리 산88-1번지 지선 마을어업 제112호 어업권내 GK해상도로(주)에서 작업장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하여 2010년 12월 31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상회복 준공계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촌계로부터 민원이 있어 지난 2월 10일 현지 확인 결과 미 복구 된 테트라포트 및 블록 등이 해저에 존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월 15일 시의원님과 지역 어촌계장, 그리고 시공사측인 대우건설(주), GK해상도로(주)와 행정이 참석해 대책 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에 시공사인 대우건설(주)에서 공유수면 원상회복을 완료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고, 현재 대우건설(주)에서도 어업피해에 대해 대책위원회 측과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협의 중에 있어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어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 뜻에 따라 어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행정적 지원은 물론 대책위원회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미 복구된 시설물도 신속히 원상회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관련 업체에서 선박 건조 후 공유수면의 이용 시 허가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조선산업, 수산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공유수면의 이용이 많은 지역입니다. 의원님의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고현항 외측 수역 삼성중공업(주)의 신조 선박의 일시 정박지 점·사용 허가 처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9개 지역에 점·사용료 4천 8백만원을 부과 징수하는 등 공유수면의 공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양대 조선소가 위치한 고현항과 옥포항의 공유수면 관리는 2010년 1월부터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경상남도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2010년 기준으로 23억원의 점·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수면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하고 선량한 관리로 점·사용료의 부과·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공유수면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