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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의 삐딱소리>'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누구를 위한 위원회인가?롯데인벤스家 사업승인에 대한 유감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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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7.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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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롯데인벤스家 아파트 사업승인을 비롯한 7건의 도시관리계획 및 신현도시계획구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등을 심의 결정했다.

이 회의결과 중 롯데인벤스가 아파트사업승인과 관련한 조건을 보면 [중로1-11호(폭20m 길이 300m)와 소로 2-21호(폭 8m 길이 100m) 도로는 전체구간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설해야 하며, 별도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도로공사를 해야하고 교통성검토시 제시된 교통처리계획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이라는 조건을 달아 시장이 부의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도시과에서 허가과로 통보됐고, 허가과는 이 내용을 사업승인조건으로 해 사업자에게 아파트사업을 승인했다.  

그런데 이 조건을 눈여겨 보아야 할 필요가 생긴다.  '전체구간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설해야 하며'는 반드시 이 아파트의 공사 준공 입주 전에 도로가 개설되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다음구절에는 '별도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도로공사를 해야'라고 조건을 붙혀 앞 구절과는 판이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 '별도사업자 지정'이란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임으로 당연히 근본 사업자는 거제시인데 시가 시공치 않을 경우 다른업자를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사업자는 거제시를 대신해서 토지 수용 등의 강제 방법으로라도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적격당사자가 된다.

이 경우 본래 사업주체인 거제시가 추진하더라도 보상문제로 진통이 있어 수년간 도로개설을 못하는 사례가 있는 상황인 것 처럼, 시를 대신한 업자가 강제수용까지 해서라도 도로개설을 강행할 경우 단 한명 지주라도 반발하거나 송사로 미뤄질 경우 도로개설은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것이 뻔할 것이다. 도로에 편입될 토지주들이 토지매각에 반대해 도로개설을  지연시키거나 법상 시비가 일게되는 경우 아파트는 다 지어졌는데 도로는 확보되지 않는 형국이 된다.

7월 20일 현재 확인한바로는 이 업체가 진입도로용에 사용될 토지(신현읍 고현리859-1,862-2,867-11.19.22, 868-4.6.7, 871-1,872-6, 873-1,874-3,,893-2,894-2번지) 중에서 사업자가 소유권등기를 필한 토지는 868-7번지 1필지 뿐이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땅 고현리 841-1번지외 63필지 29,793(국유지 4필지 포함)평방미터는 이미 매수해 이전등기를 마쳐 아파트를 지을 땅은 다 사두었지만 도로개설에 필요한 땅은 권리를 확보치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진입도로를 전부 자기들이 개설해서 시에 기부채납 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이것을 더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시의 실무진들에 의해 확인되는 50m와 250m에 대한 설명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굳이 50m를 왜 기부채납하느냐는 질문에 그 구간은 아파트 양측 진입부로서 아파트 허가 조건상 꼭 필요 구간으로서 사업자가 확보해야만 할 구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의 도로인 250m는 전부 시가 개설하게되는 꼴인데 다만 아파트로 돈을 버니까 먼저 업체에서 시공하고, 토지보상을 제외한 공사비를 부담하는 정도로서 생색만 내고, 이 토지보상비는 차후에 거제시가 감정한 후 몇회 분할하는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보전해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업자가 이 공사하나로 200여억원(시민단체 주장)이상의 이익을 남기면서 거제시민을 위한답시고 자기들이 반드시 내어야할 도로를 내면서도 '거제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생색을 낸다.

현대 생활에서 도로의 기능, 더욱이 집단 공동시설인 아파트에서의 도로의 기능은 실로 부연 설명이 필요없을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대도시에서의 전형적인 아파트 입주와 관련한 집단 민원 중에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아파트는 다 지어졌는데 도로공사가 안됐다는 이유로 준공처리가 안되고 분양자들은 고가의 분양가를 지불하면서 입주일을 기다리는데 허가를 준 시의 행정착오로 도로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집단 민원 발생은 자명하다.

그럴 경우 왜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시가 개설해 주지 않느냐고 입주민들은 시장을 원망하고 사업자는 슬거머니 뒤로 빠진채 '도로부지가 다 확보 안됐느니', '소송 중이니'하고 이유만 내놓으면 시는 집단민원에 못이겨 아파트를 가사용 승인하고, 그런저런 이유와 많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들어 슬그므니 '시가 도로개설 운운 하는...' 형국이 전형적인 대도시에서의 아파트 입주와 관련한 집단민원 유형이며, 편법허가의 교묘한 술수다. 그렇게되면 시는 업자에게 졸졸 딸려다녀야 하고 입주민들의 원성은 더높아 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 앞날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를 훤히 알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런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 주었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제19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규정에 의하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데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또 제 25조에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은 반드시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문홍규 부시장, 부위원장 윤종만시의원을 비롯해 위원으로는 김재도, 강종순 시의원,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박권제사회산업국장, 박광복 사회복지과장,
차희석 경남대교수,유환희. 고성룡 경상대교수, 박성업 자연공원협회이사, 송상낙경남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상대거제교육청 관리과장, 최재학해양수산청항만공사과장, 김정관건축사,박윤호해안3대대장, 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 황정순회장. 여단협 이순자 회원 18명이다.


또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되고, 거제시의회의 의원 2인, 시공무원 3인,나머지 민간인은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의원과 공무원을 제외한 인원이 2/3이상 되도록 정해놓았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 및 여비도 지급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박광복 사회복지과장은 여성이면서도 거제시의 참모격인 과장인데 이 과장님은 과장으로서의 자격이 아니고 여성이라는 자격으로 이 위원회에 참여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과장이 시장이 부의한 안건을 표결하는 경우 과연 객관적인 표결에 응한다고 믿을 시민이 얼마일지가 의문이다. 그러므로 공직자인 여성보다는 여성단체협 민간인 처럼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을 위촉하는 것이 오로지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것인데 행정편의주의로 여성이라는 명분을 들어 참여시켰다.

그건 그렇더라도 이 위원회는 이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심사하면서는 적어도 도로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내어야하고 그 도로 완료 시점은 아파트 공정의 몇 % 일때 까지는 완료해서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는 심사결의를 해야만 마땅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이런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이런 점에서 이 위원회는 고가분양과 떴다방의 창궐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하는 심사 결의를 내어서는 안돼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시민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사업주를 위한 결정이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   


(관련자료) 거제시 홈페이 '거제시에 바란다'에 올려져 있는 김미정씨의 글

 도로를 점령한 롯데인벤스가 떳다방! 



고현리 롯데인벤스가 옆 도로를 점령한 떳다방들을 거제시장님은 바쁘셔서 못 보셨겠네요. 평소에도 이주변일대에 갑자기 솟아오르는 건물 공사때문에 주차난과 도로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데 며칠전 부터 이거리에 왠 피서객? 자세히 보니 소형 칠판에 39평 49평... 대놓고 분양권전매를 하고 있더군요.
불경기에 장사도 안되고 부가세 마감일은 오늘인 것 같은데 떳다방들은 불로소득자에, 탈세용의자인것은 분명한데.. 뭡니까? 이거. 블랑카가 이꼴을 안보았으니 아무말이 없지 TV뉴스꺼리, 개그소재꺼리 아닌가요.
세금관계는 돈없는 정부에서 알아서 해결하시고 그나마 도로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히나 외지에서 왔다는 부동산관계자들 빨리 띄워 보내세요. 떳다 떳다 떳다방.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거제 떠나라.   등재일(2004-07-26) 
 

거제시는 롯데인벤스 아파트의 투기를 방조하는가? (거제경실련 진휘재)
  

어제 7. 22일 롯데인벤스의 청약당첨자 발표일이다. 거제경실련은 지역언론과 시청 홈피 등을 통해 수주 전부터 고가분양에 의한 투기조짐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대로 지역 내 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몰려온 투기꾼들로 모델하우스 앞은 북새통이었고, 수백명의 떴다방들은 보란 듯이 전을 펼치고 딱지장사를 시작했는데, 처음호가를 2-3백에 시작하여 나중에는 8백-천을 외친다.

무법천지 노름판이 따로 없는 돈놓고 돈먹기의 현장이지만 행정당국은 눈코를 다 닫았는지 묵인을 해 주었는지 코끝도 안보인다. 이렇게 투기분위기를 조장시켜, 지난번에 성공못한(?) 투기지역으로의 지정을 성사시켜 한꺼번에 부동산 거품을 제거시키겠다는 거제시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상상하면 미친x라는 소리를 들을까?

우리는 이러한 투기행위와 방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역량을 집중시켜, 분양가인하와 투기로 인한 프리미엄의 제거에 부단히 노력 할 것이며, 부당한 이득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좌절감을 맛보도록 할 것이다. 

<박춘광의 삐딱소리> 롯데아파트, "보리밥풀로 잉어낚는 사업행위를 규탄한다"  기사수정 기사삭제 원고료 책정
거제시, 롯데아파트 특혜의혹을 밝혀라!

 

박춘광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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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거제시는 고가분양가로 사회적물의를 빗고 있는 롯데인벤스家 아파트 시공업체인 롯데기공과 시공사인 천보건설 관계자가 거제시장에게 1천여만원어치의 쌀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은 사진과 보도자료를 냈었다. 이 쌀은 개업 화환 등의 비용을 절감한 돈이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바라보는 나는 '보리밥풀로 잉어낚는 모습'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 선심은 아파트사업과 관련한 의도성 있는 선심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이 사진을 보면서 아직도 '보리밥풀로 잉어낚는 형태의 사업자들의 모습'과 '이에 함께 덩달아 춤추는 것 같은 행정의 관행'에 쓴 웃음을 짓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감정은 물론 순전히 내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이런 점을 스스로 부정하기엔 시의 객관적 설명이 너무 부족한 탓이기도 했다.

 대체로 어떤 사업이든 무난히 사업을 하려면 행정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고 사업체들의 행정기관과 밀월관계는 나무랄 일만은 아니지만 대체로 사업가들 중에는 1천만원을 쓰면 5천만원의 반사이익을 노리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고급스런 아파트를 지어 돈을 벌어 진정한 봉사의 뜻으로 사회의 어두운 곳을 위해서 돈을 희사 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례를 칭송하고 존경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타지에서 온 회사들은 작은 생색내기로 이익만 챙긴 후 떠나버린 예가 허다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이들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으며,  거제시는 현재 아파트 숫자가 남아돌고 있어 반드시 시 발전을 위해 이 고급아파트 건축이 시급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장황한 서두를 내놓는 이유는 이렇다. 롯데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시는 고현리 869번지 등에 폭 20m도시계획도로 300m와 고현리 855번지 등폭 8m소로 100m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했다.

그 후 시와 시공사는 협의를 통해 아파트진입로 폭 20m 도시계획도로 50m와 소로 100m는 사업주 부담으로 개설 시에 기부채납하고, 폭 20m진입로 300m는 이 중 50m를 사업주가 250m는 사업주가 먼저 개설한 후 감정해 거제시가 보전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점에 대해 시는 이 도시계획도로 300m는 예전부터 필요했지만 예산확보가 안돼 못해오다가 이번에 롯데아파트 건축을 게기로 롯데가 먼져 시공하고  차후 예산을 확보해 시가 보상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점에 화가 난다. 대동피렌체 아파트가 지방도 1018호선 구간 중 일부를 아파트 건설 공정 50% 이내에 확장도로를 개설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도 아직 공사착공 조차도 하지 않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현실을 보고서도 시는 공사중지명령 등 약속불이행에 따른 클레임을 무슨 영문에서 인지 걸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있다.

롯데도 고분양가의 시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탕발림으로 쌀값을 내놓으면서 시민여론을 희석하려는 듯 하지만 그 저의가 실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고분양가의 공개를 촉구하고 시에는 상응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 놓고, 진입도로 사업주체에 대한 공개질의를 해도 다른 경우와는 달리 명확한 대답이나 조치도 없이 뭉개고 있다.

이들이 길을 먼져 내준다고 약속하지만 만약 이들도 이윤추구에 급급해
 길공사를 아파트 개설시기와 맞춰 미적거릴 경우 대동의 경우와 다를바가 없을 것이고, 제때에 시공한다해도 특혜성 시비는 불식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다른 아파트 건설 업체들도 당초 이 땅에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땅이 무려 1,800~2,000평 정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를 보전하려면 아파트분양가격이 너무 비싸지게 되고, 그려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채산성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업체가 많았었다.  모 업체 대표는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시의 보전이 보장 받기 어렵고, 만일 보전 받는다 해도 시민들의 눈을 피하기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말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시와 어떻게 밀약이 오갔길래 그들의 우려를 마치 기우였었다고 비웃듯이 진입도로 중 50m만 보리밥풀 형태로 기부채납하고 250m 구간은 시가 보전하기로 했고, 또 사회에 봉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에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었다.  고분양가에 대한  시민여론을 왜곡 희석시켜 시로 하여금 방패역을 맡길 수 있으니 완전히 일석삼조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롯데는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 중 수억원을 거제시로부터 보전받고, 고분양가로 이익 다 챙기고 다른 업체들이 전부 설래설래 고개 저엇던 사업을 꺼든히 해내서 분양시민들로부터 받는 수익 다 챙길 수 있으니 승승장구할 것이고 거제시가 '과히 명당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알게 되는 시민들의 허탈감이나 행정 불신에 대한 시민저항을 시는 생각해 봤을까?

시가 이 도시계획도로를 조기개설 않은 것은 이 지역이 시행 우선순위에서 그 필요성이 늦어진 것이지 정말 거제시가 그 도로 하나를 개설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업체에게 신세를 지겠다는 말인가. 이 땅은 당초 양시장이 공공개발 형태로 도시를 개발하려했다가 지주 보상문제가 원만치 않아 포기한 땅이기도 하다. 

 만약  이런 사정은 아니고 오해라 한다면 그 업체가 사업을 위해 전구간인 300m를 전부 개설해 시에 기부채납하던가, 아니면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분양가를 대폭 내리던가,  시가 차후 형편이 되는 때에 도로 전구간을 개설 할 일이지 어찌해서 이런 시기에 시민들로 부터 의혹 살  일들을 하려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명확한 설명과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면 시는 또한번 심한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이런 의도를 위해 토지수용에 협조하지 않는 지주들에게는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길을 내겠다는 대목에 이르면  과연 거제시가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장평지구에 토지보상도 다 안한 토지공사가 덕산에 땅을 되팔았는대도 시는 그 땅에 아파트허가를 해주어 시민의 핀찬을 사고,  토지 공사가 불응 지주들에게 강제수용이란 방법으로 협박하더니 그기서 거제시도 방법을 배운 것일까? 

 거제시장의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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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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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픈시민 2004-07-28 13:08:17

    하하하....
    이 위원회 면면을 보니 소위 저 진보인사들이 가장 경멸하는 '꼴똥 보수'인사들로만 이루어졌군요. 도시계획이라하면 50년 뒤는 내다봐야 할 중대사안을 선정하고 논의하는 일이거늘 어찌 이럴 수가....거제시 도시계획에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소이다...어디 이건뿐이겠소? 수많은 도시계획들이 겨우 이 수준에서 결정된다니 거제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소이다....신고 | 삭제



    떳다방 모습(촬영: 거제경실련 진휘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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